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이와 함께 시설내 처우를 하는 경우 입원과 출원 단계에서 치료가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버나리요 카운티 등에서는 보호 소년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 수급권 확보 및 지역정신보건클리닉을 운영하여 소년이 구금시설에서 출원한 후 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소년보호시설 수용인원 가운데 저소득층 소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의료복지 시스템의 공백으로 인하여 치료가 단절되어 정신질환 재발 및 재범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의료ㆍ재활처우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사례는 시설내에서 전문적인 의료ㆍ재활처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일본은 소년사건 처리절차에서부터 보호관찰, 아동자립지원시설ㆍ아동양호시설 송치, 소년원 수용과 가퇴원 후의 보호관찰로 구성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그리고 일반 소년원에서의 교정교육과정과 내용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소년사건의 처리 및 처우와 관련한 법제도에 있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의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또 다른 의견은 사회 내 민간병원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소년원과 외부 전문의료기관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도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가 있는 소년범들은 소년원이 아닌 사회의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사회내 처우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정신질환 소년원생 치료ㆍ재활 교육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7호 처분 기간 및 9ㆍ10호 처분자 이송기간이 치료ㆍ재활 교육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단기간이므로 최장기간을 확장하되 출원 및 재이송 시기를 치료여부 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7호 처분자의 경우에도 의료적 치료 이외에도 직업교육과 병행하여 생활적응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장기적인 치료ㆍ재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연계의 일환으로 전문기관과의 협업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소년원에서는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소년원내 부족한 의료적 처우를 보완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내 정신과 전문 외부 협력 병원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의료처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퇴원 후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외래진료 및 사후지도관리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는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데,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소년원 출원 이후 진료 및 복약지도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 소년원생이 소년원 출원 후에도 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거주지 인근 병원, 상담센터, 지역정신보건클리닉 등 관련기관으로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소년원 출원 이후 안정된 거주 및 생활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대전소년원 직원들은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소년들의 성공적인 치료ㆍ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시설내 처우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출원 후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보호력이 약한 소년범들이 소년원에 위탁 또는 송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시설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층면접 내용에 따르면 7호 처분을 받아 대전소년원에 오는 원생들은 소년원을 거치는 원생들 가운데서도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며 심신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출원 이후에 안정된 거주 및 생활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원생들의 경우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정신의학적 치료보다는 평생에 걸친 재활교육을 제공받아야 함이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소년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장애 의료ㆍ재활처우 원생들을 위한 장애등록지원 관련정책은 주목할 만하다. 대전소년원에 입원하는 7호 처분자 가운데 지적장애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출원 후 안정적인 생활 환경 확보와 사회정착에 있어서 장애등록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생의 보호자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없어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등록에 필요한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대전소년원에서는 2014년에 3명의 원생이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을 지원하였다. 이후 추가적으로 다른 원생들의 장애등록을 추진했으나 행정처리과정에서 등록 신청이 반려되어 무산된 바 있어, 이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장애등록 지원방안을 매뉴얼로 구축하는 중에 있다. 장애등록지원사업은 지적장애가 있는 소년이 대전소년원에서 보호되는 동안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 서류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원생은 출원 후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장애인 연금 수급 및 통신ㆍ교통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 받는 등 장애복지 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지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소년원에서는 장애등록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무산된 사례들을 검토하여 장애진단 및 등록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하고 장애등록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역사회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원생들의 출원 후 사회복귀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소년원에서 진행된 직원 심층면접에 따르면 소년원에서 개별처우가 필요한 것은 의학적 의미에서의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보다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시설에서 부적응하는 원생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우선, 소년원을 비롯한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엄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의료적 기준에 따라 개별 의료ㆍ재활처우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면접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원생의 비율은 매우 높으며 이들이 모두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일반 호실에서 잘 적응하며 생활하는 원생들은 개별처우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한편, 개별처우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행동보다 부적응 여부가 핵심적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즉, 일반 호실의 다른 원생들과 원만하게 생활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특히 다른 원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원생 간 폭행 등 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많은 원생이 개별처우의 주요 대상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