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지식경제백서

EU 주도로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전세계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EU는 2007년 6월1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REACH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생산자에 대해 재활용 의무 및 유해물질 사용금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폐자동차처리지침(ELV),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규제 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에너지 관련 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ErP)」이 제품별로 시행된다. 2008년 우리나라의 EU 수출액(584억불) 중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분야의 수출액이 약 53%(312억불)에 해당할 정도로 EU 환경규제가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EU 규제는 중국, 일본, 미국 등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EU RoHS와 유사하게 전자제품에 납, 카드뮴 등 6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전자제품오염방지관리법｣을 제정하여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처리 관리조례｣을 도입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일본도 전기전자제품에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200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05년부터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요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시행하는 등 미국 내 제품 환경규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교토의정서,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등 구속력 있는 국제환경협약도 에너지의 이용, 특정물질의 사용 및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국내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22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약 20여개의 협약이 무역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969~1989년까지는 지급보험금에 비해 수입보험료가 많아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이 32.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1990년 이후 미국 US LINES파산 및 이라크 전쟁에 따른 대형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증가로 손해율의 급격한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2000년에는 1998년부터 시행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지원시책중 무역어음보증 지원 건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율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세계경기 호황에 따른 거액사고 감소에 힘입어 보험금 지급액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였다. 한편 2009년의 경우 2008년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거액 보험사고 발생으로 5,20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에 기인하여 손해율이 142.5%로 악화되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무선 모바일 단말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무선인터넷에 의한 보안위협 증가와 지속적으로 지능화 되는 사이버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4*365 정보보호 생활화 업무환경 조성 및 정보보호 규정 정비 등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을 추진하였다. 디도스(DDoS) 등 사이버공격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대전통합전산센터와 우정사업본부 간의 역할과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수립 정비(5월)하고, 우정사업 기반망 외부 인터넷영역의 유해 트랙픽 탐지 정보를 지식경제부 사이버안전센터와 연계한 인터넷위협관리시스템을 구축(12월)하여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 마련하였다. 국내 상용 무선인터넷(WiFi, Wireless Fidelity) 이용 활성화에 따른 업무용PC 보안을 위하여 네트워크접근통제시스템(NAC)을 이용하여 무선인터넷 불법접근 차단기능을 모든 PC에 적용(9월)하였다. 전 직원 주기적 보안점검 실천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전 관서 확대 시행(1월)하고, 개인정보 자가 진단 SW 보급(11월)하였으며, 매월 1회 모의 바이러스 메일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통신사업자의 투자축소로 위축됐던 국내 네트워크 장비시장은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더불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국내 통신장비 시장규모는 2010년에 4.9조원 수준으로, ’07년 이후 ’10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선통신장비 시장규모는 ’10년 3.17조원 수준으로 ’07~’10년 연평균 1.13%로 완만히 증가하고 있고, 무선통신장비 시장규모는 ’10년 1.73조원 수준이며, ’04~’07년에는 연평균 22.16% 크게 증가했으나 ’07~’10년에는 연평균 3.82%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통신사업자의 3G 투자완료(’07년)에 따른 신규투자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1년 국내 네트워크장비 시장은 공공기관·기업 부문의 신규 사업 추진으로 수요가 약간 늘어나겠지만, 과거 초고속 인프라 구축 당시처럼 통신사업자의 대규모 투자계획은 없으므로, 국내시장 의존도가 높은 네트워크장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1997년 12월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으로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권고제, 시범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보조·융자 및 세제지원과 국·공유재산 이용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19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000년에는 동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실증연구사업과 성능평가사업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에 주력하였으며, 시장 잠재력이 큰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분야를 3대 중점 기술개발분야로 선정, 집중 투자하여 국산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였다. 2003년에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2012)을 수립하여 총에너지소비중 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11년 5%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원별, 연차별 기술개발 및 보급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에너지기구(IEA),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기구(APEC)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협력기구 참여를 통해 선진기술 및 정책 공유 등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독일, 덴마크와 같이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선도국과 세미나 및 기업상담회 개최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민간 협력을 촉진하고 말레이시아, 알제리 등 개발 잠재력이 큰 개도국 등과도 민관 공동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며 협력채널을 확대·구축 중이다. 한국은 동 사업을 통해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써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리더쉽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우리기업·기술의 수출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