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정책 2017 여름호 통권 68호

관광산업인력 수급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분야 전공자의 취업률은 4년제와 2년제 대학에서 각각 48.6%, 44.5%에 불과하다(김희수와 김현주, 2016). 취업에 성공한 전공자라 하더라도 모두 관광산업분야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특히 이 분야에 있어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광산업에 있어 고용의 질 개선방안은 이 분야의 인력 미스매치 간극을 좁히는데 모아져야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인력수급 미스매치의 원인은 숙련(기능) 불일치, 보상 불일치, 정보 불일치 등에 기인된 것들이다. 송영남(2012)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미래비전 향상, 근무환경 개선, 기업의 사회적 평판 개선, 생활환경 개선 등의 순으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류기락(2014)은 학력과 스킬의 미스매치가 고용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김준영(2016)은 노동시간의 미스매치가 근로환경 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최근 저성장 기조하에서 내수경제의 중요성 부각 그리고 국민의 행복에 인식 확산,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발전 등에 있어 관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관광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에 제약을 주고 있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휴가 및 휴일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류광훈·정광민, 2016).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지난 제19대 대선기간중 대선후보들들의 공약에서 휴가의 사용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공약으로도 포함된 것에서 알 수 있다. 금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또한 휴가사용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대선기간중 발표한 공약에서는 휴식이 신체와 정신의 충전시키고, 일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연차휴가의 사용 의무화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휴가권 보장, 대체공휴일제의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근로자 휴가지원제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공휴일제도의 개선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휴가는 모두의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UN인권선언 (1948.12.10.)」에서는 노동의 권리와 더불어,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 를 누릴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UN 「경제·사 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12.16.)」에서도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 유급휴일 부여, 보상휴가제,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제도가 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 휴가 및 휴일제도는 국내관광 활성화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 국민의 국내관광 참여는 내수기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 개개인에게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우리의 휴가활용 여건은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휴가활용문화의 정착, 시기적·장소적 집중 완화, 가족휴가 활용여건 확보, 국내 관광 매력도 향상 등에 대한 정책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종합적인 정책목표와 과제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근로실태는 국민의 휴가활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평균 14.2일이 부여되었으나 이중에서 단지 8.6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온라인 여행사인 익스피디아에서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국가별 휴가사용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우리의 경우 2015년 15일의 휴가가 부여되었으나, 이중 단지 40%에 해당하는 6일만 사용하여 26개 국가중 가장 낮은 활용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가사용일수는 2014년에 비해 하루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렇게 취약한 휴가활용 실태를 개선할 경우 휴가에 대한 권리 향유, 그리고 이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효과와 더불어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민여행실태조사’를 보면 매년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 이 국내여행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휴가는 단순히 일상의 지친 몸을 쉬게 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일본의 휴가관련 보고서 중 하나인 ‘휴가취득촉진에 관한 전문가위원회(2008)’의 보고서에서는 기업차원에서 직원의 업무효율성 증대, 안전확보, 직원의 창의력 향상, 직원 정착률 향상, 우수인재 확보, 직원건강 관리, 기업가치의 향상, 사회공헌도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 1990년대부터 휴가활용에 적극적인 일본의 경우 휴가활용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에 있어 먼저 휴가가 가져다 주는 개인 및 기업, 그리고 국가차원에서의 효과를 인식시키는 것에 많은 비중을 기울였으며,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관협력의 체계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리에 있어서도 휴가활용을 장려하는 노력이 최근 들어 정부와 민간에서 확대되고 있음에도 실제 기업내부의 휴가활용에 대한 인식과 문화는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휴가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높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휴가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휴가활용 개인적·사회적 효과와 더불어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휴가의 활용은 여가의 활용과 관광 참여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지난 해 국회 김병욱 의원의 경우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직장인이 부여받은 연차 휴가중 미사용 휴가를 합하면 총 1억일에 이르며, 이를 사용한다면 여가소비 증가로 11.7조원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고용 및 대체고용에 따른 효과를 포함하여 총 20.7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효과는 일찍이 일본에서도 추산된 바 있다. 2002년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 그리고 재단법인 자유시간디자인협회가 발표한“휴가개혁은 「콜롬버스의 계란」”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장기 경제 침체, 높은 실업률 등 경제상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가 개혁을 제시하였다. 휴가개혁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콜롬버스의 달걀과 같다고 평가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완전 취득할 경우 11.8조엔의 경제효과와 148만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가족여행은 가족간의 공통체험과 유대증진, 가족구성원의 창의성, 사회성, 감성 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여행은 동반자의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의 경우 휴가기간이 하계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가진다. 이는 기업의 휴가기간이 집중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의 방학기간이 이 시기에 같이 연계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가족여행의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지역적 차원에서 학교와 기업의 휴일을 연계하는 사업인 ‘가족의 시간 만들기 프로젝트’는 휴가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가족간 유대도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휴가분산을 위해 가을휴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가을방학제도의 도입이 주요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량휴업일 제도 또는 체험학습제 등을 통해 가족여행이 학기중에 가능하기는 하나 휴가활용의 대책이라기보다 체험학습과 문화활동 참여 등과 같은 교육적 목적을 같이 지니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체 휴일제의 도입과 함께 방학분산제의 시행을 고려하였으나 방학분산제의 경우 부모의 여건과 교육현장에서의 혼란, 학제개편 등의 문제로 도입이 녹녹치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