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 통일연구원 개원 27주년 기념 학술회의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추진을 합의한다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남북·북미 관계를 병행 발전시킬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과 그를 위한 남북한의 노력 수준으로 합의한다면 국내적인 지지가 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북한의 선미후남전략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수준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노력으로 한정된다면 북한은 이 문제를 미국과의 담판으로 다룰 수밖에 없고 한국의 위상을 낮게 잡아온 관행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향후 남북관계는 비정치군사 분야에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남북관계는 북미 정치군사관계를 선도하지 못하고 종속될 우려가 크다. 다시 말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추진에 합의해야 남북·북미 관계를 병행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한국의 중재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우려와 기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8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상 국면에서 미국은 아래와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남·북한 평화협정 논의가 진전된다면, 북·미 회담이 결렬될 경우 미국이 대 북한 군사옵션 사용에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대 북한 협상력이 저하된다. 둘째, 남·북 및 북·미 회담의 성공으로 4자 또는 6자회담이 가동될 때, 미국 (일본) 대 나머지 국가의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의 대화 모드를 지속적으로 추동하기 위해, 한국이 한·미 군사 훈련 규모 축소 및 미국전략자산의 한반도 동원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확장핵억지 제공에 대한 한국 보수층 및 일본 일반 시민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데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 회담과 북·미 회담 시 북·미 간 한반도 종전 선언 및 외교관계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한국이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키기 위해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 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함을 남, 북, 미국 모두가 명확히 하도록 중재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대통령 특사 면담 시, 한·미간 군사훈련이 재개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도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시,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도 있다. 미국은 중국의 쌍잠정 및 쌍궤병행 제안이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도 목표로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면 이는 미·일 동맹에도 부정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따라서 미국의 대 중국 견제 전략이 지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만약 북·미 외교 정상화 후에도 주한 미군 주둔이 지속적으로 보장된다면, 미국의 종전 선언 및 북·미 외교 관계 정상화에 대한 부담은 경감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선순환 시키는 방안의 하나는 미·북 외교 관계 정상화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을 북한이 인정하는 것이다. 참고할 것은 1974년 미국과 동독이 외교공관을 설치한 후에도, 미국이 서독에 미군에 지속적으로 주둔시켰다는 점이다. 물론 중국은 북·미 평화협정 후에도 주한미군이 존재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남, 북 및 미국이 중국을 ’패싱‘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미·북 외교정상화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남, 북, 미국의 논의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 시, 양국이 이에 관해 서로의 입장을 이미 논의·조정하였을 수도 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미 관계 정상화, 주한미군 주둔, 미·중 지정학적 대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5월 북미정상회담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고 특사단의 중국, 일본, 러시아 방문을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동북아 안보 실현의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구상의 청사진에 합의하고 남북미 중 4개국 차원의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이제 중재(mediation)에서 조정(arbitration)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휴전협정일인 7월27일이나 남북한 정부수립 70주년 기념일인 8월15일과 9월9일 등 임박한 계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상징적 수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의제, 합의, 이행과정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을 한미간에 전략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북미 정상회담과의 역할분담에 나설 필요도 있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본다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과 제재 완화 로드맵의 기본 구상을 합의한 뒤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하고 남북미중의 4자회담을 통해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 논의에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셋째, 2018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남북관계를 정치군사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에 반대하는 남북한 정상의 명확한 의지를 국제사회를 향해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에 반대하는 남북한 정상선언은 남한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 사용에 모두 반대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모델은 미국과 북한의 양자합의를 기반으로 한국이 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하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5월로 예정되어 있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담판이 이뤄질 경우 대북 제재 완화와 미국의 대북 투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유엔 역시 지난해 제프리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접촉에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동결-사찰 및 검증-불능화-폐기 등 국제적 차원의 비핵화 절차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포괄적 프로세스를 출범시키자는 데에 남북한 정상이 합의하여 한반도 주변 정세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991년말 남북한이 합의했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1항에서 ‘남과북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