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한국의 사회동향

이는 유전 발굴의 감소 등으로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을 경고하는 석유 정점 위기에 우리 산업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1990년 이후로 도시가스와 전력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1990년에 원별 구성에서 1%를 차지하고 있던 도시가스 소비는 2010년에 6%로 증가하였고, 전력은 14%에서 17%로 증가하였다. 전력량 전체로 보면, 1990년에 대비하여 4배 정도의 증가를 보였다. 전력량은 2010년까지 연평균 6%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산업 부문에서의 전력 소비 증가는 2009년 현재 OECD 전기 요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산업용 전기 요금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광업, 제조업에서 쓰이는 산업용 전기는 현재 주택 전기요금 판매가인 120원에 비해 36%나 싼 77원에 판매되고 있다(정한경, 2011). 공공 부문과 상업 부문에서 에너지원별로 가파른 증가를 보이는 것이 전력이다. 상업 부문의 경우 전력 소비량은 2009년에 1990년 대비 10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에서도 전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4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2007년도 toe로 환산한 에너지원별 소비구조를 보면, 상업과 공공 부문은 전력이 62.6%, 도시가스가 22.9%를 차지하고 있었다. 도시가스의 경우, 상업 부문에서는 1990년 대비 9배가 늘어나 상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 구조가 가장 빠르게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현재 상업 부문에서의 전력 소비는 양적인 측면에서 가정 부문의 2배에 이르고 있었다. 도시가스의 경우는 가정 부문이 상업 부문에 비해 3배가 많은 양의 도시가스를 소비하고 있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가정 부문의 경우에도 도시가스와 전력이 석유, 석탄을 대체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한 2008년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석유류 소비 비중은 2001년의 41.3%에서 2007년의 17.9%로 감소하고 도시가스가 35.9%에서 48.4%로 증가하여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경부, 2009). 그렇지만, 상업과 공공 부문에 비해 석탄, 석유 의존은 높았다. 여기에는 높은 유류가로 인해 난방 연료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이 늘어났고, 도시가스에 연계되지 않아 석유 난방에 의존하는 가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부문의 석유 소비는 상업 부문의 1.5배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 부문의 경우 석유, 석탄에 난방을 의존하는 가구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는 경제적 위상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높으며, 석유와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부가가치 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량도 상대적으로 높아 에너지 다소비국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소비 증가는 석탄과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부문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석유 화학 업종과 1차 금속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이 정체를 보이면서 제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상업과 가정 부문의 경우, 석탄과 석유에 대한 의존은 낮아졌지만 전력 소비의 높은 증가로 석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가정 부문에서는 또한 소득 계층 간의 에너지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계층일수록 석유 의존도가 높아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의존이 높아지면서 원자력 발전 부지 지역 주민들의 환경 위험도 높아지고 이는 지역 간 환경 불평등 심화를 야기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대부분의 친환경행동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참여정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고 자란 젊은 세대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이 근검절약하는 생활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30대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가사활동에서의 친환경행동 참여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30대 이상 연령대가 주로 가사활동을 담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환경친화 상품 구입과 환경운동참여에 60대 이상 노인층의 참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들 활동이 노년층이 습득하기 어려운 상당정도의 지식과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서구 선진국과 달리 젊은 층에서 친환경행동 참여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년시절 궁핍을 체험한 기성세대들의 몸에 밴 근검절약하는 생활습관이 큰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친환경행동 참여비율은 친환경행동을 증가시키려는 사회적 노력이 배가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환경행동 참여비율이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영화산업의 침체는 양적 확대 이후 나타난 구조조정의 성격을 가졌다. 한국영화 흥행에 따른 기대심리로 기획개발과 투자에 따른 자본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2007년까지 양적 성장이 지속되었으나 수익성은 악화되었다. 2007년에 수익률이 -40.5%까지 떨어졌고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가 전체 제작 편수의 10.7%에 불과했다(영화진흥위원회, 2008). 제작비 급증과 수익률 악화로 비롯된 위기 상황 이후 제작비 감소를 바탕으로 수익률이 개선되면서 회복세가 나타났다. 한국 영화산업의 회복세는 영화 제작편수가 2008년 이래 증가하여 2010년에는 152편이 제작된 것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투자금액은 2010년의 제작비가 3,283억 원으로 추산되어서 투자액의 정점을 이루었던 2007년의 4,612억 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1,329억 원이 적은 수준에 머물렀다. 제작편수가 증가하는데도 총투자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평균 제작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한국영화 개봉작 평균 제작비는 2000년대 초반 증가하여 2003년과 2004년 41억 원까지 도달했지만 2005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0년에는 21억 원까지 낮아졌다. 2004년에 비하면 절반의 수준이었다. 한편, 소비지출액은 소비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소비지출액이 소비량에 가격을 곱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격이 변동되면 소비재의 특성에 따라 소비량이 각각 다르게 반응하며 변화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액도 다르게 변화한다. 즉,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량을 줄이고 하락하면 늘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줄이거나 늘리는 양이 소비재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다. 먼저, 가격상승률과 정반대의 비율로 소비량이 변화하는 소비재가 있다면, 가격이 변해도 소비지출액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쌀과 같은 필수재의 경우 가격이 상승해도 기본적인 소비수준은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가격상승률보다 낮은 비율로 소비량을 줄이게 되어 소비지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그보다 적은 비율로 소비량을 늘리기 때문에 소비지출액은 감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