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광장 2015 겨울호 Vol 58

대학 구조조정이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가 되는 것은 학생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때 100만 명을 넘어섰던 학령인구가 저출산 영향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고교 졸업생 수는 2013년 63만 명에서 2023년 40만 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대학(전문대 포함) 정원은 현재 56만 명이다. 대학정원이 고교 졸업생보다 많아지는 상황을 정부는 그대로 둘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입 정원을 현재의 56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줄이는 ‘정원 16만 명 감축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현재 대학은 340여 개(전문대 포함)에 이른다. 우리 사회에 대학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1990년 중반 이후다. 대학 설립 기준이 당시에 ‘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바뀌면서 많은 신생 대학이 문을 열었다. 그 결과 고교 졸업생 80%가 대학에 가는 사회가 됐지만 한편으론 운동장에 건물 달랑 한 채만 있는 ‘부실(不實)대학’이 양산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을 5개(A·B·C·D·E) 등급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입학 정원을 강제로 줄여나가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전국의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성적표’를 받았다. 최상위 A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하면 나머지 B~E 등급을 받은 대학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 D·E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많은 대학이 올 한 해를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 정책에 대응하는 데 매달렸다. 대학교수들은 “올 상반기에는 연구와 수업보다 교육부에 제출할 구조개혁 보고서 작성에 더 공을 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월에는 강원도 한 리조트에서 대학교수들이 교육부로부터 면접 평가를 받으면 진땀을 흘렸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 정부 구조조정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고 비판한다. 부실대학 정리와 정원 감축이 시장(市場) 논리와 학생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 평가에 의한 인위적 정원 조정인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입시가 단순해졌다고 말한다. 실제 2013학년도 3,189개 이르렀던 4년제 대학 입시안은 2014학년도 1,454개, 2015학년도 892개로 줄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하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요즘 대학입시의 특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폭 늘어난 것인데, 이 전형의 평가요소에 소위 ‘스펙 쌓기’가 많다는 것이다. 사교 육을 얼마나 잘 받았느냐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준다면 정부 의도와도 달리 입시정책이 거꾸로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입시정책은 다른 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그래서 안정적인 입시, 그러면서도 사회적 통합 메시지를 주는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 2016년은 박근혜 정부 4년 차에 들어선다. 어느 분야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5년 정권 임기 안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백년대계(百年大計)인 교육에서는 더 어려운 일이다. 가능하지도 않다. ‘대학입시 제도를 자주 바꾸면 학부모 학생들이 혼란스럽고 힘들어집니다. 큰 틀에서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입시 전형은 대폭 단순화하겠습니다.’ 현 정부 교육공약 중 학부모들의 가장 큰 박수를 받은 정책 중 하나를 꼽으라면 ‘입시를 자주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입시가 하도 복잡해 제대로 준비를 못 한다”는 학생과 학부모 불만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다. ‘대학입시 3년 예고제’, ‘대학입시 간소화’가 현 정부 주요 교육정책이 된 배경이라고 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정부 들어서도 입시가 많이 바뀌었고,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예전과 다름이 없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올해 고1·2·3 학생은 각각 다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다. 지난 11월 수능을 본 고3 학생들과 고2 학생이 보는 수능이 다르고, 고2 학생과 고1 학생이 치르는 수능이 다르다. 가령 고2가 치르는 수능엔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추가되고, 고1 수능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는 식이다. 모두 현 정부 들어 발표된 정책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수능은 11월 둘째 주 혹은 셋째 주 목요일에 시행된다. 범위는 고등학교 3개년 6학기 전 과정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권장했던 일반고의 국어·수학 교과의 편제는 아래와 같다. 교육부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하면서 학기 내 8개 과목 이내 편성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학년별 학기별 과목편성을 정교화하기 위해 수학 교과의 일반과목을 6개로 해 1학기당 1개 과목을 이수하도록 했다. 결국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수학 교과의 기하와 벡터가 편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수학 교과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하와 벡터 과목을 8월 말 2학기 개학 후인 2달 반 만에 가르쳐야 한다. 적어도 4~5개월 동안 충분히 배우고 익혀도 어려운 과목인데 속성으로 가르쳐야 하는 셈이다. 즉 수능시험 이전까지 진도를 종료하려면 아래의 예시처럼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실제로 진행하는 진도는 1학기 내지는 1년을 앞당겨 가르칠 수밖에 없다. 편성과 수업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이 밝혀지는 대목이다. 그런데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면서 학교는 더 이상 수능을 심도 있게 준비하기가 어려워졌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원칙과 이상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수능 이전 진도종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학교장을 징계하고 예산을 감축한다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을 많은 학교가 반대한 이유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사정이 좀 다르지만 고등학교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면에 위치한 한 학교는 상대적으로 기초 교과의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과거에 입학 전 겨울 방학 기간에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기초 교과 특강을 실시했다가 최근에는 이러한 코스를 없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기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고등학교 과정을 예습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기준과 학부형의 선호도가 서울대학교에 몇 명을 합격시켰는가로 재단되는 현실 풍토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더 키워주기 위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학교에서 동시에 선행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지만 역시 문제는 있다. 대도시에서는 부모에게 충분한 경제력만 있으면 학교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녀에게 선행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도시 지역의 학교는 사교육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최상위권을 위한 선행교육을 제공하려는 욕구가 강해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전부터 관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정기고사의 선행 출제 여부를 점검할 정도였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이 많은 교육청의 상황은 다르다. 해당 군(郡)내에 고등학교 대상 학원이 전무후무한 곳이 태반이다. 선행교육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수능 이전에 진도를 종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 수업을 진행하는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