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1월 7일 기습적인 설치였음에도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다. 현장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임시 공공극장’을 표방함으로써 공공극장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극장을 빼앗긴 예술가들이 한 겨울 천막극장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그대로 블랙리스트 사태로 차별 받고 배제 당한 예술가들의 현실을 명징하게 드러냈다. 선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광장극장블랙텐트에서는 위안부, 노동자, 세월호 이야기 등이 공연되었다. 주말 촛불집회가 열리고 광장 가득이 촛불이 일렁일 때면 마치 극장이 촛불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다. 비록 주말집회 때에는 공연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광장극장블랙텐트의 공연을 보고 있자면 촛불혁명 안에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새겨 넣는 작업으로 다가왔다. 블랙리스트 사태 속에서 예술가들의 지원 배제는 결국 이러한 우리 사회 소외된 목소리에 대한 배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11월 4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연극인들은 따로 모임을 갖고 이후 활동에 대해 논의한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행 추이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이 사건을 연극인들 스스로 기록하는 백서 작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검열백서를 비롯해 시국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대학로X포럼을 발의하기로 하고 11월 11일 제5차 대학로X포럼 ‘검열과 예술정책 파행,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인시국선언 등 연대활동에 대한 경과 공유, 조윤선 장관 수사 촉구 등과 더불어 검열백서 발행을 제안한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가 정치권력의 문제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정치권력은 교체되지만 이를 수행한 관료와 전문가 등의 기득권 동맹이 여전히 지속된다는 것, 윗선을 핑계로 말단 관료부터 고위직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기록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블랙리스트 사태를 낱낱이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사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과의 토론도 열어둠으로써 기록의 과정이 검열에 대한 논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장기적으로는 한국현대연극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 등 검열백서의 의미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지금까지 검열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과 달리 ‘검열백서’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방대한 작업인 만큼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그리고 연극인들이 스스로 기록하는 작업인 만큼 연극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공개하자는 등등이 제안되었다. 구체적 실행계획은 별도 모임을 갖기로 하고 이날 토론회의 참여자가 발의자가 되어 검열백서준비위를 구성하기로 한다. 대학로X포럼 논의 결과에 따라 11월 24일에는 ‘검열백서 발간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연극실험실혜화동1번지에서 갖는다. 검열백서 활동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중간 결과를 공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갖기로 한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검열백서 제작 목적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었다. 진상규명이 목적인가, 기록이 목적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다. 이 또한 계속 논의해 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검열백서준비위원회 발족 포럼의 필요성을 공유한다. 이후 한 차례 포럼 준비 모임을 거쳐 12월 26일 ‘검열백서준비위원회 발족 포럼’을 개최한다. ‘검열백서준비위원회 발족 포럼’은 연극인 ‘검열백서’의 첫 공개활동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과보고, 검열백서준비위 조직, 운영안 보고 및 승인, ‘문화예술계 부역 및 부역자 문제 – 예술검열 및 블랙리스트 사태에서’를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가졌다. 발족 포럼 이후 검열백서준비위원회는 사무국, 대외협력국, 조사팀을 두고 자료정리와 연대활동을 시작한다. 조사팀은 자료 조사와 분석이 진행되는 한편 2017년 2월 18일, 25일에는 광화문 광장극장블랙텐트 앞에서 모금활동도 펼쳤다. 검열백서를 준비하는 연극인들과 정영두 등 검열에 저항했던 예술가들이 함께 검열백서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주말 촛불집회를 찾은 시민들은 연극인 ‘검열백서’ 모금활동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연극인 ‘검열백서’ 논의의 중요성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연극인들이 스스로 이 사건을 주체적 관점으로 기록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재판의 법률적 쟁점은 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게 했는가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확인된 사실은 도종환 의원실에서 밝힌 권영빈 위원장의 회의 발언과 한국일보 기사에 보도된 사진, 두 가지였다. 일단 공개된 사실만이라도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 도종환 의원실에 2013년부터 2016년 12월 현재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요청했다. 박근형의 창작산실 지원 배제에 관련해 김미도 연극평론가가 심사과정에서 외압과 배제 리스트가 있었음을 증언했고,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에 이후 소송이 진행될 시 증언할 의사를 밝혔다. 이윤택 연출 건과 관련해서도 도종환 의원실에 관련 자료가 있어 추가 요청을 결정했다. 서울연극협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서울연극제에 대한 대관지원 탈락 문제에 대한 소송이 있었으나 기각되어 해당 소송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과 홍성담 화백과도 연락을 취했다.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의 활동이 급물살을 타게 된 건 세간에 고(故)김영한의 업무일지(이하 ‘김영한 업무일지’)가 공개되면서부터였다. 김영한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8년 검사로 임관하여 2012년 7월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끝으로 검사를 퇴임한 다음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4년 6월 12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한 후 2016년 8월 21일 급성간암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시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꼼꼼하게 메모하여 업무일지로 남겼다. 이 업무일지는 고인의 주거지 서재에 꽂혀 있다가 고인 사망 후 유가족들이 발견해 세상에 알렸는데, 다음과 같은 주요 기재사항이 블랙리스트 법률대응운동에 중요한 증거와 토대가 되었다. 연극계에서는 박명진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권영빈 전 위원장이 피고로 고발장에 적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학, 미술, 연극 지원금을 모두 집행하고 박근형, 이윤택 사건이 전･현직 위원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이유에서였다. 일각에서는 모철민 프랑스대사(당시 교문수석)와 김소영 숙대 교수(당시 교문수석실 비서관)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의견도 있었다. 당시 교문수석실에서 차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블랙리스트가 내려왔는데, 교문수석실에서는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었다 했다는 것이다. 정무수석실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의 몸통은 김기춘이고 이를 연결해주는 핵심인사가 모철민 교문수석과 김소영 비서관이라는 정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