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도서 관련 정책은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테면, 행정안전부(제 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섬 발전 대책 등), 해양수산부(무인도서 실태조사,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등), 국토교통부 (해안권 발전거점을 위한 지역계획 시범사업), 문화관광체육부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 등), 환경부 (제 2차 특정도서 보전 기본계획 등),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등), 지방정부 (전남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 등이다. 이런 정책들이 각각 의의가 있으나, 섬의 종합적인 관리 및 활용, 도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도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 아마정 (海土町) 섬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젊은 인구의 급감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아마정은 ‘섬 유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섬 안 고등학교 학생 수를 2008년 89명에서 2017년 184명까지 끌어올렸다. 아마정은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해서 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본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사례다. 도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도시민의 귀어귀촌을 활성화한다. 육지에 비해 취약한 전기, 도로 등 하드웨어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보, 재해에 취약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네트워크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도서 지역 소득을 늘린다. 종묘 방류 등을 통해서 어업 생산성을 늘리면서 어업소득을 증대하는 동시에, 섬 관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소득 다변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도서 지역 사회서비스를 개선한다. 도서 지역 특유의 강력한 사회적 자본을 고려해서 민간 부분의 토착형 서비스 공급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거점 도서 중심으로 소도서를 연계한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읍면을 기준으로 도서의 거점을 형성하는 식으로 섬 생활권을 만든다. 다섯째, 도서의 종합적 관리·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기관을 설치한다. 이외에 기존 연구모델들과 다르게 사회정책 기본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황금사각형 모델(Golden Quadrangle Model)(김미곤 외, 2017, p124, 재인용)을 주장하였다. 기존 노무현 정부에서 제시한 바가 있는 ‘비전 2030’의 황금삼각형 모델을 넘어선 새로운 ‘황금사각형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류로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단기간 많은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숙련 노동자의 재고용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모델과 다른 “경제-일자리-교육-복지”가 서로 선순환 하는 구조 정착을 강조하게 된다. 이와 같은 포용적 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2축 모델(복지수준과 부담수준)에서 시스템이 추가되는 3축모델(복지수준-부담-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지난 시기 혹은 정부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시대적 평가를 보면, 산업구조에서는 이승만, 장면정부의 수입대체산업에서 1960년대 수출지향산업, 1970년대 중화학중심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였으며, 산업･금융정책 측면에서는 금융에 대한 국유화와 중앙집권적 통치권과 정치･경제관료들에 의한 통제와 지원이 경제발전전략의 중심이었다. 수출강화를 위해 정부관료를 중심으로 기업들에 대한 조세와 정책금융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며, 성장중심의 거시정책과 보수적 재정구조가 1960~1990년대의 주요한 경제사회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보수적 재정구조는 2000년대 들어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 저소득층, 빈곤층 지원을 위해 과감한 재정적자가 필요한 시점에도 오히려 재정흑자가 발생하는, 국민은 가난해져도 국가는 부유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일본을 빗대어 국가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가난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기초적인 사회 발전전략, 경제 발전전략, 인프라 발전전략의 토대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교육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차문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공교육속에서 기회평등이 주어지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수도권, 일부 사립대학 등을 중심으로 한 줄서기 경쟁, 교육경쟁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세대의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경제위기 및 개인적 위기 발생시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연령, 성별(=젠더), 종교, 사회적 지위 등에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각지대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정부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전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동 제도들에 대한 국민인지도,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간의 상호작용과 균형을 고려한다면, 혜택을 높이는 것만이 제도의 우선적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나 고용보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광의의 지속가능성은 제도의 참여 여부나 이탈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제도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포용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속가능성과 급여의 적절성 양측면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적연금의 세대간 부담 형평성 제고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고령층에서 높은 급여를 보장하면서 미래 세대와의 형평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노후소득 보장의 적정성 논의를 국민연금만의 부하로 방치하기보다 저소득층 및 그 외로 나누어서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 부하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고 기초연금과의 재구조화 논의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축형(multi-pillar)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이 되는 구체적 난점들을 해소하는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를 공론화해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재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된 포용성장 전략은 경제성장의 이익을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누고, 어느 한 계층이 이익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고, 시장내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되, 그 속에서 취약 혹은 비숙련층 등에 대한 우선 배려가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의 낮은 계층 혹은 중간계층의 삶에 관심을 두고, 기회가 평등한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토대가 롤즈의 “정의론”이다. 롤즈의 정의론은 공리주의 정의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최대다수 최대행복의 추구가 아닌 ‘최소극대화의 원칙(maximin principle)’으로 사회 내에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어려운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올바른 사회가 포용성장이 가능한 사회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