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정 2017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멸실·훼손 방지를 위해 「문화재보수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보수정비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보조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50%, 유물전시관 유지보수정비 3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도 예산은 2,845억원으로, 문화재청의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05억원(6.7%)이 감액되었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원형복원이 불가능하며, 외부자연환경에 민감한 문화재보존관리 특성상 지속적인 보수정비가 필요하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수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당해 문화재 수리 및 원형복원,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정비, 문화재보존 기반시설(축대, 배수로 등) 보수 등 적재적소 예산지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지정하여 센터의 취업설계사와 직업상담사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150개소의 새일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5개소가 신규로 지정될 계획이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의 2017년 예산은 전년 대비 29억원(6.5%) 증가한 490억원이며, 새일센터 155개의 인건비·운영비 476억원, 교육훈련비 171억원, 인턴십 지원 148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동 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재정을 분담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2017년 취약계층취업지원 사업에 새일센터 인건비·운영비를 10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세입예산은 241억원으로 일반회계 233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수입대체경비의 증가로 2016년 대비 84억원이 증가하였다. 세출예산은 4,518억원으로, 일반회계 4,442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3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3억원이다. 식품 HACCP 인증 사업과 축산물 HACCP 인증 사업의 통합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축산물 HACCP 인증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6억원(72.3%) 감소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지출은 4,518억원으로 세출예산 총계와 동일하며, 정부 총지출 400.5조원의 0.1%를 차지한다.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신개발 의료기기가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등재심사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를 국가통합정보망 구축을 통해 각 기관의 업무가 동시에 진행되게 함으로써 시장출시 기한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와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보건의료연구원)의 통합 운영은 2016년 2월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논스톱 국가시판승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동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은 16억원이 편성되었다. 2017년 환경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전년 추경예산 대비 1,148억원 감소한 6조 6,627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400.5조원의 1.7%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타 부처와 다르게 일반회계는 형식적으로만 설치되어 예산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를 통하여 예산사업을 하는 특이한 재정운용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해 대부분의 예산사업이 수행되고 있는데, 2017년도의 경우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부 총지출의 66.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세입기반이 취약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의 65.9%를 자체세입이 아닌 일반회계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특별회계로서 독립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도 일정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노후상수도 정비는 수돗물 누수를 저감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정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추진배경을 보면, 비록 상수도 보급률은 2015년 현재 98.8%에 이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현실화되지 못한 수도요금, 지방상수도사업 적자 등으로 설치된 상수관망과 정수장에 대한 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된 수돗물 10.9%의 누수와 병원성 미생물이나 유해물질에 대한 정수장 정수효율 저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상수도시설의 유지·보수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지만 수돗물 공급과정에 내재된 누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수율 70% 미만 급수지역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설치)경과연수 20년 이상이면서 정수처리 기능이 저하된 정수장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여 전기자동차는 대당 1,400만원, 전기버스 대당 1억원 등을 정액 지원하고 완속충전기는 대당 300만원 그리고 급속충전기는 대당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하는 것이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당초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기 위하여 산업부문은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수송부문은 저탄소협력금 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즉,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는 온실가스 다량배출 차량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