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실화 실태와 신속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신속한 회복을 보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한국경제가 최근 기업부실 확산이라는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중국의 성장둔화와 눈앞에 닥친 미국의 금리인상 때문에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제가 건실해도 이 두 요인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기업부실화 문제까지 겹쳐 있으면 그 영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어 크게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기업부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이다. 지난 10월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신설하였으며, 11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C, D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75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을 비롯 한 4개 취약업종을 점검하였으며 산업 전반적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를 통해 사회 다른 분야에서의 구조조정에도 촉진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조정은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 이 부진한 것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데 있다.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 또한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더불어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법률의 미비, 관련 규제의 걸림돌과 같은 요인 등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연 되어, 결국 비용의 사회화가 초래되고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은행 자료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가 안 되어 ‘좀비’ 기업이라고까지 호칭되는 지속적 수익부진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기업 부실화 현상을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KIS-Value DB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4년간의 민간 대기업집단 및 공기업집단의 소속 계열사 기업 유형을 분석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앞에서와 같이 전체 민간 기업집단과 더불어 20대 상위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을 별도로 분리하여 살펴볼 것이다. 기업집단 내부의 기업을 분석단위로 하는 경우 기업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부실의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을 이용할 수 있다. 이자보상비율은 주지하듯이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이자보상비율에 초점을 맞추되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센터에서 기업 부실화를 유형 분류한 체계를 이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6개 유형 중에서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부실징후기업이란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군을 의미하며, 양호기업은 이자 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어 이자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가 더 크게 발생하여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부실징후 업체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들의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관련 하여 대기업, 특히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 이들의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최근 대기업의 상황이 중소기업보다 더 어려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성장성의 주요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2014년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1%) 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1.5%)하였다. 실적부진의 타격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더 크게 나타난다. 보듯이, 대기업 매출 증가율은 2013년에 0.6%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4년에는 그보다 더 악화된 -1.6%를 기록하였다. 중소기업도 2014년 매출 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해 악화 되었지만 대기업의 악화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대기업의 매출이 중소기업에 비해 타격을 더 받는 원인 중의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수출 지향적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의 악화로 인 해 금년에도 대기업의 매출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도 상황은 별로 개선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매출 부진의 악영향이 수익성에는 영향을 미쳐도 안정성을 해치는 수준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014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8.1%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수익성은 악화되어도 부채비율이 200%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 히려 약간 감소하였다. 즉, 성장성 부진이 안정성을 해치는 수준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분석대상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장기업의 올해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률은 5.9%로 작년에 비해 크게 호전되었다. 매출은 감소해도 수익률은 개선되는 ‘불황형 흑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매출 부진이 지속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결국에는 수익률이 감소하고 이자보상비율이 악화되면서 부채비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성장성 부진이 안정성 악화로 전이되지 않는 현상이나 불황형 흑자는 일시적으로는 가능해도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대기업의 구조조정 이슈는 중소기업에 비해 훨씬 더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2장에서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 부실화 실태를 검토 할 것이다.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에서도 민간 기업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하고 있다. 부채비율은 전반적으로 공기업집단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민간 기업집단이 지속적으로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0년대 초반의 상승에 따라 양 집단간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 기업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위 20개 민간 기업집단과 하위 30개에 가까운 기업집단을 포함한 전체 민간 기업집단의 지표가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