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통안전연차보고서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기술원은 2013년 1월에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로 출발하여 2014년 5월 제정, 11월 시행된 항공안전기술원법에 근거하여 법정기관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이 출범하였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 및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기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수행하던 항공기 등에 대한 인증기능을 이관(각 ’15년, ’17년)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내유일의 통합항공인증기관이며, 2017년 7월부로 개정 시행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국제표준 조화를 위한 연구·분석, 잠재적 항공위해요인 식별·분석, 항공기 등의 고장·결함분석, 항공기 사고·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조사결과의 연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 ICAO가 권장하고 EU에서 개발한 ECCAIRS1)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원회 내 자체 서버를 구성하고 과거사고 자료 및 현행 사고조사자료를 사고정보의 국제분류기준(ADREP)에 맞게 분류․관리하고 있다. 2010년에는 최근 ICAO 부속서 13에 따라 향후 전 세계적으로 구축될 항공안전정보 공유체계에 시기적절하게 대비하고자 기존의 항공사고정보관리시스템에 과거 사고조사 자료를 추가 DB화하고 ECCAIRS 운영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진행하였고, 유류분석 및 정밀측정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정밀유류 분석장비 및 정밀계측기를 도입하였다. 시험분석실의 분석 및 장비 유지 및 품질관리를 향상시키고 대외신뢰도를 개선하여 장비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신체 및 적성검사에서 합격한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기관의 자체적인 입교전형을 거쳐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전국 9개 기관(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우송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동양대학교, 송원대 학교, 송원대학교, ㈜SR)이고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현재 없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필기․기능),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학과․실기)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면 면허증 또는 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 후 철도운영기관별로 시행하는 자체적인 실무수습 교육을 수료한 후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면 확인 후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전반적인 자격시험 업무 및 철도종사자 관리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철도종사자 자격시험은 공정성 및 신뢰성을 바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제 상황을 고려한 문제출제, 기능숙련도, 위험상황 및 비상시 대처 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철도차량운전면허 기능시험평가 장비의 경우 실제 철도차량과 동일하게 구축하고, 자동 및 수동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의 실기시험평가 장비는 실제 관제설비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구축(한국철도공사 구로관제센터)하여 시험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4회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시행하는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제도를 통해 2006년도부터 2018년 6월 기준 필기시험(임시시험 포함) 55회를 시행하여 21,625명 응시, 12,881명이 합격하였고, 기능시험(임시시험 포함)은 56회를 시행하여 17,945명 응시, 최종 합격한 13,494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철도종사자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7개 지역본부(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의 경우 본사만 발급)에서 면허증 및 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철도운영기관에 입사하여 관련업무에 필요한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하여 신청하면 운전면허증 및 자격증명서 뒷면 기재사항에 인증코드, 인증기관, 평가자 성명이 기재된다. 철도종사자에 대하여는 최초검사(신체 및 적성 모두 업무 수행 전), 정기검사(신체2년, 적성10년 주기) 시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운전면허 및 관제자격 취득 후 10년이 도래되면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조건에 따라 운전면허 및 관제자격증명을 갱신할 수 있다. 2018년 6월말 현재 총 28,019개의 운전면허 및 관제자격증명을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철도종사자로서의 역량이 검증된 면허 및 자격 취득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소속별․개인별 무재해 및 무사고 목표를 달성한 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으며, 현업직원의 참여를 통한 자긍심고취와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유도를 목적으로 인트라넷에 직원 상호간 안전 정보 교류를 위한 “코레일 안전마당” 포털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각종 제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신속조치로 사고를 예방한 직원에 대하여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10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포상하였고 내부경영평가와 연계하여 동기부여를 하였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의식 고취를 위해 12개 지역본부 및 18개 부속기관 등 총 30개 사업장에서 무재해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은 무재해 목표일 달성 표창을 236회 시행하였고, KTX 기장 등 무사고 달성자 897명에 대하여 표창하였다. 경찰은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교통사고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과수, 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해 자동차 교통사고기록장치(EDR)에 저장된 교통사고 발생 전 5초, 발생 후 0.3초간 속도, 조향, 제동 등 차량 운행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교통사고 재현프로그램(PC-CRASH)에 대입하여 교통사고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향후 EDR 분석을 교통사고조사관 전문 교육과정에 정규커리큐럼으로 편성하여 교통조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각 지방청에 보급되어 있는 ‘교통사고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전국의 지방 경찰청에 보급함으로써 교통사고 충격 등으로 손상된 영상 파일을 복구하고 영상의 화질․화각 개선을 통한 차종 및 번호판 식별 능력 제고로 일반교통사고 분석은 물론, 뺑소니 사고 수사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순차적으로 전체 경찰서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