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위험직종 실태조사

제한점이 있지만 박종식(2013)이 산재보험 자료를 기반으로 원청과 사내하청 업체들의 재해율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예상과 달리 원청의 재해율이 사내하청의 재해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원청의 재해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추가로 분석이 필요할 것이지만, 같은 연구에서 원청과 사내하청의 사망만인율을 확인한 결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사내하청의 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망재해와 같은 중대재해의 위험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대 이후 조선업체들 중에서 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3차례 있었는데,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재해위험이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번 조선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태조사에서 전체 조선업체들을 대상으로 사내하청의 산재위험을 조사하지는 못했다. 이는 조선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와 물량팀을 자주 옮겨다니는 특성으로 인해 접근이 대단히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하청업체 역시 원청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원청업체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다.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부분적으로라도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울산지역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의 협조와 전남 영암지역 삼호중공업 원청노조의 협조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조선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하청업체를 자주 옮겨다니는 특성으로 인해 울산 지역 조선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설문조사에서는 인근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번 하청 노동자들의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재 위험실태를 조사하지는 못했다. 이는 하청업체가 대단히 많고 다층적이며,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 또한 낮고, 더 주요하게는 전체가 원청업체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원청업체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계들로 인하여 설문조사를 대규모로 대표성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부분적으로라도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각 업종별 특징을 고려해서 설계되었다. 업종에 따라서 설문 문항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노동조건, 고용형태, 사내하청 노동과 노동안전,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그렇다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산재위험이 더 크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재위험이 더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6가지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위험이 더 큰 이유에 대해서는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작업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충분한 안전조치의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잦은 업무변경의 이유는 응답점수 평균이 가장 높아서 산재위험이 높은 것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면접조사에서 산재위험이 높은 이유로 확인한 위험하고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하청노동자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과도한 업무량 및 장시간 노동, 안전보호장비의 미지급 등의 대답과 거의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업체 역시 원청의 하청업체 평가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원청업체로부터 공상처리하기를 (암묵적으로) 강요받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대형 조선소 사내하청업체들은 1년에 소속 노동자들의 공식적인 산재사고가 2건 또는 3건 발생하면, 원청업체와의 물량 재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소속 노동자들에게 공상처리를 강요하고 있다. 원청에서는 하청업체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을 부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업체를 교체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들은 산재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상처리/산재은폐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하청업체에서는 산재인정을 잘 해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회사에서는 산재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했습니다.”(현대중공업 산재신청 사내하청 노동자) 그 결과 심지어 많은 조선소에서 산재발생을 감추기에 급급해 사고발생시 안전규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재건수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원청과 비교했을 때 산재건수가 1/4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추후 자료 보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노동자들보다 훨씬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산재건수가 낮은 것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제도적 혜택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작업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일반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공상처리’의 관행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일반화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하청업체의 강압 등으로 인해서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상처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산재처리를 하면 재고용이 힘들 것이라고 하청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청)업체에서는 산재보험료 줄이고 원청과의 재계약을 위해서 은폐를 시도한다. 현대중공업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앰뷸런스가 출동을 하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법적 관리대상이 된다. 이런 이유로 몇 년 전에 (하청)업체 트럭에 싣고서 나가다가 중간에 죽는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었다.”(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다른 한 편으로 조선업 사내하청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산재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어서 다른 사내하청업체에 재취업이 어렵게 되는 일종의 ‘낙인 효과’(labeling effect) 때문에 공상처리가 만연하다고 한다. 아울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업체와의 마찰을 회피하고 재취업시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선택’하고 있었다. “내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 해주면 노동부(정확히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얘기해야 하는데... 노동부에 얘기하면 그러면 내 이름이 원청 리스트에 떠버리는 거라. 그러면 나는 울산에서 조선소는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에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