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중국리포트 제15-14호

역대 5중전회 공보에 따르면, 제13기 5중전회부터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내용에 관한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1989년 개최한 제13기 5중전회에서 경제에 관한 의제가 증가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5개년 계획에 이르지 않았다. 1995년 9월, 제14기 5중전회에서 「중공중앙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9.5”계획 제정 및 2010년 장기 목표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九五”计划和2010年远景目标的建议)」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제14기 5중전회에서 “5개 년 계획”은 향후 5중전회 주요의제가 되었다. 이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방향에 대한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때부터, 5중전회의 주요 의제는 “5개년 계획” 제정에 대한 건의를 연구하였는데 “10.5기획”(2001-2005년), “11.5계획”(2006-2010년), “12.5계획”(2011-2015년) 및 “13.5계획”(2016-2020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05년 개최한 제16기 5중전회에서 “5개년 기획(计划)”을 “5개 년 계획(规划)”으로 바꿨다. 제5기 5중전회부터 현재까지 국민경제 계획 주제는 “조정”에서 “혁신 구동 주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제13기 5중전회에서「중공중앙 진일보 정비 관리 및 심화 개혁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关于进一步治理整顿和深化改革的决定」(이하, 결정)을 통과시켰다.「결정」에 따르면, 정비 관리 기간일 뿐만 아니라 정비 관리의 목표 달성했더라도 장기적인 지속성, 안정성, 조화롭게 경제 발전하는 방침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중국 40년의 경제 발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과 교훈이다. 제15기 5중전회는 경제 글로벌화 추세 강화, 기술 혁명 빠르게 발전, 산업 구조 조정 및 국제 경쟁 더욱 치열한 새로운 추세에서 중국 모든 문제가 경제 발전 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제17기 5중전회에서 중국은 발전을 지속적인 추진함과 동시에 과학적 발전, 국민 중심으로 전면적인 지속 발전 강조, 여러 방면의 업무 통일적으로 계획 추진 및 민생 개선을 통해 사회의 공평 정의를 추진할 것이다. 10월 25일「인민일보」에서 “13.5”계획 10대 임무를 발표하였다. 그 중, 생태 문명 건설(아름다운 중국)은 최초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다. 26일「인민일보」관련 보도에서 자연 법칙의 지속적인 발전 형식에 따라 경제 발전함과 동시에 생태문명 발전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와 생산 발전 아니라 생태문명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 2015년 초부터 “역사상 가장 엄격한 새로운 환경 보호법”을 정식적으로 실시하였다. 환경 보호법 제정하는 목표에 따르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추진하는 목표에서 생태문명 건설을 통해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목표로 전환하였다. 동시에 “아름다운 중국”, “녹색화”등 일련 임무에 대한 UN 부비서장은 중국은 생태문명 분야에서 중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도 함께 녹색 경제로 혁신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생태문명은 최초로 13.5계획의 “5위1체” 전체 배치에서 포함되어 있다. GDP를 따지지 않고, 전면적으로 “환경 보호 보위전(保卫战)”을 개전할 것이다. 「의견」에는 국유기업개혁 분류 관리, 현대화 기업 제도 추진, 혼합소유제도 발전 방안, 국유자산 유실 감독방지 강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 이하, 국자위)의 국유기업 관리방법, 주주권 다양화, 국유기업 구조조정 및 통합상장 등 내용이 포함되었다.「의견」에서는 2020년까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국유기업의 회사제 개혁을 기본적으로 완수, 혼합소유제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 추진, 법인의 관리 구조를 더욱 건전하게 하고, 적자생존, 자주적인 탄력적 경영 촉진、내부 관리인원의 능력별 적재적소 배치, 우수인력 확보, 수익성 높은 사업 부분 확대, 낮은 부분은 축소하여, 시장화 메커니즘을 더욱 개선한다. △국유자산 감독 관리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관련 법률법규를 더욱 건전화, 감독관리 수단 및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 과학성、 효과성 및 집중화 감독관리 능력을 한층 제고하고, 경영적인 국유자산의 통일 감독 실현, 국유자산보호증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국유자본의 배치 효율 제고, 국유경제 배치구조의 지속적인 개선, 주도적 작용을 발휘, 국유기업 자주혁신능력 제고、환경자원 보호、혁신업그레이드 가속화 및 사회 책임 이행, 선도 및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의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유기업을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 기업과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성 기업으로 분류하고 투자자를 적극 끌어들여 국유기업의 주식 소유를 다양화 하기로 했다. 또한 「의견」은 혼합소유제를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지만, 목표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차분히 한 단계씩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20년까지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한 중요영역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하였다. 국무원은「의견」발표와 더불어 국유기업 관리방법을 상장기업 직접관리 방식에서 자본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유기업 자체의 독립적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국유기업의 제도 개혁과 상장을 적극 추진하고, 국유기업 그룹의 통합 상장을 위한 조건도 만들기로 했다. 해운업 불황이 시작되던 2008~2009년, 상당수의 해운사가 이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요는 줄었고 고유가 흐름이 이어졌다. 유가와 운임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해운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대해 각국 정부는 해운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14년 9월「해운업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하여 해운업을 최초로 국가전략으로 승격시켰다. 동시에 중국수출입은행과 각 시중은행들이 주요 선사들에 대규모 금융자금을 지원해주고, 노후선박 해체보조금까지 지원해주면서 선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뒷 받침해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최신 선박 및 대형 컨테이너 선박 발주는 자국 조선사에 맡기도록 해 조선업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번 COSCO와 CSCL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대형 선사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COSCO와 CSCL은 각각 세계 6위와 7위 해운선사로 유사한 항로를 운항하고 있다. 따라서 두 선사가 합병하면 세계 4위 컨테이너 선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MHIT와 시노트란스의 합병 제안은 주로 CMHIT 쪽에서 나온 것으로, 시노트란스 고위층의 기본적 동의와 국가자원위원회쪽의 허가를 받아, 양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합병에 대한 방안을 내놓고 국가자원위원회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COSCO와 CSCL의 합병방안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시기에 또 두 개의 거대 물류그룹의 합병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가자원위원회 산하의 항운관련 기업은 모두 4개로, COSCO, CSCL, 시노트란스, CMHIT가 그것이다. 몇 개월전 COSCO와 CSCL의 상장사는 이미 종목을 내리고 국무원의 허가하에 양사의 합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노트란스는 물류 위주, 해운은 지지사업, 선박중공은 뒷받침해주는 중국 최대의 종합물류그룹이다. CMHIT는 업무범위가 매우 넓어 해운물류, 금융, 토지개발 등 다방면으로 그 중 금융과 토지개발 쪽이 유명하고 상대적으로 물류는 그 비중이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