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세 번째, 한국과 몽골이 협력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몽골의 녹색에너지에 대한 한국의 투자 강화이다. 몽골의회는 2007년 1월, 국가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수요의 20-25%까지 확대하는 국가재생에너지 프로그램(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몽골정부는 수도인 울란바타르에서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지역에 풍력에너지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동 프로젝트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사와 합작으로 ‘살킷 풍력농장’(Salkhit wind farm)을 건설하고 유럽부흥은행(EBRD)으로부터 총 4700만 달러(U$)의 자금을 공여받기로 하였다. 이 풍력발전소는 몽골에서 건설되는 최초의 풍력발전소로서 몽골의 풍부한 풍력자원을 활용하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몽골의 풍력발전 여건은 주로 몽골 동남부 지역의 초속 5.6-6.4미터의 풍속이 계측되는 지역에서 가능한데, 이 지역은 몽골 전체 국토의 40%에 달한다. 또한 국토의 10%에 해당하는 지역은 풍속이 초속 6.4-7.1미터에 달해 풍력발전에 매우 적합한 지역으로 몽골의 풍력 자원 잠재력은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적인 방편으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이다. 한국의 몽골에 대한 무상원조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2600만 달러(U$)에 달해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무상원조 규모 2위이며 비율도 8%를 기록하고 있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 몽골에 지원된 한국의 무상원조 금액은 약 1억 달러(U$)에 달해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규모를 원조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공적개발원조에는 무상원조뿐만 아니라 유상원조인 양허성차관이 포함된다. 한국의 양허성 차관 공여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위해 설정한 것이다. 무상협력과는 달리 상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도국으로서도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국가개발계획상의 우선순위와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고 사업성공을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되므로 원조자금이 낭비될 확률이 적다. 지난 20년간 누를리 코쉬 프로그램에 의해 대략 30만 가구, 또는 백만명에 달하는 오랄만들은 재정착을 했는데, 주로 망기스타우주, 남카자흐스탄주, 알마티주, 알마티시, 아스타나시가 주요 대상지역이었다. 오랄만들은 대부분이 러시아, 중국, 아프가니스탄, 인도 및 다른 중앙아시아 공화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오랄만들 가운데 특히 중국 출신 오랄만들은 러시아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빈번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특별 교육과정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 구직활 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러시아어나 카자흐어를 직업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1년 내에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오랄만들은 대부분이 몇 개 특정주들만을 거주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제약도 철폐되어 당사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국부펀드 운영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투명한 운영이며, 위에서 언급된 국제적인 조직과 기준들은 운영상의 투명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다. 이러한 국부펀드에 관한 국제적인 협의체 구성이후, 국부펀드들의 투자와 운용에 대한 보고서들이 공개되고 있다. 2010년 3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청(ADIA)은 1976년 설립 이후 최초로 운용수익률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투자대상 자산 구성, 지역 비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부다비투자청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6.5%, 지난 30년간 8%의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운용 자산의 80% 이상을 해외 자산운용사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전체 운용 자산의 47% 이상을 주식 관련 자산에 투자하였으며, 주식 투자 중 10%는 신흥시장국가들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인 대차대조표와 전체 운용자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부펀드 중에서 투명성이 가장 높은 국부펀드는 노르웨이 공적연금으로 알려져 있다. 노르웨이 공적연금은 운용자산 규모, 수익률, 투자형태 등을 공개하고 있고, 이것은 다른 국부펀드들의 운영에 하나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CSR를 적극 추진하는 기업은 주로 수출 및 소비자 제품 기업들이 많은데 환경에 치중하는 카자흐스탄과 달리 주로 교육, 훈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수출기업인 General Motors, 소매기업인 UzCarlsberg, 네슬레 등 외국기업들이 CSR를 주도하고 있다.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General Motors(GM)는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CSR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 키르기스스탄 오쉬에서 이주한 난민들을 향한 인도주의적 원조, 정수(water purification) 기술, GM 경영진과 지역생산자들의 안전 기준 준수, 능력중심고용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 노동력시장 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GM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CSR 프로젝트는 타쉬켄트의 ‘Turin 폴리테크닉 대학 분교’이다. Turin 대학 분교 설립은 우즈베키스탄의 교육부, 자동차협회(Uzautosanoat), GM, Turin 폴리테크닉 대학의 협력으로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자동차 및 기계 산업, 에너지기업, 산업공학(기계 공학, 에너지 공학, 건축공학, 컴퓨터 공학)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유럽기업협회(EUROBAK)는 EU 대표단과 카자흐스탄의 유럽 기업들에 의해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2010년 카자흐스탄 경제개발무역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EUROBAK은 다국적기업, 유럽기업, 카자흐스탄 기업, 외교공관 등 120개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영리기관이다. 유럽기업협회와 함께 카자흐스탄 주재 미상공회의소는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대기업들을 대표하는 36개의 기업을 구성원으로 하여 1999년에 설립되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미상공회의소와 연계되어있으며, 2개월에 한 번씩 ‘투자가의 목소리(Investor’s Voice)‘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소비에트 시기부터 진행된 광산업, 핵실험, 관개농업, 도시화 등으로 전 국토에 걸쳐 심각한 대기, 토양, 수자원 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서부의 내륙지방과 카스피해 북부의 해상과 육상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대형 유가스전이 대대적으로 개발됨으로써 새로운 환경 오염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스위스 다국적기업인 네슬레도 2002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수와 분유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생수시장의 60%, 분유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네슬레는 우즈베키스탄 투자 이전에 이미 3년간 분야별 전문가를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하여 투자법률, 세금 및 관세제도, 국민의식, 소비자 선호도, 원료 확보와 운송비용 등 철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목축농가를 방문 조사하여 양질의 우유를 확보하고 깨끗한 수맥 발견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다. 네슬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환경 보호 및 정수 분야에 대한 강력한 CSR 활동을 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자국기업의 CSR 활동은 미진한 대신 정부와 외부의 인도적 원조를 바탕으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타쉬켄트 남부 유노사바드(Yunusabad)구의 직업대학은 그 중요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