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1990년대 초 북한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졌을 때에는 머지않아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 말 이후로는 경제도 대체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흔히 두 가지가 거론된다. 하나는 대외경협(원조, 무역, 투자)의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비공식 경제의 성장(시장화와 사유화의 진전)이다. 이 중에서 비공식 경제의 성장은 북한 체제의 성격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언뜻 생각하면 비공식 경제의 성장은 자명해 보인다. 북한의 공식 경제제도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이며 비공식 경제란 여기에서 벗어나는 부분, 즉 시장 및 사경제 활동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비공식 경제는 비사회주의적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갖는 경제활동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결함이 많은 실패한 체제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번영을 보장해 주는 성공한 체제라는 통념적 시각으로 보면, 자본주의적 성격을 갖는 비공식 경제는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공식 경제가 널리 확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북한경제를 가리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말하거나 또는 확실히 그 방향으로 체제전환 중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북한이 아직 본격적인 개혁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일반적 통념도 이런 시각을 반영한다. 시장 거래와 사경제 활동은 분명 자본주의적인 요소이지만, 그런 요소들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성립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의 이행을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가 갖춰지고, 그 결과 시장 및 사경제 활동이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어야 비로소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오늘의 북한에는 그런 법률과 제도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 및 사경제 활동은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성격을 갖는다. 즉 북한의 비공식 경제는 사회주의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중의 의미에서 비공식적이다. 기업가 활동은 체제전환국에서도 경제성장의 주된 엔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옛 소련과 동유럽, 그리고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체제전환국에서는 새로 창업한 기업들이 사회주의 시대부터 존재했던 기업들보다 더 좋은 실적을 보였다. 기존 기업들은 사유화를 통해 사기업으로 변신한 후에도 경영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국영기업 대 사기업이라는 구별보다는 기존 기업 대 신규 기업의 차이가 기업 실적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창업 활동, 즉 기업가 활동이 활발한 나라일수록 경제 실적도 더 좋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업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으려면 시장경제를 향한 제도 개혁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각종 법률과 제도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 또 정치 및 거시경제 환경도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체제전환국(대체로 옛 소련 및 동유럽)에서 제도 개혁은 예상만큼 순조롭지 못하였고 정치적 혼란과 거시경제 불안이 나타나 체제전환 초기에 경제 불황이 심각하였다. 동시에 기존 국영기업이 부실화되면서 실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실질소득도 감소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창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스몰본(David Smallbone)과 웰터(Friederike Walter)가 여러 체제전환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체제전환국의 기업가들(중소기업인들 및 자영업자들)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창업 동기 중에서는 ‘소득 증대’만이 아니라 ‘독립성’과 ‘자아실현’도 매우 중요하였다. 또 옛 소련과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은 사회주의 시대에 대중교육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전반적인 인적자본 수준이 높았고, 체제전환 후에 창업한 사람들 중에는 교육수준이 특히 높은 사람들과 엘리트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즉 체제전환국의 기업가들은 저소득 개도국의 기업가들에 비해 잠재적 역량이 훨씬 큰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초기에는 생계형 기업가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업형 기업가로 변신할 수 있었다. 또 초기의 기업가 활동은 비록 수준이 낮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 및 소비수준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가 북한의 사업형 기업가 활동을 과소평가하는 편향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사업형 기업가로 발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상시 노동자로서 일자리가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북한을 잘 떠나지 않을 것이므로, 북한이탈주민 조사에서는 사업형 기업가 활동이 잘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이 글에서 개념적 편의상 생계형 기업가와 사업형 기업가의 이분법으로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기업가들의 실제 상태는 매우 다양해서 생계형 기업가들 중에서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수 있고, 생계형에서 사업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제Ⅲ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 높은 수준의 사업형 기업가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규모도 더 크고 생산성도 더 높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인 기업 상태에서 더 발전해 가족, 친지를 중심으로 여러 명이 함께 일하는 사업을 꾸리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남에게 고용되어 비공식 임금 노동자로 일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북한의 기업가들이 모두 생계형 기업가로서 제 자리에만 머물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이탈주민 조사에서는 공식성과 비공식성을 함께 가지는 회색 성격의 경제활동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오늘의 북한에서는 국영기업 기관의 명의, 자산, 조직을 활용하거나 국영기업 기관과 거래 관계를 갖고 있는 개인 기업가들, 즉 중국식으로 말해서 ‘붉은 모자를 쓴’ 기업가들이 상당수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4 이런 기업가들은 순수 비공식 경제의 영세 자영업자들에 비해 사업 규모가 더 큰 사업형 기업가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북한을 이탈할 가능성이 낮으며,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조사에서는 이런 기업가들이 과소 대표되고, 이들을 제외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과잉 대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심층 면접 조사,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와 전해지는 각종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에서도 기업가 활동의 수준이 점차 올라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북한에서도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부유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정보들이 많다. 이런 신흥 부유층을 북한에서 흔히 ‘돈주’라고 부르지만, 돈주라는 용어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게 쓰기도 한다. 앞의 결과에서 조사에 응한 북한이탈주민은 대체로 2000년대 중반 이전에 탈북한 사람들이고 함경북도 등 접경지역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그리고 북한 전역에서도 비공식 경제활동의 성격은 비슷할까? 보다 최근에 탈북한 비함경북도 양강도 출신 북한이탈주민(3분의 2는 2006년 이후 탈북)을 조사한 곽인옥의 연구에서는 비공식 활동의 업종이 조금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조사에서도 비공식 소득 중에서 ‘장사(도소매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수, 사금융, 가내 수공업 등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보였다. 운수와 금융도 서비스업에 속하므로, 이 조사 결과 역시 비공식 활동이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 대상 표본이 그리 크지 않았던 점, 업종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세부 업종까지 조사한다면, 비공식 활동의 종류는 더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그 경우에도 농업을 제외한 비공식 활동은 대체로 서비스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