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ODA 사업을 위해 주로 공동재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답한 지자체는 17곳 중 3곳으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강원도 글로벌사업단 산하 국제도시훈련센터이다. 이들은 모두 외교부와의 공동재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강원도 도시개발센터의 경우 외교부 외에도 UN-HABITAT와 재정적 협력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충청북도의 경우 2013년에서 2015년에 걸쳐 매년 KOICA 글로벌연수의 일환으로 ‘지역 바이오소재 부가가치 창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KOICA와 50:50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강원도 국제교류협력센터의 경우 지역활성화, 도시계획, 물위생, 고형폐기물 관리 등의 분야에서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생초청 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도부터는 KOICA 글로벌연수 과정을 통해 KOICA와 공동으로 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수행한 ‘지속가능개발 녹색성장 국제훈련 과정’에서는 UN-HABITAT 베트남사무소와 협력하여 강원도를 비롯해 서울 수원사의 제반정책과 실행사업, 우수사례 등 녹색성장 도시계획을 통한 도시개발 정책을 소개했다. 지자체 ODA 사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ODA 이해관계자들 간의 보다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선택과 집중의 통합화 전략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외교부 및 KOICA)와의 협력⋅협조를 통해 사업의 중복성이 탈피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자체의 ODA ‘기획’ 및 ‘집행’ 과정에서 KOICA와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만의 ODA 평가체제가 미비할 경우에는 KOICA와 연계⋅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KOICA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자체의 ODA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자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특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전자정부, 경기도의 농업개발,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시에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외적으으로 수원국의 협력기관과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해외 공관을 통해 수원국 및 협력기관과의 긴밀한 협의하고, 수요(Needs)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베트남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력국의 수원시스템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채널이 적절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지자체 협의체 구성안은 현 무상원조 관련된 이해관계자 업무분장 및 협력채널에서 지자체들을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가 추가되는 형태이다. 이는 지자체 ODA 사업이 고유의 전문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구성이 중요한 점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분권화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자체 ODA 사업에 대한 조율과 조정이 1차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 소속의 통번역 전문가를 통해 협력국과의 행정서류를 준비하는 등 행정자치부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행정 및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 지자체 ODA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두 안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각안별로 장점을 극대화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지자체 ODA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전략적 방향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자체의 ODA 사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지자체별로 성숙한 ODA 사업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자체 ODA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연방주의 개발정책에 대한 결의안을 통해 연방주가 핵심적으로 참여할 개발 분야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각 연방주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개별적인 개발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 지자체 ODA의 규모가 미비한 상황에서 통합적인 전략의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차후 ODA 사업 간의 중복성을 탈피하고 지자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전략적 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사업이 KOICA와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이는 개별적인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일 뿐 기관 간의 특별한 협력구조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 연방-주 정부 위원회에 BMZ가 의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외무부 및 경제노동부도 동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선진공여국 사례 연구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와 비교․분석되었다. 독일의 경우 행정구조 상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있지만, 지방정부의 ODA 규모가 전체 ODA의 8%에 이를 정도로 크고 협의체를 통해 ODA 사업이 조율되고 있는 특징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분권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ODA 사업의 시작이 지역 간 교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았다. 베트남의 경우 이미 많은 지자체가 ODA 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독일과 일본의 선진사례 분석을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ODA 사업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사업이 KOICA와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이는 개별적인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일 뿐 기관 간의 특별한 협력구조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셋째, 지자체 ODA 사업에 대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주체의 형태와 역할이 명료해야 한다. 또 다른 원인은 중앙부처의 예산과 지방부처의 예산이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부처가 지방정부 ODA 사업을 인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자체를 ODA 사업의 주체, 또 다른 파트너로 인지/인식하는 것이 기존의 국내 ODA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단, 이 과정에서 무작정 지자체의 ODA 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공헌할 수 있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고, 그 분야에 특화되어 강점을 가지고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ODA를 중앙 ODA의 영역 내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시급할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자체가 중앙 부처의 ODA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잇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편성이 중요할 것이며, 대안으로 지자체 ODA 사업에 대한 협의체와 같이 지자체 ODA에 대한 통합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의 구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지자체 단위에서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와 함께, 우리나라 지자체 ODA 사업이 다수 수행되고 있는 협력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협력국의 시점에서 받아들여지는 지자체 ODA 사업에 대한 교훈 및 개선안을 확인하였다. 선진 공여국 사례연구의 경우 ODA 전체 예산 중 지자체 직접 집행의 규모가 크고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과, 정부의 행정체계 및 지자체 ODA의 배경이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용이한 일본을 선정하였다. 독일의 경우 행정구조 상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있지만, 지방정부의 ODA 규모가 전체 ODA의 8%에 이를 정도로 크고 협의체를 통해 ODA 사업이 조율되고 있는 특징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분권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ODA 사업의 시작이 지역 간 교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았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두 선진공여기관의 지자체 ODA 현황, 주요 제도 및 행정체계, 재원조달 방식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