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생용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 연구

본 연구는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합영 사업과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분석을 통하여 그 추진 여건과 사업성, 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 민생부문의 열악한 연료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옵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인 김경술(2013)은 본 연구의 설계에 직접적인 유인을 제공하였다. 북한 민생부문 연료난의 실태와 연료조달 실태에 대한 실증적인 정보는 남북 연탄공장 합영사업 설계의 직접적인 기초가 되었으며,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설립요건인 석탄조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북한 석탄광 현대화 합영사업의 분석으로 확장되었다.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거의 난방 없이 한겨울을 지내며, 취사연료 취득 문제는 북한의 여성 인권적 차원에서 고민할 정도로 심각하다. 북한의 경제적 실상을 고려할 때, 북한 내적인 역량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하는 정책옵션을 개발하여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에너지 협력을 통해 북한 민생부문의 열악한 연료난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경제회생 및 산림녹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남북 협력 사업들이 검토되어 왔지만 주로 전력 분야나 자원개발 분야에 치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북한 민생용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은 논의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우선 북한 민생용 에너지 수급실태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 민생용 에너지 공급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막연한 상황판단만 있을 뿐, 정확한 실상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연구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다른 원인으로는 북한 민생부문 에너지 공급사업의 투자금 회수방안 설계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결국 포괄적인 문제 해결은 우리 민간섹터의 자본과 기술이 투자되어야 가능해 진다. 그러나 북한은 가격이나 요금을 통해 원리금을 회수하는 민간 비즈니스가 진출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협력사업의 설계나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북한에 연탄공장을 건설하는 남북협력 방안과 연탄공장에 석탄을 공급하기 위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협력 사업이 중점적으로 분석되었다. 협력 방식은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에도 참여하여 경영책임도 지는 합영사업 방식으로 제안되었다. 이는 우리 민간기업이 직접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에 현대적 경영기법을 소개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유용한 협력 방식이다. 상기 두 프로젝트의 추진 여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북한 민생용 에너지 소비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북한 석탄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상기 두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적, 재정적 투자내역을 분석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도입부문은 북한 민생용 에너지 공급실태를 소개하고 그 해결책을 북한 석탄부문의 남북협력 사업을 통해 개발하고자, 북한 석탄산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중심적 분석부문은 본 연구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과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심층적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사업은 모두 우리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비즈니스 모델로 제안되었으며, 정부의 역할은 남북대화를 통해 동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남북 정부간의 합의 형태로 확보하고, 일부 경제성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정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투자기업의 원리금 회수를 지원하는 정도로 한정하였다.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에 대한 분석은 북한 석탄광 현대화 방안 분석과 동 합영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 민수용 석탄 소요량은 연간 17,670천 톤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북한의 민수용 석탄 소비량 1,883천 톤을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생산량은 15,878천 톤이다. 석탄산업은 농업과 함께 북한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에너지 정책적 측면에서 판단할 때, 북한은 아직도 석탄을 주종 에너지로 하는 석탄사회로 볼 수 있다. 석탄 자원도 전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미 개발된 탄광들도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동시에 석탄은 다른 에너지원들과 달리 전략물자적 성격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에너지원이다. 이는 관련사업의 현실적 실행여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이다. 연탄은 난방, 취사 등의 비전력 민생 에너지 가운데 가장 저렴한 공급대안으로 북한 가정부분의 경제적 실상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정책대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지향했던 중요한 관점의 하나는 협력사업을 민간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연료 조달방법 가운데 돈을 주고 구매하여 해결하는 비중이 이미 절반을 넘고 있다는 김경술(2013)의 조사분석 결과와 근년에 북한에서 거래된 민수용 석탄가격 정보 등에 근거한 접근이었다. 북한의 민생부문 에너지 공급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겨울철에 난방을 포기한 채 겨울철을 보내고 있으며, 취사연료 확보를 위해 갖은 고생을 다 하고 있다고 한다. 그 구체적인 실태는 김경술(2013)1)이 자세하게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다. 동 연구는 북한 가정부문과 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실태를 지역별, 에너지원별로 분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가정부문의 비전력 에너지 수요 즉, 난방 및 취사용도의 에너지 소비실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인용, 소개하고자 한다. 201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새터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2011년 북한 가정부문 에너지소비량을 1,711천TOE로 추정하였다. 에너지원별로는 구멍탄과 석탄 소비량이 701.1천TOE로 전체 소비량 중 41%의 비중을 점하고 있고, 다음으로 나무류/기타 신탄이 24%(404.2천TOE)를 점하고 있다. 전기 소비량이 220.6천TOE로 13%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프로판)가스, 중유, 등유 등의 석유제품도 각각의 소비량을 모두 합하면, 23%에 달하고 있다. 북한 가정부문 에너지 공급부족은 전기와 석탄의 공급 중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기 공급은 하루 한 두 시간 정도로 급격히 줄었고 석탄 공급도 무상 배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실상 정확한 소비량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감소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12년 북한 가정부문의 석탄 소비량은 1985년 소비량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27년 동안 연평균 6.9% 감소한 결과이다. 2011년 소비량 464천TOE는 2013년 새터민 설문조사를 통해 추계한 2011년도 북한 가정부문 석탄 소비량 701.1천TOE와 비교해도 훨씬 적은 양이다. 북한 전기석탄공업성의 자료도 가정부문 석탄 소비 비중은 “전에는 7% 수준이었으나 근래에는 6%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