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저작권 백서

「한중 FTA 후속협상 전략 연구」는 게임·영화·방송 등 핵심 문화 서비스 분야의 중국 시장 개방과 문화협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후속협상의 전체적인 전략 마련을 검토 분석한 것이다. 「법정허락제도 개선방안 연구」는 대량의 법정허락 필요성 확대에 따른 법정허락제도 개선방안 및 법정허락 대상인 고아저작물의 이용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음원전송사용료 개선에 따른 효과 분석」은 음원서비스 통계분석 매출 현황 및 이용자 현황 분석,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시기 현황 등 음원서비스 관련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시사점 제시, 사용료 징수규정과 데이터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음원서비스 가격탄력도 분석,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효과 측정 등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 필요성 연구」는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른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보상금 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관련 해외사례 분석, 제도도입 요건 등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수준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지만 1인 기업, 중소기업 등 영세기업의 경우 저작권 관련 이해가 부족하고 저작권 분야의 전문 인력을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창업이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곤란을 겪거나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작물 거래 시 저작권 양도·이용 관련 불공정한 계약으로 갈등과 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리능력이 없어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으로 인한 법적 위험성과 경제적 손실 등의 잠재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어 사전 예방 등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작권 분쟁 사전예방 및 저작권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전국의 1인 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상담, 법률 자문, 계약서 검토, 전문가 멘토링, 소프트웨어(SW) 관리체계 컨설팅, 저작권 사업화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을 2014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는 저작권 분야 전문가와 개별기업을 1:1로 연결하여 저작권 전문가가 개별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기업에 필요한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에는 저작권 교육과 상담을 포함하여 법률 자문, 계약서 검토, 산업 분야 실무 전문가들의 컨설팅 제공 등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수, 변호사, 변리사, 산업별 실무 전문가 등 100여 명에 이르는 분야별 전문가를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1인 기업, 중소기업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허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국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육성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원되던 저작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주요 권역 4곳(부산, 경기, 전북 전주, 충북)의 지역 진흥원을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로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까지 5개소(전남, 대구, 강원, 대전, 제주)를 추가 선정해 9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 분야 밀착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각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는 지역의 산업별, 입주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저작권 교육·상담, 성공기업-준비기업 연결 저작권 멘토링, 저작권 사업화 지원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저작권 도우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SW) 자산 관리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지역기업의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관리와 관련한 컨설팅 및 상담을 직접 방문하여 제공하고 있다. 향후 더욱 많은 지역 기업이 가까이에서 편안하게 저작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가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되어 운영될 것이다. 특히, ‘저작권집중지원기업’을 발굴해 실효성 있는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장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과 신규 매출, 고용인력 창출 등의 성과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7년에는 총 408만여 건의 통합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 저작권 관리 번호(ICN)를 발급하였다.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2013년 음악 전송 사용료 정산에 활용하기 위한 정산용 통합 권리관리 정보 80만 건을 구축한 이후 2017년 신규로 유통되는 음악을 대상으로 17만여 건의 권리관리 정보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홈페이지(www.kdce.or.kr)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며, 2017년 말 기준으로 통합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 저작권 관리 번호(ICN)를 발급한 건수는 총 2,584만 건이다. 통합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는 여러 가지 메타 데이터로 구성되는데, 크게 저작물 정보와 저작(인접)권자 정보로 나뉘며, 저작물 정보는 다시 분야별로 요소가 나뉜다. 통합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www.findcopyright.or.kr)은 권리자에게는 저작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정보와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 목록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권리자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2008년에 구축된(www.right4me.or.kr) 이후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3721호, 2012. 4. 12)으로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권리자 미상소재 불명인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대신하기 위한 내 권리 찾기와 저작권자 찾기 시스템으로 재구축하여 현재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 권리 찾기 서비스에는 권리자가 보상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정보를 확인해 주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저작권 정보 확인 서비스’와 분배되지 않은 보상금 대상 저작물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해당 권리자일 경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 확인 서비스’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환경으로의 변화와 웹툰, 포켓몬고 등 최신 기술과 접목된 콘텐츠 유통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관련 정보도 계속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비즈니스 툴’로서 저작권 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어문, 음악 분야의 정보 이외에 다양한 분야로 정보 수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저작권 유통 시장과 상생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기업 사이의 전자상거래),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완비하여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가 안정될 경우 거래소는 민간 부문의 저작권 거래를 활성화하는 주축이 되고 민간이 참여하지 못하는 영역은 보완하여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를 정립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