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5 겨울호 Vol7

쓰촨성은 유럽 화물 철도의 출발점으로서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 거점이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요 접목지역이기도 하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주요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중국 서부 지역 최대 소비지역인 쓰촨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제2차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구축사업 정책토론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산업연구원과 중국 쓰촨성사회과학원 공동주관으로 9월 22일(화) 중국 쓰촨성 청두(成都)에서 개최되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일대일로의 접목’을 주제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는 강은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과 후쉐이핑(侯水平) 쓰촨성사회과학원 원장을 비롯한 한·중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강은봉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번 토론회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전략의 구체적인 접점을 찾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후쉐이핑 원장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전략은 비전이 맞물려 있어 협력할 여지가 많고 쓰촨성은 신(新) 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일대일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 하였다. 본 콘퍼런스 전날인 2015년 11월 11일(수)에는 우즈베키 스탄의 제2도시인 사마르칸트에서 ‘한국의 교통개발과 정책성공 사례’를 주제로 우즈베키스탄 교통역량 강화를 위한 KSP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총 4개의 강의로 구성된 세미나에는 슐라이마노프 나즈미진(Sulaymanov Najmiddin) 사마르칸트 경제부 부장을 포함한 사마르칸트의 교통 관련 공무원, 운송회사, 물류회사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하여 강의와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강의에서는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교통물류인프라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교통계획을 소개하였다. 제2강의에서는 김연명 선임연구위원이 도시교통 문제 발생과 해결을 중심으로 한국의 도시교통정책 및 시사점에 대해 강의하였으며, 제3강의에서는 예충열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도로교통정책과 우즈베키스탄에의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종원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ITS발전과 우즈베키스탄에의 적용 전망을 중심으로 강의하였다. 제2세션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교통·물류인프라 KSP 확대를 주제로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 원이 우즈베키스탄 교통물류 부문 KSP사업 확대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EDCF와 KSP가 추진되고 있으나 주로 경제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우즈벡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통물류 분야 KSP 확대 및 효과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우즈백의 에르가셰프 흐티에르(Ergashev Bakhtiyor) 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우즈벡 경제의 장기 전망 및 교통 부문 개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비효율적 교통물류시스템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교통물류 부문 발전을 위해 한국의 선진시스템 도입 및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함께 한국의 ODA사업과 KSP사업의 연계 추진 방안을 토론하며, 특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통 부문 협력 확대를 언급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한-우즈벡 간 항공·물류 협력을 주제로 양국 참석자 3명의 주제 발표와 2명의 전문가 토론이 있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 호드자얀 안톤(Khojoyan Anton) 국영항공사 본부장은 한·우즈벡 공항 건설 협력사업 현황과 발전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고, 한국교통 연구원의 예충열 선임연구위원은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공항 물류터미널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한국 투자 및 한-우즈벡 간 공항 협력 확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우스마놉 자키르(UsmanovZakir) 타슈켄트경제대학교 연구원이 최근의 우즈벡 경제발전 현황 및 주요 문제를 발표하면 서, 특히 우즈베키스탄 교통물류산업 발전과 함께 유라시아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우세를 활용 한 유라시아 국제운송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주제 발표 후 김연명 한국교통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의 인천 항공사 이광수 본부장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타슈켄트 공항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콘퍼런스는 2014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에서 두번째로 개최되는 교통물류 분야 회의로 작년에 비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강력한 대통령 중심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은 아직까지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자리잡지 않은 국가로 작년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발표자들이 자국의 약점 또는 단점에 대한 설명없이 의례적인 한국과의 협력을 논의했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자국 교통물류산업의 문제 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교통물류의 구체적인 분야를 언급 하면서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 간 교통물류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고대 실크로드의 핵심 국가였던 우즈베키스탄은 현재도 유럽-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특히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 중에서도 하나의 대륙을 실현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을 위한 거점 국가인 우즈베키 스탄과의 향후 지속적인 교통물류 분야 협력 및 KSP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4세션은 문화 부문으로, 왕샤오링(王晓玲) 중국사회과 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 문화연구실 부연구원이 ‘중국 의 문화정책과 한·중 협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왕 부연 구원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산업은 일방적인 한류 침투기를 지나 문화 상호 형성기에 접어든 한중류(韩中流)시대 에 도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현재 중국은 중산층 확대, 문화 소비 수요 증가, 고학력 인력 증가 등으로 문화산업이 빠르게 성장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전자상거래, 정부간 협정 체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중 문화산업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왕 부연구원은 한·중 문화교류를 위해 다양한 채널의 감독 및 위기대응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고, 양 국 협력 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고정민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한·중 문화협력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 하였다. 고 교수는 “한·중 문화협력은 높은 문화적 접근성, 활발한 문화산업 교역, 중국 관광객 증가, 정치 외교적 이해의 공유라는 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한·중 문화산업 협력이 주로 수출 및 라이센스, 콘텐츠 공동제작, 직접투자의 형태”라고 설명하였다. 제2세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구상’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안보전문가들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관계와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동북아 정세의 현황은 미국과 중국의 권력 불균형 및 지역 내 정치적 대립 등이 존재하며 이는 남북한 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남한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신뢰 구축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NAPCI)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박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좋은 행동에 대해 협력적 관계로 답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또 하나의 구성요소인 통일기반 조성의 경우, 북한의 오해가 이어지면서 아직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한 국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인내를 갖고 한반도 신뢰프로 세스를 추진하고 관련국들도 방관자적 자세를 넘어 북핵 문제 해결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