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보험료 납부 절차를 살펴보면 보험료 납부에 대한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으며 보험료의 납부는 고용주가 보험료 납부소(질병금고)에 근로자 등록(신고서 제출)한 뒤 고용주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고용주의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운영기관이 심사를 하고, 연금보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소인 질병금고와 연방고용청에서 심사한다. 질병금고는 총사회보험료 징수에 있어서 보험 가입의무, 보험료 납부 의무, 보험료 금액을 결정할 권리를 타사회보험 기관에서 위임받았으며, 보험 의무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와 전달, 징수된 보험료의 전달(배분), 과태료의 결정 등의 업무를 하고 보험료 정산을 담당한다. 보험 의무가입자에 대한 고용관계, 직업교육, 국적 등에 대한 기록은 사용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보험료 산정도 사용주가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징수할 책임을 갖고 있다. 질병금고는 사용자의 신고를 받아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질병금고→연금보험조합→연방고용청 순으로 전달한다. 총사회보험료로 징수된 보험료는 지난달 보험료 수입의 사회보험간 분배비율로 계산된 ‘기본비율(총수입 예산액 즉, 징수결정액에 대한 배분비율)’을 가지고 이번달 실제 납부된 당월 보험료를 배분한다. 급여간 연계가 있는 경우에는 질병금고에서 보험료의 징수와 함께 처리하는데, 상병수당 수급자에 대해 의료보험에서 고용보험료의 50%를 대납하는 것은 질병금고가 총사회보험료 징수액과 함께 전달하며, 고용보험에서 실업자의 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대납한 것은 고용보험이 총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인 질병금고를 거치지 않고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에 전달 한다. 징수 수수료는 각 사회보험에서 지불하는데 실비가 아닌 징수결정액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비로 수수료를 지급하려는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징수 조직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 중 하나인 질병금고에서 세 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 이어서 징수의 실비용을 질병금고의 보험 업무비용과 분리하여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독일의 경우 1881년 비스마르크 시대에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제도로서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연금보험이 1883년, 실업보험이 1927년, 간호 보험이 1995년에 도입되었다. 연금보험 및 그 이후에 도입된 사회보험은 적용 및 징수 업무를 의료보험에 위탁하였다. 그 이유는 의료보험의 경우 많은 지역에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금의 경우 생산노동자는 주별로 그리고 사무직은 연방에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수요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이 의료보험이었다. 이러한 접근 용이성과 적용 및 징수 업무의 비고유성이 사회보험 통합징수의 근거였다. 또 다른 통합징수의 여건이 바로 적용범위의 일치였다. 독일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역사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오던 공제 기능을 단순히 제도화시킴으로써 적용 초기부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스마르크 시대에 의료 및 산재보험을 도입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자치적인 공제 조직들이 있었다. 다만, 정부가 사회보장보험을 도입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전체근로자에게 법제화 및 의무화되었을 뿐이다. 물론 독일에도 적용제외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에서 근로자가 아닌 집단을 가려 내는 정도이다. 예컨대, 실업보험은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만을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로 일하더라도 1년으로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업보험으로부터 제외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사용자의 경우 큰 기업의 사용자는 다른 보험에 임의로가입하 지만 소기업의 사용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이들의 부과기준은 1년 동안의 총수입(이윤)의 11.7%이며, 최저 월 3,000 독일마르크에서 최고 6,375 독일마르크까지가 기준이 된다. 이때 자유의지에 의해 가입하는 자영업자의 서식은 따로 존재한다. 징수 업무를 위임한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은 정기적으로 2년마다 징수 자인 질병금고를 검사하는데 정기검사는 질병금고의 보험 업무를 방해 하지 않기 위하여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이 동시에 하며, 검사기간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에서 질병금고를 통해 총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체계는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우선 현재 사업주가 보험료를 계산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모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사업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사업장 번호는 연방고용청에서 발급하고, 사회보험 증명수첩 은 연금보험조합에서 발급하는 등 사업장 관리가 분화되어 있다. 질병금고가 접근의 용이성, 민주적 운영에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지만 통합징수 업무를 담당함으로 인해 질병금고 고유의 보험 업무에 대한 행정효율성은 저하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징수가 통합되어 있으나 보험간 대납관계가 여전히 복잡하여 이를 단순화하거나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실업 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는 고용보험에서 대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금보험료는 보통 근로자 평균임금의 2배인 소득선(보험료 산정기준)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국고보조의 경우에도 보험요율과 마찬가지로 급여의 지급과 보험료 수입에 대한 예상을 기초로 매년 결정 된다(1996년 사회보장 총정부지출 중 20.5%). 연금보험은 조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생산직 근로자 연금보험, 사무직 근로자 연금보험, 그리고 광산 연금보험으로 분류되며, 공법인인 노동자보험조합(생산직 근로자, 18개 주 보험), 연방철도보험조합(생산직 근로자 대상의 특별기관), 선원금고(생산직 근로자 대상의 특별기관), 연방직원보험조합(사무직 근로자, 28개 지역별 지방보험사무소), 연방광 산노동자보험조합이 있고, 각 연금보험조합들은 독일연금보험조합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다. 각 조합에는 자치행정조직으로 피보험자와 수급자가 선출한 대표와 사용자대표 동수(광산연금보험은 노 2/3, 사 13)로 구 성된 대표자회의와 이사회가 있어서 이를 통해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수준에서 연금보험 운영의 감독은 노동사회부 산하의 연 방보험국 및 연방노동사회성에서 하고 있고, 주 수준에서는 주 사회장관 이 감독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병급 조정은 일관된 원칙 없이 이루어져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간에는 국민연금의 해당급여가 50% 감액되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간에는 국민연금의 급여가 아예 지급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장애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에서의 장해등급은 14등급이나 국민연금에서는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어, 한 가지 사고에 대한 판정이 이중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 등도 관리운영기구의 분리 및 제도 간의 연계부족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보험 각 제도가 보장하고자 하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으로 접근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가 이루어 지지 못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급여를 중복적으로 수급하는 계층과 아예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여 사회보험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4대 사회보험제도가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생애주기(life stage)에 따라 각 위험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제도간의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