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에 ICT 신산업영향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ICT New Industry Impact Anlaysis and Policy Response Plan of Japanese Export Regulations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추구해왔던 자유무역질서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전 정부가 개방을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면, 현 트럼프 정부는 무역적자와 불공정한 관행의 개선을 위해 보복관세와 같은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까지 무역정책은 미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반면, 현재는 상무부와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까지 동원되고 있다.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를 선호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미국이 우월한 자원과 지위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자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관세 보복의 법적 근거로 경제적 피해(무역법 301조)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위협(무역확장법 2332조)까지 제시한 것도 현 정부의 특징이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무역 전쟁 발동이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있다. 시진핑 정부가 주력해왔던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는 일정한 도전 및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은 안으로는 중진국 함정에 걸리지 말아야 하며, 밖으로는 투키디데스 함정도 피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마주한 중국은 여전히 경제발전을 추진해야하는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있으며, 여전히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변국인 한국과의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촉발된 무역 갈등, 일본과는 과거사 및 영토분쟁(조어도/센카쿠 열도)은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은 물론 주변국에도 효용성이 높은 이상적인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사정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추진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의 홍콩 사태는 중국의 국제적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현재 경제성장의 둔화, 미중 무역갈등, 주변국과의 갈등 등을 격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2012년 이후 중국은 본격적인 중속 성장의 시기인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정치, 경제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2010년 10.6%로 정점을 찍고 2011년 9.5%, 2012년 7.9%, 2013년 7.8%, 2014년 7.3%, 2015년 6.9%, 2016년 6.7%, 2017년 6.8%를 기록하면서 뚜렷한 하향 곡선을 그려나가는 추세다(연합뉴스 2019).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에 대한 원인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의 하락 원인은 사회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와 수익 회수의 시차, 중진국 함정,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 여러 원인(이민자 2018)이 거론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기존의 경제 성장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데 일차적 원인이 있다. 즉 과거 임금상승으로 저렴한 노동력에 기초하여 생산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과거의 성장모델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대외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치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헌법 개정에서 공산당 영도를 헌법 조문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국가 주석의 임기규정을 삭제하여 공산당 및 국가주석의 영도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주석 임기제한 규정의 철폐는 개인의 권력욕과 함께 중국이 당면한 과제를 강력한 지도력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ICT 신산업을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신산업 육성정책은 2012년 전략적 7대 신흥 산업과 2015년 중국제조 2025, 그리고 인터넷 플러스 전략으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한일간의 무역갈등(수출 규제 및 보복 규제 등)이 양국 간의 통상 관계 전반에 걸쳐 지금까지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간에 역사문제로 인한 대규모 무역 분쟁은 사실상 처음 있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전통적인 한미 동맹, 미일 동맹, 북핵문제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향후 전망을 낙관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그 해결도 쉽지 않다는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한일간의 무역갈등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한일간 무역갈등은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자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한국 내 일본기업에 대한 자산동결 및 자산매각으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려 하자,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대응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물론 이 과정이 양국간 외교적 갈등이 무역 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기는 했지만, 한일 간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같은 기존의 갈등 요소들도 여기에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한일 양국은 종군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공 문제, 식민지배 정당성, 영토 문제 등 역사적 사실, 재일한국인에 대한 헤이트스피치, 혐한 등 배외주의에 근거한 차별과 최근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경제보복에 이르기까지 주제와 영역을 달리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갈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갈등이 각 이슈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의 갈등이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갈등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65년 체제’의 기능부전이다. ‘65년 체제’란 우선 미국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계열화에 기반을 둔 한미일 유사 삼각동맹체제(미국을 중심으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를 통해 러시아 ․ 중국 ․ 북한을 봉쇄 ․ 포위하고, 이 체제 유지와 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역사 문제의 분출 등을 관제 가능한 영역에 가두고 영토문제를 ‘봉합’하며 한일경협을 통해 개발주의를 공유하는 체제를 뜻한다(권혁태 2015). 그러나 ’65년 체제'는 1990년대 이후 군사적 리스크를 한국과 미국에 의존하던 일본이 자위대의 외연 확대와 미일동맹 강화 그리고 헌법개정 움직임을 본격화함으로써 뒤틀림이 시작되었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반공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억압 ․ 봉인되어 왔던 역사문제가 분출되어 역사문제를 관제해왔던 ‘65년 체제’에 위기가 찾아왔다(권혁태 2015). 물론 ‘65년 체제’의 위기가 한일 양국 간 갈등을 표면화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1990년대 한일 양국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도하였고 실질적으로 갈등이 잠재화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담은 고노 담화(1993년)와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위기에서 일본의 역할확대 및 외교노선으로 아시아주의를 강조했던 오부치내각과 김대중 정부와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년)은 한일 양국이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조치로써 갈등을 잠재화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