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 질 정책 현장 점검 보고 정주생활기반 분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마을에서는 취사를 위해 가구별로 개별 LPG 용기를 주문하여 사용하고 난방에는 주로 기름보일러를 이용한다.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마을에 LPG 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기초 인프라 사업이다. 마을회관 부지나 마을 공유지에 LPG 탱크를 설치하고 가스 배관망을 마을에 거주하는 가구에 연결한다. LPG 배관망을 연결한 가구는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난방을 해결하고, 별도로 개별 LPG 용기를 주문할 필요 없이 배관망으로 LPG 연료를 공급받아 취사할 수 있다. 마을당 약 30~70세대가 혜택을 받는다. 사업 예산은 LPG 배관사업망 사업단이 LPG 탱크를 설치하고 배관망을 매설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예산 지원 비율은 국비 50%와 지방비 40%이고 나머지 10%는 사업 수혜 마을 주민이 부담한다. 국비는 1개 마을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마을 중심에 LPG 탱크를 설치하고 가구별로 가스 배관망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스를 공급한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는 배관망을 매설하기 어려운 곳에 집이 위치하여 배관 매설이 불가능하거나 매설 비용이 적잖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거나 배관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형에 위치한 마을에는 가정용 LPG 탱크를 가구별로 설치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가정집에 20kg LPG 탱크 1개를 설치하는 데 25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 배관망 설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과소화 추이를 고려하면 배관망 연결 방식에만 집중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과소화가 심각한 마을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가스 배관망을 설치하더라도 향후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사업 지원 대상에서 과소화 마을을 제외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인 에너지 복지 실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마을에는 가정용 LPG 탱크를 설치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향후에 LPG 탱크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철거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소득은 낮지만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방, 화장실, 슬레이트 지붕, 주택 단열 성능 등을 개선하여 이들이 정주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7년부터 ‘다솜둥지복지재단(이하 ‘다솜재단’이라고 약칭)’에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해 왔다. 매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택 300동 내외를 선정하여 주방, 화장실, 슬레이트 지붕 등을 개량하고 주택의 단열 성능을 개선하였다. 주거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였다. 시 군 지자체는 사업 지원 적격자(지역에서 사업을 신청한 개인 또는 마을 대상)를 선별하여 다솜재단에 추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다솜재단이 최종적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집 고쳐주기 활동은 다솜재단에서 선정한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수행한다. 2016년에는 13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다솜재단은 매년 참여 단체별로 사업 할당량을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에 주축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한국농촌건축학회, 한국농어촌공사, 사회적 협동조합 한국에너지복지센터 등이다. 한국농촌건축학회는 대학교 건축 관련 학과 교수 및 대학생으로 ‘대학생 봉사단’을 조직하였다. 16개 대학교가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학교별 또는 2~3개 대학이 연합하여 봉사단을 구성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임직원으로 ‘행복 충전 봉사단’을 조직하여 지역 본부별로 활동을 수행하였다. 2016년까지 임직원 17,000여 명이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1,208동의 주택을 수리하였다. 이외에도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 센터, 사회적 기업, 건설 업체, 연예인 봉사단 등이 참여하였다.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지원하는 전체 예산에서 봉사 활동 참여자들의 식대, 교통비 등 자원봉사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간접비의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비율로 예산 금액이 정해지다 보니 직접비를 많이 사용해야 간접비를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다. 주거 환경 개선 작업량이 줄면 공사에 투입되는 직접비가 줄어 간접비도 감소한다. 현재 예산 지원 방식으로는 공사 비용을 제외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마련하기 어렵다. 현재 예산으로 참여자들에게 하루에 세 끼 식사와 간식 2회를 제공하려면, 10일 기준으로 1인당 한 끼 식대를 1,500원 이상 지출할 수 없다. 별도의 후원금이나 자체 예산으로 부족한 식대를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생 봉사단은 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후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사업 지원 대상자를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여 한 마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전체 작업량이 감소하면서 총 공사 비용이 줄어 사용할 수 있는 간접비도 감소하였다. 간접비가 줄어들면 자원봉사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수리 작업은 한 집을 수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단축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작업량을 늘리려고 여러 마을에서 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교통비나 중장비 이동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원활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려면 전체 예산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거나, 간접비를 직접비와는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간접비는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봉사 활동 참여자 수로 산출해야 적정 금액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