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하 2017 11 1 ~ 2018 5 9

둘째, 모든 국민이 안전한 평화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에 50만 명의 아세안 국민이 살고, 한 해 600만 명의 한국인이 아세안을 방문합니다.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의 확대는 그 자체로도 서로의 안전과 평화가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나는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넘어 위기 때 힘이 되어 주는 평화를 위한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평화공동체는 한반도 주변 4대국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요한 축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안보 협력, 방위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위협 등 복합적 안보 위협에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잘사는 상생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는 호혜적 경제협력을 지향합니다. 이는 한국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자유무역 혜택을 양쪽이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현지인 일자리를 늘리고, 기술 공유를 통해 해당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에게 한국은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APEC은 지난 30년간 아주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각계 기업의 경제협력 구심점이 되었고, 연내 무역 규모는 매년 7% 이상 증가했습니다. APEC이 추구해 온 자유무역을 통한 역내 경제통합정신이 큰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무역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APEC정신은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BAC 제안대로 아・태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조속하게 끌어올려야 합니다.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태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리마 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APEC 성장과 역내 공동번영을 이루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제통합과 자유무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분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자유무역 혜택이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자유무역으로 발생하는 실직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과 재취업 지원 활동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장 방법과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극심한 경제불평등과 양극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역과 성장을 더욱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각국 정부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경제성장 혜택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가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APEC은 전 세계 GDP의 60%, 전 세계 교역의 45%를 점하고 있는 세계 최대 경제시장입니다. APEC이 가는 길이 세계 경제가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APEC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루어 내자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 간의 교역과 투자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의 신북방・신남방정책은 역내 무역 장벽을 낮추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입니다.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동반자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는 일대일로 구상의 5대 중점 정책 중 하나인 ‘무역창통(貿易暢通)’과 맥을 같이합니다.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의 흐름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전자통관・무역시스템 도입, 통관・검역 분야에서의 국제표준 적용을 통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역내 경제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015년 발효된 한중 FTA는 양국 교역에 든든한 교량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그 교량을 더 확장하기 위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한중 경제가 더 폭넓게 개방되고 풍성한 호혜상생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양국은 한중일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역내 경제통합을 심화하려는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까지 이제 보름 남짓 남았죠. 그동안 준비위원회에서 의제와 협상 전략, 행사 운영, 대국민 소통 등을 잘 준비해 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회담이 열리는 날까지 의제와 전략을 더 다듬고 세부 일정 하나하나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산하에 회담 준비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일일 점검 태세를 갖추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긴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사의 대전환을 시작하려 합니다. 모두가 꿈꿔 왔지만 아직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목표입니다. 우리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평화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지나친 의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북 모두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과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즉시 진행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을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여기서 10·4남북정상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 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 조사·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 4. 27) 결단으로 남북 국민과 세계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남과 북,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연이어 만나게 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기회입니다. 과정도 조심스럽고 결과도 낙관하기 어렵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한반도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동포 여러분께서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베트남에 대한 제 마음은 아주 각별합니다. 양국 국민의 마음도 비슷할 것입니다. 식민 지배와 분단과 전쟁을 겪었던 아픔, 가족 중심의 공동체정신, 교육열이 높고 명예를 존중하는 정신, 웃어른을 공경하는 전통, 젓가락을 사용하는 식문화까지 한국과 베트남은 역사·사회·문화적으로 참으로 많이 닮았습니다. 서로 닮은 양국이 손잡은 지난 25년 동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양국 간의 교역액 규모는 640억 달러에 달했고, 상호 방문자 수가 27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국이 되었고, 한국은 베트남의 2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