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과학기술연감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좀비기업 양산 방지를 위해 전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R&D 총량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 (연간 2개 과제) 연구개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 잔여일이 6개월 이내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좀비기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1개 과제를 추가로 신청 및 수행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인력의 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 창업초기기업의 부족한 자금조달력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초기기업 직원과,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원에 대해 인건비 현금계상을 허용하였다. 우수한 R&D 역량을 확 산시키고,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전문기업(ESP)에 대해서도 기존인력의 인건비 계상을 허용하였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업력 7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기업 등 소규모 창업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특화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창업기업과제’와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로 구성하였다. 창업기업 과제는 소규모 창업 기업을 위한 전용 기술개발 사업으로, 최대 1년간 2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는 성공벤처인, 선도벤처 등 민간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회사)를 통해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2년간 5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본 사업은 창업성과 극대화, 도전적 기업가 정신 강화, 기술창업 활성화 등 국가 R&D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창업 기업 전용 R&D 사업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지속적인 지원확대와 함께 사업화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 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한 국방 연구개발성과의 민간 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민수 활용성이 높은 ‘2017 국방특허기술 100선’을 선정하여 공개하였다. 또한, 수요에 기반 한 기술 설명회(12회)를 개최하고 기술 상담(164건)을 실시하였으며, 기술이전 관련 업체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는 기술도우미 제도(250건)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국방 과학기술의 민간이전 건수는 2014년 54건, 2015년 61건, 2016년 69건, 2017년 7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방 지식재산권 업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방 지식재산권 관리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국방 지식재산권 업무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특허 기술동향 조사를 통해 식별된 모인출원 특허는 특허청의 협조를 통해 국가기관특허로 환수 조치하고 있다. 대형 방산업체부터 단계적으로 환수를 추진 중이며, 2017년에는 4건을 환수하였다. 기술이전 절차 간소화, 감면 기준 개선, 기술료 산정 시 전문가 활용 확대 등 기술이전 및 기술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를 위한 독립된 업무 수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교육 등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관련한 적정 예산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기관의 비전과 연관된 성과관리 활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IP상담체제를 고도화하여 발명권리 지원, 특허회피 설계, 사업화가능성 제고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기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술개발은 대부분 자체개발로 이어지며 기술도입 시에는 대부분 과제의 참여업체 및 위탁업체로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공공 R&D 성과 활용 시 기술료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술의 추가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의 자금 부족, 복잡한 행정 절차에 따른 부담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공공 R&D 기획 시 기업수요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기업들은 공공연구 기관의 소형과제 기피 현상(42.5%)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다. 조사된 결과는 「2018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대표적 성과로는 소량의 혈액을 이용하여 혈액암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암종에 대하여 탁월한 항암능력을 지닌 자연살해세포 제조기술을 통한 국내 독자적인 항암면역 세포치료제의 기술이전(엔케이맥스로 기술이전, 기술료 12억 원)과 고기능 집적 다양화, 안전도 향상을 위한 자동차 뒷좌석 시트벨트 장치의 사업화 성과(기존제품 대비 46% 가격절감, GM에 480억 원 규모 수출 달성, 향후 5년간 1,000억 원 수출 예상)가 있다. 이외에도 뇌동맥류 치료를 위한 고탄성 및 고순응성 판형 스텐트 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 뇌혈관용스텐트 제조품목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 획득 및 각질형성 세포의 증식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TNS4라는 유전자의 기전을 밝힌 논문이 피부학 분야 1위 저널에 실리는 등 다양한 성과가 창출되었다. 추가적으로 융합기술 R&D 상용화 및 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업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에 대한 공공 부문 우선 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으며, 글로벌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주도 및 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S/W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2015년 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정에 따라 2016년 6월에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방위 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였으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되었다. 방위 산업과 관련한 국방 과학기술 중 국가 안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 산업 기술을 지정(8대 기술 분야, 48개 분류, 141개 기술)하여 고시하였으며, 방위 산업 기술 보호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방산 기술 보호 국제컨퍼런스 및 방산기술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산기술보호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2017년에는 바세나르체제, 무기거래조약 등에 참여하여 다자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술보호･기술통제 관련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를 개최하고 한-인니 방산기술보호협의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방위산업기슬 판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방위 산업 기술 판정 업무 온라인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방위 산업 기술 수출 시 통제 절차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대상 기관 및 유관 기관 등의 이해를 돕고자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였다. 최근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맞아 연구자 중심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 자율적 연구환경은 안전한 연구환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가 수행되는 공간인 연구실의 안전한 유지･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7년에는 향후 5년(2018∼2022)에 대한 연구실안전 관련 기본계획으로 「대한민국 연구 안전 2.0」이 수립되었다. 동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1년 이상 현장 의견청취 및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장 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부개정안을 국회와 협력하여 추진 중이며,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연구실 안전 전문자격제도 시행을 위해 직무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실 안전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구 장비･보호구 현황 파악 및 위해물질 DB 기반 구축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밖에도 연구실 안전 관련 종사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연구안전 전담조직 구축에 대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자율적 연구실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