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I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헬싱키대학교 단과대학 중에서 교육과학대학 내의 2개 학과는 교육학과와 교사교육학과이다. 교사교육학과는 초등 교사 양성 과정과 중등 교사 양성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초등 교사 양성 과정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입학할 때부터 교사교육학과로 입학을 해서 배우게 되는데, 교육학 및 교직 과목은 교육과학대학 내에서 배우고 교과내용학 관련 과목들은 각 해당 일반 단과대학에 가서 배운다. 반면 중등 교사 양성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는 교사교육학과로 입학하지 않고 일반 단과 대학의 학과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들 소속은 교사교육학과가 아니라 자신의 전공이 있는 일반단과대학의 학과이다. 즉, 중등 교사 양성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일반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교직학을 교사교육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다. 교원대학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교원대학 내에는 교육학과, 교과교육학과, 그리고 교육실습센터를 둔다. 교육학과는 교육학적 이론을 발전시키는 학과이다. 기존의 교육학 전공과목인 교육사·철학, 교육심리, 교육공학, 교육사회학, 교육평가, 교육과정, 교육행정 등을 심도 있게 강의·연구하는 학과이다. 전통적인 교육학 전공과목을 강의·연구함으로써 교사가 지녀야하는 이론적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교육학 또한 순수한 이론 중심의 교육학이라기보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를 다루는, 즉, 이론에 실제가 보완된 교육학이다. 교과교육학과는 실제적인 교수･학습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교사가 교과 내용학적 지식을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학습수준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고 융합하는 전문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탐색 및 적용을 통해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수업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과교육학과의 존재 이유이다. 미국의 초·중등 신규교사 채용 제도는 단순히 모집(recruitment)과 선발(screening)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고용(hiring), 배치(placement), 초임연수(induction), 평가(evaluation)까지의 단계를 모두 포함한다(Wise, Darling-Hammond, & Berry, 1987). 이는 신규교사 채용을 고용, 배치, 초임 연수, 평가로 연계해서 우수 교사 자원을 교직에 잘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교사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 경제적인 보상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아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입직 5년 내에 교직을 떠나는 비율이 매우 높다. 특히 도서 벽지나 내부 도시(inner city) 학교들의 경우 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모집에서 평가에 이르는 전체적인 교사 채용 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더불어 교원임용고사 관리 주체 및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되어 왔다. 이들 문제에는 ① 교원의 임용 주체가 시･도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 시험에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② 공개 전형 실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1.5배수에 들었다 최종에서 탈락한 예비교사들의 시간 낭비 및 다른 취업 기회 상실, ③ 교원 임용 시험을 출제･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교육과정평가원의 전문성 및 적절성, ④ 1차 필기시험 출제에서 출제자의 주관성의 영향력 과다, ⑤ 2차 시험도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당락 좌우 등의 문제들이 포함된다. 이들 문제 또한 빈번하게 지적되어 왔다. 1차 및 2차 전형의 경우 대단위로 시행되기 때문에 출제와 채점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 곤란, 출제 위원 및 채점 위원 섭외의 어려움, 단 시간 내에 대규모 논술시험에 대한 채점을 해야 하는 어려움 등도 제시된다. 게다가 시험의 당락에 사활을 거는 수험생들의 이의제기 및 민원까지 해결해야 하다 보니 부담과 업무는 더욱 가중된다. 교원 양성 과정의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주체들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높다. 혁신의 새로운 가치를 찾는다면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동반 성장일 것이다. 양성대학 교수 집단에서 국가에 제언하는 내용은 양성대학에 대한 국가의 투자 확대와 양성체제 개편을 위한 협치이다. 국가의 투자 확대는 나름 시급성을 요하므로 확대 논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에서의 투자 확대에 관하여 박남기(2017)은 현재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다른 특수 목적대학 수준보다 낮으므로 특수목적대학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원 양성 체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 국립 사대는 교대보다 더 열악한 실정이므로 교사 양성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구되고 전제 조건은 사범대학교 교육대학교처럼 졸업생 대부분이 임용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사범대학은 교사가 되는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교육비를 대폭 올리거나 국가가 투자를 크게 높이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국가 수준에서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박남기, 2017; 25). 싱가포르는 1997년 교육개혁으로 내세운 ‘사고하는 학교, 학습하는 국가(Thinking Schools, Learning Nation)’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 양성 및 교직 개발에 대한 개혁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2004년부터 시작된 교육개혁 즉, 덜 가르치고, 더 학습하자(Teach Less, Learn More)를 통해서 다시 한 번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을 위해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21세기 인재를 길러낼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NIE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광범위한 문헌, 새로운 동향, 지역적 특성 및 정책적 변화를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21세기 교원교육 모델(Model of Teacher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이하 TE21)이 탄생되었다(NIE, 2010). TE21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의 NIE의 3:3:3 로드맵을 제시하고있다. 이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예비교사 양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선 학교, NIE, 그리고 교육부 세 주체의 파트너 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 관점에서 교장 공모제 확대를 대통령 교육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교육은 시대 정신으로서 교육 정의 실현에 주도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교육의 민주성 및 자율성 강화를 교육 혁신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반상진, 2017). 우리나라는 교장 임용 방식은 승진제와 공모제의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교장 승진제는 전통적 방식으로 교육 경력에 기반을 두고 일정한 조건이 구비되면 순서대로 임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경력 기반의 교장 승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공모제 방식이다. 공모 교장의 유형은 공모 교장의 자격 기준에 따라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3가지로 구분된다. 초빙형은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이 지원 가능하고, 내부형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증을 미소지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 가능하다.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중·고등학교, 예·체능고등학교의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소지자가 지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