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분야 친환경기술인증 개선방안 연구

동 연구에서 도출된 항만물류분야 녹색인증제 요령 개정(안)은 2가지 방법에 따라 2015년 이후 운영요령에 반영 개정될 수 있다. 첫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7개 평가관리기관들은 매년 기존 녹색인증제 적합성 기준 개정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즉, 동 수요조사는 시시각각으로 기술의 발전과 융합, 신산업 등장 등 사회적, 과학기술적, 경제적 요구사항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녹색인증제도의 기준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요조사 분야는 녹색기술인증 운영요령의 인증대상 녹색기술, 인증대상 녹색사업,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 부문이다. 이와 같은 수요조사를 통해 상정된 안은 공개검토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통과될 경우 고시되는 절차를 가지게 된다. 둘째, 수요조사 이외에 기준개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항만물류분야를 담당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동 연구결과를 제공, 이를 통해 2015년 기준개정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세 번째 개선방향은 녹색인증 핵심기술을 재편하고 추가하는 것이다. 인증 대상 기술 범위를 컨테이너항만에서 벌크항만까지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새로운 녹색기술을 대, 중, 소분류뿐만 아니라 핵심요소기술에도 추가한다. 기존 녹색기술의 소분류를 제품명과 같이 변경한 후, 해당 소분류에 따른 핵심요소기술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네 번째 개선방향은 녹색인증 핵심기술별 기술 수준을 구체화 및 국제 기준화하는 것이다. 즉, 핵심기술별 기술수준이 모호하거나 구체적인 면이 부족했던 것을 타 산업 수준으로 상세화한다. 예를 들면, 핵심기술 성격에 따라 기술 수준 기준이 비율뿐만 아니라 국내외 인증기준, 측정 계량 수치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섯 번째 개선방향은 녹색인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권위확보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녹색인증에 대한 권위 확보 및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항만물류분야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등을 ISO 등 국제적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항만의 녹색사업 인증 적용 시 항만단위로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준도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ISO 인증 기준을 만족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인증기준을 살펴본 결과 국내 녹색인증제 기술기준처럼 기존대비 성능개선 또는 CO2 저감 비율로 녹색인증 기술수준을 판단하기보다는 기존 국내 외적 환경표준이 지켜지는지를 중심적으로 본다. 또한 단순 성능 뿐 아니라 제품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종합적으로 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 Eco-Mark의 경우, 해당 제품의 기본 성능 및 전략소모량이 등이 JIS 표준에 부합하는지 수치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내부 부품의 사용 및 교체주기, 구성자재의 유독성 여부, 재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더욱이 EU 에코라벨의 경우는 상기 제품 자체에 대한 친환경성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제품 특성에 따라 ISO 등 국제기준에 맞는 시험방법 및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있어 인증제의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술에 대한 기준설정에 있어서도 단순한 평면적 수치 규정이 아닌 제품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제작,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에 따른 친환경 기술기준 수립이 필요하며, 향후 기술기준만을 정의할 것이 아니라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 역시 국제적 기준에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PERS 인증기준이 ISO 14001기준을 기반으로 한 것처럼, 국내에서 녹색사업을 추진하는 운영사 등에 대한 인증기준도 국내만의 독자적인 기준이 아닌 ISO 14001 등 국제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 녹색사업 인증을 획득한 운영사가 보다 쉽게 국제적 친환경 표준을 취득, 해당 운영사의 국제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홍콩 그린라벨이 ISO 14024인증기준을 기반으로 기준을 만들어 자국 친환경 라벨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한 것처럼, 국내 항만장비 및 기술에 대한 친환경 기준 역시 제품군 분류부터 제품선정, 승인기준 작성 등을 ISO 14024인증의 절차 및 기준을 기반으로 할 경우, 국제적 공인획득 및 해당제품의 해외 수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해운항만 분야는 녹색인증제 전반(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에 걸쳐 인증 및 확인 현황이 무척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 항만물류분야 기술 개발업체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녹색기술인증을 받지 않는 주요 원인은 녹색기술인증제에 대한 홍보 부족(43.3%) 및 인증 노력에 비해 적은 혜택(16.7%)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요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녹색사업인증을 받지 않는 이유로 낮은 인지도(30%)와 실질적 혜택이 없다(30%)는 점을 손꼽고 있다. 그러나 녹색인증제를 주관하는 KIAT에 따르면 현재 범정부적인 녹색인증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이며 그에 따라 융자지원, 마케팅 지원, 사업화 기반조성,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지자체 지원 등 5개 분야 34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항만 물류분야 기업들이 녹색인증제의 혜택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크게 실효적 지원책의 부족과 기존 지원책에 대한 홍보부족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항만물류분야 녹색인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기업이 실제로 요구하는 혜택을 고려한 녹색인증제도 지원혜택 강화가 요구된다. 동 연구는 이러한 시기에 항만물류분야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인증체계를 재조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항만녹색산업의 활성화, 선도기술 확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와 국가 신성장 산업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기술인증(녹색인증)에 대해 녹색기술인증 분류체계 개선, 녹색사업인증 분류체계 개선, 녹색기술인증 핵심기술 개선과 보완, 녹 색기술인증 핵심기술 인증수준 설정,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개선 등 크게 5개의 부분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녹색기술인증 분류체계는 대분류에 물류를 추가, 중분류는 물류장비, 물류시설 및 물류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소분류는 컨테이너(안벽/야드/이송장비), 벌크(안벽/야드/이송장비), 보관시설, 기반시설, 항만물류시스템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기술개발 기업이 참여하여 항만물류 분야 녹색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넷째, 기존 녹색사업 인증분야 분류체계에 항만물류분야가 존재하지 않아 항만물류운영 기업(컨테이너 및 벌크 항만운영사 388개사)이 녹색항만사업인증을 받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녹색사업인증 분야의 대분류에 ‘물류시스템’, 중분류에 ‘친환경 고효율 물류시설’, ‘친환경 고효율 물류장비’ 및 ‘친환경 고효율 물류IT’의 도입과 확산사업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녹색기술 및 사업의 인증 실적 확대를 통한 녹색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녹색인증제 홍보강화, 인센티브 확대, 인증권위 확보방안 및 등급별 녹색사업 인증제도 수립 등 제도와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5가지의 법,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2015년 정부에서 실시하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본 연구결과를 기준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도 가능하다. 또한 본 친환경 기술인증 개정(안), 제도 및 시스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항만물류기업의 녹색인증 실적 확대, 녹색기술 개발 및 인증실적 확대 등 우리나라 항만물류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계적인 녹색인증제를 살펴보면 인증기준이 단순한 한 가지 평가기준이 아닌 제품의 전반적인 친환경성을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대부분 ISO나 IMO 등 국제표준을 준수하게 되어 있다.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험방법 및 시험기관 역시 ISO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한다. 국제적 공신력의 중요성은 이것이 바로 마케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인증제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없으나 인증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인증제에 대한 높은 신뢰성에서 기인한다. 국내 항만물류분야 녹색인증제 역시 국제적 공신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기준은 물론 시험방법 및 시험기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 따라서 지원센터는 기술별 시험방법 지정, 공인시험기관 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홍보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 기존 3개의 소분류 체계에서 9개의 소분류 체계로 개선됨에 따라 핵심기술 구성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보다 세분화되었다. 핵심기술 구성은 기술개발 기업의 인증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따라서 기존 컨테이너 중심의 녹색기술에서 벌크 관련 친환경 기술을 추가하였으며 컨테이너 부문 또한 제품의 세부 장치단위별 기술로 구분, 기술개발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기존 14개의 핵심기술에서 총 54개의 핵심기술로 40개의 친환경 핵심기술이 증가되었다. 셋째, 핵심기술별 기술수준에 대한 개선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기술수준은 기준이 광범위하며 기준대상 또한 모호한 부분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항만물류분야의 인증기준을 정량적 객관적 수치로 수정, 개선하여 관련 기술 개발 기업이 정량화된 비교기준을 만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