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시아 중소국들의 전략적 선택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중국의 영향력 우세, 미국의 리더십 쇠퇴와 미중 경쟁 심화 같은 지정학적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동남아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대립의 중심지가 되어 가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강조하지만 최근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 중심으로 중국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역내 주요 의제들을 논의하는 아세안을 소외시킬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를 공고화하기 위한 공세적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선박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인근에서 베트남 어선과 충돌하였고, 중국 지방 정부가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제도를 하이난 성 싼사시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 행위에 맞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이 잇달아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여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던 차이가 보다 심화될 것이며, 이것은 아세안 중심성과 단합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헤징 전략을 구사해 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에 더욱 편승하려는 회원국과 중국을 더욱 견제하려는 회원국으로 갈라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도 원조, 인프라 건설, 무역과 투자 등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중국 주변의 약소국들은 코로나19 위기로 중국의 도움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유일하게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았고,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뒤인 2월 5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의 유대를 강조하며 중국의 캄보디아 투자와 원조 확대를 약속받았다. 그에 반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자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여행 금지령을 내렸다. 코로나19는 동남아시아에서 미중 영향력의 균형 변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중국의 역내 경제·정치·전략적 우위가 점점 뚜렷해지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약화돼 가고 있다. 하지만 아세안 회원국들은 역내 미중 간 전략경쟁 심화로 인해 양국 모두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은 역내 질서를 두 강대국의 리더십에 맡기기 보다는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이고 의제 중심의 분산된 리더십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초강대국이 국제사회의 모든 의제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다양한 차원의 역내 리더십이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군사·경제적으로 강대국은 아니지만 기술 강대국인 국가가 있고, 보건의료 분야에 강한 국가가 있으며, 예술문화면에서 강한 국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은 다양한 의제에서 강점이 있는 중견국들의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제2파’ 도래 및 사태의 장기화, 불투명한 백신 개발의 전망이 우려되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방역 대책이 일부 완화되고 적극적인 양적 완화와 함께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의 제2파가 발생하면,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7.6%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에 의한 실물경제의 타격 속에서 각국은 10조 달러를 넘는 거액의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을 통해 대규모의 통화량 공급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미국, 중국,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방역 대책의 효율성과 경기 부양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저공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유대와 협력의 퇴조는 코로나19가 개도국으로 본격 확산될 경우 더 큰 도전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최근까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폭발적 감염 속도로 보건 위기를 겪고 있는 선진국에 집중되면서, 코로나19 위협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 개도국은 여전히 국제적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기존의 열악한 보건 환경,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의 부족, 대다수 국민들의 양호하지 못한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국가적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개도국들은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경제 전반의 위축과 경기 하락세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출, ▲제조업, ▲항공 및 관광 산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 본격적인 보건 위기가 더해질 경우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개도국 지원에 눈 돌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효과적인 국제 협력과 공조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다. 국제협력 필요성의 명분만으로 다자주의적 접근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약화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제협력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의 형성, ▲국제협력을 실행할 수 있는 국제 시스템의 역량 강화, ▲이러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국제적 리더십의 존재 등이 선결적 요소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고는 먼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국제협력의 양상과 흐름을 유엔 시스템을 중심으로 조망한 후, 세계화에 뿌리를 둔 다양한 국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 특히 다자외교의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반면 후베이성 정부는 봉쇄 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한 내 모든 학교의 개학 연기, 주택단지의 폐쇄식 관리, 검문검색, 영상 감시 등을 통해 1급 방역체제를 일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①해외 역유입 사례의 증가, ②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확진자 발생, ③광저우시(廣州市) 웨슈구(越秀区) 쾅취안가(礦泉街)의 아프리카인 밀집 지역과 헤이룽장성 등 경로를 알 수 없거나 새로운 경로를 통한 집단감염의 우려가 나타나며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2차 발병에 관한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의 안정화 과정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방역 및 의료 물자를 제공하는 방역 외교를 펼치며 중국의 ‘연성 권력(soft power)’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타국에 제공한 방역 및 의료 물자에서 품질 불량의 문제가 나타나 오히려 중국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과는 코로나19 발원지 논쟁과 책임론에 대한 공방을 벌이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미국과의 논쟁이 중국 내 민족주의적 반감을 자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