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총괄 요약본

기관들은 전사목표 달성, 부서성과와 개인성과의 연계를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성과지표 개발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였으며, 성과관리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조직과 개인에 대한 성과관리 결과를 승진, 보직 및 교육생 선발, 성과급 차등지급 등 인사관리 전반에 반영하는 등 전사목표 및 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성과지표체계의 지속적 고도화,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에 노력하였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는 부서평가에 있어 본사-자회사 KPI연계 강화, 개인평가에 있어 코칭플래너, 평가자 감점제도 등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내실화에 노력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들은 성과평가결과의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 반영을 강화하고, 역량평가와 업적평가결과의 활용방식을 개편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성과관리 만족도 향상 및 인사 공정성 제고에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들은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적합한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확보한 후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출자회사에 대해 주기적으로 경영실적을 점검하는 등 출자회사의 설립목적 달성과 경영성과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출자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및 성과 향상을 위해 5개 분야별 전문출자회사 운영 지원체계 확립에 노력하였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출자회사 관리체계 개선 및 구조조정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해외사업 사장경영평가, 출자회사별 핵심이슈 중점 관리 등을 통해 출자회사 경영목표 향상에 노력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들의 경우 출자회사 정리방안의 구체적 실행계획의 보완이 요구되며, 또한 출자회사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들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재무안정성 유지와 부채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을 재설정하였다. 사업조정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고 자산매각은 매각이익을 위한 자산가치 제고 노력, 출자회사 경영개선으로 추가 수익 창출에 두었다. 기관들은 정부 부채감축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도전적 부채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컨트롤 타워 및 전담조직 구성으로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과 주기적 점검 활동,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확대 운영의 관리 노력을 기울였다. 내부 구성원 소통 체계 마련과 자발적 고통분담 등이 1차 부채감축계획을 상회하는 부채감축 이행 성과로 나타나 긍정적이다. 하지만 자산관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매각대상 자산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부채감축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중장기 부채감축 로드맵의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강구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부채감축을 위해 구분회계 도입과 활용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업단위별로 재무성과를 분석해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책임경영 이행에 노력하였다. 구분회계와 성과평가 분석을 위하여 기관에 따라서는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하고 구분회계를 반영한 예산편성과 분야별 예산체계를 운영하고 이의 이행 점검과 실적관리를 위한 재무정보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분회계제도 활용으로 효율적 부채관리 기반 강화와 구분 재무정보를 활용한 효율적인 부채감축 계획을 실행하였다. 구분회계 결산주기 단축을 통한 재무정보 활용 적시성 제고, 투자사업 확대에 적합한 사업관리와 신속한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 투자사업 재무정보 산출·심층분석을 통한 조기 의사결정으로 성과창출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기관들은 수익성 하락과 재료비 상승에 따라 부족자금이 증가할 때 총량 초과위험이 상존함을 인식하고 신규 자금조달 최소화, 긴급상황에 따른 부족자금 조달시 공사채 이외 단기자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관리방향을 수립하였다. 공사채 총량 알람시스템 적극 활용, 공사채 총량 수시 점검 체계 구축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며, 공사채 발행 최소화 노력을 통한 총량 준수가 긍정적이다. 재무구조의 안전성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다수 기관들은 기관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재무위험을 정의하고, 이를 반영한 위험관리 체계 운영을 통해 위험 관리 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과 기관별 부채감축계획과의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기관들은 금리상승기로의 전환에 대비해 금리와 만기구조 등을 재편하는 방식의 중장기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였고, 유동성관리의 경우 과거 시계열 자료 분석에 기반해 필요 수준을 산출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갔다. 그리고 재무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선정된 핵심리스크(KRI)지표별로 선택과 집중, 차별화를 통한 관리능력을 제고하는 가운데 부채감축과 비용절감, 수익성 제고, 자본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그러나 몇몇 기관들의 경우 과거(MB) 정부의 과도한 해외자원 개발 여파 및 외생변수 영향으로 영업적자와 자산손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투자 결정과 재무계획 수립 시에는 글로벌 경제환경과 외생변수들에 대해 기관들의 면밀한 검토와 적절한 대응책 마련은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5년간의 자구노력 이행 결과, 기관들의 구분회계시스템 구축 및 동 재무 정보 활용을 통한 부채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이 결과 공기업 전체의 부채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고, Pay-Go 원칙이 내실화되면서 대규모 투자계획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예산편성의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 등은 커다란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2017년 부채감축계획 실행과정에서 노정된 몇 가지 우려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감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관에 따라서는 자산매각과 경영효율화에 한계가 노정되면서 감축목표치 달성만을 위한 사업조정 축소 규모가 과도해 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둘째, 기관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이 불가피한 공사부담금, 임대보증료, 선수금 등이 부채구성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동일한 잣대로 부채감축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부채감축노력이 최우선시되다 보니 그 반사효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지연되거나 계획자체가 수립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반면에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의 경우 적자개선 전망이 요원하거나 수익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매각 등의 특단의 조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들은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구조를 분석하여 예산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절감을 단행하였고, 사업목적을 고려해 투자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 전사적 재무건전성 확보 노력을 펼쳤다. 설정한 예산운영 목표를 달성하고자 수립한 Action Plan에 따라 시행한 고강도 비용 절감, 예산 낭비요인 사전 예방, 부서 간 협업, 자율과제 실천 등은 절감문화를 확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일부 기관은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전달체계개편 등으로 재무건전성을 안정하게 관리하여 프로그램(성과주의) 예산제도 전면 도입·운영 등 재정운용 시스템의 혁신을 이루어 긍정적이다. 그리고 기관들은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적 재무의사결정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신청한 투자예산에 대해 위원회에서 투자심의를 하고 투자사업 선정 합리성과 타당성을 강화하는 등 예산편성의 객관성과 적정성 확보에 노력하였다. 하지만 일부 기관들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두고 있는 위원회가 다소 복잡하므로 생산성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역할과 기능에 따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기관들은 청렴한 예산운영을 위해 계획수립 단계에서 심사활동을 강화하고 클린카드 제한업종 기준 세분화를 통해 집행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