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인주거복지정책의 공공성 함의

주거수당은 빈곤계층이 주 대상이 되며 이에 빈곤노인이 포함된다. 수당의 종류로는 1948년 마련된 가족 주거수당(l’allocation de logement à caractère familial: ALF)과 1971년 마련된 사회주거수당(Allocation de Logement Social), 1977년 1월 제정된 개인 주거수당(L’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APL)이 있다. 개인주거수당은 빈곤계층을 위해 거주에 필요한 주거유지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들만을 위한 수당은 아니고 학생, 40세 미만의 빈곤계층 청년부부, 장애인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이 수당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회배제를 방지하고 국민의 최소한의 질적인 삶을 보장해 주기위한 목적으로 가족수당과는 별도로 주거와 관련된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월세에 대한 보충적 지원금이다. 3개 수당 대상자는 가구수입, 연령, 주거지 규모에 따라 선정된다. 반면 각 수당의 차이점은 개인주거수당(APL)의 경우에는 주거규모, 주거환경. 시설의 종류등 거주상태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족주거수당(ALF)은 가족상황에 근거하여 자녀와 노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편모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공공성을 근거로 한 프랑스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3년 사회, 건강, 여성부가 발표한 노인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de la Santé et des Droits des femmes, 2013)는 현재 주거정책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주된 문제점은 개인주택에 대한 공적역할의 부족으로 노후 된 개인주택에 대한 개조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노인주거복지 관련 재정의 문제, 그리고 고가의 주거시설이용의 부담과 자택거주를 희망하고 있는 노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 3가지 문제들을 좀 더 살펴보면, 프랑스 인들의 90%가 건강이 나빠질 경우 건강상태에 맞추어 주택을 개조할 의향을 갖고 있지만 2013년 현재 자립생활이 불가능 한 사람들 중 6% 만이 주택을 개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l’Agence nationale de l’habitat: ANAH, 2013). 노인주거시설의 개조와 보수 문제는 이미 30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늘 재정의 문제로 제한적으로 실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급여 중 하나로 주거급여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빈곤층을 위한 생활보장 급여 외에 주거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빈곤층을 우선 정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정해지면 이들의 상황에 따라 급여가 결정이 되는 것에 반해 프랑스의 노인주거수당은 생활보장 대상자와는 별도로 3개의 주거수당에 대한 평가기준을 두고 이에 근거하여 수급권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사회수당은 개별적 환경에 더 근거하고 이로 인해 수혜자의 폭도 우리나라보다는 넓은 편이다. 이러한 방식은 수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성효과가 크고 빈곤노인들을 위한 보충적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고려해만한 정책이지만 수당을 위한 재원마련이 부담이 될 수 가 있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토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이 오늘날 노인복지의 모델이 되거나 이상형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50년 이후 프랑스 정부가 노인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취해온 정책과정과 정책목표는 우리나라 노인주거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연대와 평등을 정책의 기본개념으로 하고 2000년 이후 사회 배제 층의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한 프랑스 노인 주거복지정책의 공공성의 핵심은 노인들의 주거권 보장과 개별적 환경을 중시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다. 주거권보장을 위해 정부는 노인들의 주거환경을 위한 정책 개입, 시장화로 인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공적역할을 확대하고 특히 2007년 DALO) 법을 제정하면서 노인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프랑스 노인주거정책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노인주거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2월22일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최저주거기준과 주거지에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포함한 주거지원 계획, 주거실태조사, 임대주택건설의 할당비율의 의무화, 주거지의 개조 비용 지원 등으로 노인과 장애인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