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보험료 미지불에 대한 처벌은 없지만, 보험료에 대한 의무는 언제나 동반된다. 그러므로 체납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료는 납부되어야 한다. 연체료는 2007년 4월 1일 제정됐던 5%는 폐지되었고, 2013년 8월 1일 이후로는 1%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연체료 정책의 변경으로 체납된 피보험자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대원칙은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금고가 일방적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박탈할 수 없지만, 최소 2달간 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체납자에게 서면 경고를 하고, 급여요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급성 질환 및 통증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제한을 두지 못한다. 건강보험금고 측의 경고장 발부 후 변화가 없을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세관(Zoll)이 개입하게 된다. 세관은 해외여행 수하물을 검사 할뿐만 아니라, 법정의료보험에 대한 연방 집행 기관이기도 하다. 세관은 미해결된 보험료에 대한 요구를 합법적인 수단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급여 및 계좌 압류도 강제집행에 속한다.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2013년 8월부터 연말까지 기간 동안 의료보험에 신고했거나, 지금 신고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2007년 이후 부터의 채무만 지급하도록 하였다. 단 채무자가 이 기간 동안 의료보험 급여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한다. 2013년 8월 1일부로 보험료 체납 및 연체료에 대한 삭감 방안이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특정 피보험 그룹에게 적용되며, 체납액과 연체료를 삭감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 의료보험금고 최고위원회(GKV-Spitzenverband)가 보험료 체납에 대한 재정적인 과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일관된 원리를 마련하였다. 2014년 1월 1일부터 체납 기간 동안의 보험금을 매달 약 55유로까지 삭감할 수 있게 되었고, 체불에 의한 연체료는 면제된다. 피부양자들은 가족보험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는다. 의무 가입된 피보험자에게만 재정적 책임이 있다. 개인에게 부과하고, 그 당사자가 책임진다. 18세 미만 아동은 가족보험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아동․청소년 복지체제 구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독일의 아동 중 90%는 법정의료보험에, 9%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아이들에게만큼은 의료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 논의를 해왔다. 이러한 결과 2010년 5월 19일, 의료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부를 개정하며 보험료 체납이 있어도 의료를 현물급여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중학생--> 고등학생 이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창구에서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자격증명서 부여 대상 가구의 아이들 가운데 고등학생 세대에 대해서도 단기피보험 자증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진료권을 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국가차원에서나 지자체 차원에서 체납자 가정의 경우나 여러 사정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의료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완벽한 제도를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지자체별로 그 내용이나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가 의료보험제도 내에서 개인으로 인정되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1) 미성년자의 의료보험카드 발급 시기와 2)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지리적, 세제적,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시기이다.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게 되는 16세는 성인으로 인정받는 시기를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시기의 청소년은 기술전문학교 혹은 고등교육 진학 선택의 시기로, 부모로부터 학업 등의 이유로 독립해 거주할 수 있고, 부모와 동거 여부, 학업 활동, 경제 활동 여부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에서 의무적으로 개인 수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연령이다. 또한,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를 자립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나이다.프랑스 의료보험 제도 내에서, 미성년자 혹은 18세 이상 25세 미만 청년이 부모로부터 독립했음을 구분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명확한 차이는 본인에게 부여된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진료를 받는가, 치료받는 본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직접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는가이다. 이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 청년층의 기초 생활 보장, 특히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마련된 장치라고 보아야 한다. 부모로부터 독립 여부는 거주지상 독립, 세제상 독립, 재정상 독립의 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서 미성년자는 부모 양쪽 혹은 한쪽의 부양 의무를 진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태어났거나 입양된 시점에 부모가 소속된 의료보험 기관에 신고를 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받는다. 부모가 어느 직업군에 속해 있는가, 지속적 경제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의료보험의 선택지가 다르고, 서비스보장률이 다소 차이가 있어 미성년자의 의료보험 혜택 범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을 추구, 이에 대한 방편으로 부양 인구(미성년자, 비경제활동 성인 인구)의 생활 환경 변동이나 직종 변경 등에 기인하여 장·단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방해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의료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는 취약 계층 인구라도 경제활동 인구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 자영업자(Indépendants)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할 때 자영업을 하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2006년 직공, 상인, 예술가, 산업 개인 사업가, '자유직(professions libérales)’의 사회보장 기금운용 기관이 통합하여 RSI (Régime Social des Indépendants)가 만들어졌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2년간 점진적으로 일반 사회보장제도 (Régime général)로 흡수 통합 될 예정이다. RSI 통계에 의하면, 2016년 한 해 동안 RSI 를 통한 의료보험 수혜자는 4600만명이었고, 860억 유로 상당의 의료비 지원이 있었다.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 범위는 일반 사회보장제보다 제한적이었고, 각 산업 영역의 자영업 특성에 맞추어 제시된 민간 상보/보조 보험이 존재하며, 이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면세혜택을 주어 공립/사립 보험 공조를 통한 보장을 꾀했다. 2009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직종간 협약 14조에 따라 자영업을 하던 개인이 실업 상황에 이른 경우, 실업이 공식화된 시일부터 9개월 동안 민간 보험을 통해 이전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공공재원 조성 참여와 관련된 사기는 불법 노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와 연관 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노동법 L. 8211-1항에서는 '불법 노동'의 형태를 명시하고, 동일 법 L. 8272-1 부터 L. 8272-4에서 불법 노동으로 적발된 사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방식 명시하고 있는데, 노동법 위반이 규모나 반복성 등의 적발된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혹은 전체 공적자금 혜택 제외 혹은 이미 혜택 받은 공적 자금 반환, 사업체 운영 임시 중지 혹은 폐업 등의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사기 퇴치를 위한 국가위원회 (CNLF) 의 2016년 언론 배포자료에 따르면, 불법 노동 관련된 사기 중, 해외 파견 노동자와 관련된 사회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히 적발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2015년 집계된 소득세 포함 공공재원 조성과 사회보장제도 혜택에 관련된 사기의 추산액은 2015년 약 223억 6천 9백만 유로이고, 그 중 고용주나 자영업자의 의도적인 사회보험료 납부 회피와 관련된 사기 추산액은 4억 9천7백만 유로 (약 2,2%), 부적절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수혜 추산액은 6억 7천2백만 유로(3%)이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가구 가운데 보험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는 ”단기피보험자증(短期被保険者証)“을 받게 된다. 단기피보험 자증은 이름 그대로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로 정해져 있는 보험증이다. 유효기간은 평균 3-6개월로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다르다. 유효기간이 짧다는 점을 제외하고 일반 보험증 소지자와 동일하게 본인 부담금 30%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료 체납이 있어도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유효기간 6개월인 단기 피보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가 건강보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언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단기 피보험자증 갱신 가능).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대응이나 당사자의 의료 이용 기피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