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산업의 중국 내 동북아국가들의 경쟁구조 분석 [제1권] 의료 콘텐츠 유통 등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중국은 진흥정책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경쟁력이 취약한 장르의 경우 외자 진입제한 등 규제정책으로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의 콘텐츠산업은 대부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분류를 통해 금지산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금지산업 목록에는 도서, 잡지, 간행물의 출판업무, 음향제품 및 전자출판물의 출판업무, 라디오․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 인터넷 서비스업, TV 및 라디오 방송국사업 및 위성수신기지 등이 포함된다. 투자제한산업으로 라디오 TV방송 프로그램 분야의 경우 합작만 가능하고, 영화관 및 공연중계 분야는 지분 제한 등으로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의 콘텐츠 규제정책 변화를 보면 장르별로 외국산 콘텐츠 총량을 제한하거나 배급에 필요한 인허가를 외국기업은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진입제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게임산업의 경우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에 따라 외국 업체들은 중국시장에 독자적으로 업체를 설립할 수 없다. 온라인 게임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허가가 불허 되어 한국 게임업체는 반드시 중국 유통사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규제가 존재한다. 일본의 의료기술은 매우 뛰어난 편이며 중국인들의 일본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지만, 일본 의료서비스산업의 보수적인 분위기와 높은 진료수가를 고려하면 일본 병원의 중국진출은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국 내에서 반일감정이 매우 높아 일본계 병원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일본에서 2016년 4월부터 원격의료의 허용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의료정보 분석 및 판독 분야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 내에서 일본계 의료기관의 비중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아시아 외의 국가들 중에서 중국시장에 진출한 국가로는 미국과 독일 등 서구국가들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 자본 투자 병원의 중국진출도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아직까지 글로벌 대형 종합병원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며, 특수클리닉, 산부인과, 건강검진센터 등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글로벌 병원들은 자국의 의료비가 높아 자국 의료인을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 브랜드의 높은 인지도에 비해 소비자들의 만족도와 수요는 낮은 수준이다. 장기적으로 대형자본이 본격적으로 투자되어 첨단장비와 고급시설을 갖춘 병원이 설립된다면, 중국 시장 내에서 일정 수준의 수요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가 화교계나 한국계에 비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구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외자병원들은 모두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 의료서비스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중국 내자병원(주요 공립병원, 대형 영리병원) 과 화교계 병원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이나 EU 자본이 투자한 병원 들도 1선급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금씩 확대되고 있지만 화교계에 비해 병원 수나 규모가 작은 수준이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 화교계 병원과 경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계 병원은 아직 중국 진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진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산업에 있어 중국정부의 정책은 중국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중국정부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규제정책이나 육성정책을 실시하기도 하고, 개방의 조류에 따라 시장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중국정부는 전반적인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지출을 높이고, 각종 의료관련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초 의료보험 재정보조기준을 2013년 280위안에서 320위안으로 14% 상승하였고, 보건의료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14년 5.6%에서 2020년 6.5~7%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시장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2011년 이미 의료기관을 투자제한에서 허용으로 변경하였고, 2014년 7월부터 주요 도시의 의료특구에서 외국자본 독자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취약한 중국 의료서비스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외자계 병원설립의 개방을 확대하고 있지만 향후 다시 규제강화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의료서비스체계가 비교적 발달된 대도시부터 외자병원의 규제가 시작되고, 2~3선 도시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외자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1980년대부터 재정부담 증가와 복잡해진 경제 및 사회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보장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였다. 도시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시지역 근로자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일정부분 증가시켜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농촌에서는 2003년부터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 도입하여 농촌지역의 의료보장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고소득층의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영병원 육성도 도모하고 있다. 즉, 최근 중국정부의 의료서비스 관련 정책방향의 큰 흐름은 전 국민 대상 의료보장 강화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로 이해될 수 있다. 중국정부는 민영병원 육성과 함께 외자병원에 유치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외자병원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로 외자 병원허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와 같은 외자 유치정책으로 외자병원의 설립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병원들의 진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2011년부터 연평균 13.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소득 증가,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 정부의 정책 의지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의 빠른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자와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학력화와 도시화로 인한 수요 고급화 및 다양화도 예상된다. 특히, 학력이 높은 바링허우세대와 주링허우세대가 본격적인 소비계층으로 진입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다양화·고급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국계 고급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고가의 차별화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의료서비스 관련 정책도 중국 의료서비스 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정부는 의료서비스 공급의 양적 확대와 고부가가치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1선급 도시에서는 약 5년간, 그리고 2~3선급 도시에서는 적어도 10년 이상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은 과목들에서는 초과수요가 존재하며 당분간 과목별 수급불균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대표적인 분야로는 건강검진서비스와 만성질환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중국에도 건강 검진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고 판독기술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프로그램도 기본 생화학 검사와 초음파, X-RAY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검진서비스에 비해 단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대형공립병원을 중심으로 CT, MRI, PET 등의 장 비가 도입되고 대형 민영검진센터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까지는 주검의사, 방사선과, 임상병리학 등 핵심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검진서비스의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