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올 한 해 우리경제를 돌이켜보면,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며, 당초 예상보다 하방리스크가 크게 확대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 감소, 1인가구 및 온라인 판매의 빠른 증가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중(二重)의 도전이 중첩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경기 하방압력에 총력 대응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토대 마련에 진력해 왔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제2 벤처붐 확산 과정에서 유니콘 기업이 증가하는 등 혁신분위기 확산과 함께, 고용, 분배 측면에서도 개선이 흐름을 보이면서 민생여건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대 정책방향중 첫번째인 혁신동력 강화입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잠재 성장경로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혁신동력 강화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제2의 반도체 산업 발굴을 위하여 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Data, Network, AI 등 소위 DNA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소위 신산업 BIG3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데이터3법 개정과 연계하여 데이터경제를 내년 본격 확산하고,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5G 투자는 물론, 이와같은 5G와 산업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5G+ 전략을 적극 촉진하는 한편, AI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우 금년에 마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토대로 하여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융복합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우 핵심 기술개발에 대하여 3년간 5조원을 집중 투자하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산업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의 중요한 축으로서 내년 본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범정부 서비스산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중장기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K-뷰티 혁신전략’ 에 대한 수립,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 추진, 의료접근성의 제고 등과 같이 유망서비스 분야별 육성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제2 벤처붐 확산의 연장선상에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수 20개를 목표로 하여, 스케일업 펀드를 3조2천억원 규모, 예비유니콘기업 특별보증 2천억원 지원 등 스케일업 중심의 벤처․창업 생태계도 가일층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분야의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금년보다 43조원 늘려 479조원까지 대폭 확충하고, 성장성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기업 여신심사체계도 전면 혁신하여 모험자본 공급이 최대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정책방향중 두 번째 카테고리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규제혁파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 촉진 대책’입니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체감성과를 반드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현장의 개선 요구가 큰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규제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본격화된 규제샌드박스 사례도 내년에 200건 이상 추가 창출토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성장프로그램’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신사업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가칭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여 맞춤형으로 상생형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구조 전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총론적인 접근과 함께 각론적인 접근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혁신동력 강화를 위한 산업혁신 노력과 함께 노동혁신, 재정혁신, 공공혁신 등 분야별 구조혁신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노동분야의 경우, 고용안정성을 바탕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분야는 누수 방지 노력과 함께, 관행적인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제로베이스의 검토 등 지출효율화 노력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공공혁신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인력을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위 ‘셰르파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효율성 중심으로 관리시스템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경제활동인구 총량 유지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육아휴직 활용여건을 개선하고, 보육여건을 확충하는 것을 통하여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정책방향중 세 번째 카테고리인 포용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조혁신 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기반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년, 중년, 신중년, 노인, 여성 등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 허리층이지만 일자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장 큰 40대에 대해서는 내년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1/4분기중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발표․시행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1분위 계층, 빈곤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포용성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소득하위 40%까지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EITC 최소지급액을 인상하며, 74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 등을 통하여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국가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민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하여 통신,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 생계비를 경감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층 대상 햇살론을 5,000억원 추가 공급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겠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25만명에 대한 특례보증 5조원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 특별 금리대출을 금년보다 4천억원 늘린 2조7천억원을 공급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정이슈’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거래관행의 개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체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3곳 이상 추가 창출하여 노사상생의 협력사례를 내년 전국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비심리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소비･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에도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시에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붐업을 위하여 해당기간중 하루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우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방한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해외에서 호응이 높은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소위 3K 산업 육성과 함께 이들 3K를 연계한 K-culture 페스티벌도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고, 비자 편의 및 항공･숙박 바우처 제공 등을 통하여 방한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투자의 경우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조정국면이 예상됩니다. 이에 안전투자 중심의 23조2천억원 규모 SOC투자 그리고 10조5천억원의 생활SOC 투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투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거복지로드맵 상의 105만2천호 계획의 일부를 앞당겨 진행하는 등 정부차원의 마중물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의 위상을 지켜내기 위한 수출총력지원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대 주력 수출품목과 3대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금융 지원규모도 금년보다 약 24조원 정도 증가한 24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와함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 1,000억원 신규 조성 등 서비스수출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 신남방정책의 고도화, 신북방정책에 대한 성과 확산 등 대외진출 전략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에 직결되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방 중소․벤처기업 전용펀드를 1,000억원 추가 조성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같은 국가균형프로젝트의 일부는 지역 도급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의 혁신창업과 지역경제의 활력제고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