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산업기술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이나 민관협력 형태의 중개기능뿐만 아니라 혁신의 촉진자(accellerlator) 역할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털,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창업보육기관 등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민간 중심의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수도권 지역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미약하다는 점이다. 벤처캐피털의 경우 일부 공공부문에서 투자 또는 지원하고 있으나 혁신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 중심의 전문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연구개발 관련 지식서비스 기업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혁신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나아가 지역의 개방성, 다양성, 혁신문화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도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생태계는 구조적 시스템과 달리 모든 지역에 일률적이지 않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 발전경로, 지역 전략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혁신생태계의 유형은 다양하더라도 그 생태계가 혁신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일정 정도 갖추어진 혁신의 구성요소들이 잘 연계되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혁신생태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산업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집중적인 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 대책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현실을 보면, 광역시·도별로 주력산업 5개, 지역 간 협력산업이 3개씩 선정되어 있고, 2015년 12월 규제프리존의 도입과 연계하여 지역전략산업을 2개씩 추가하여 선정하였다. 여기에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분야의 지원사업 및 이와 관련하여 설립된 여러 기술센터들까지 포함하면 지역의 타깃산업이 너무 많은 실정이다. 지역의 산업기술지원센터들이 너무 다양한 분야로 분산되어 있고, 각 기술센터들의 규모가 작아 R&D활동의 임계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기술인력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각하다. 2008~2012년간 고기술인력이라 할 수 있는 협의의 산업기술인력은 총13만명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92.4%가 수도권에서 증가하였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늘어난 산업기술인력은 7.6%에 불과하다. 반면, 저기술인력이라 할 수 있는 기능직 인력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늘어나 고기술인력과 저기술인력의 지역적 편중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기술인력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주요인으로는 산업융합시대에 대도시권으로 재집중하는 것이 전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요인으로는 판교, 상암, 마곡 등 수도권 내 대규모 연구단지 조성에 따라 연구개발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점, 지역대학은 산학협력 역량이 취약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에는 전문기술분야에 특화된 기술지원기관이 다수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지역기술센터들은 공용장비 활용을 중심으로 한 단순 기술지원 기능에 머물러 있다. 우리의 산업발전단계는 고가의 파일럿 플랜트를 저렴하게 이용하거나 시험·분석 지원과 같은 단순 기술지원 단계를 넘어 보다 차원 높은 기술개발 지원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가장 현장 밀착적으로 기술중개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지역기술센터들은 공용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 지원, 인증평가, 시제품 제작지원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의 주요 원인은 중앙정부의 지역R&D 지원이 혁신인프라의 경우 공용장비 구입 지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관 설립 이후의 지원사업 추진방식도 공급자 주도형의 기술지원에 머무르고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 기술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지역기술센터에 대한 지원이 기술개발 관련 프로젝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기술인력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조건이 열악하고 안정적이지 못하여 우수한 기술인력들이 지역기술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지역특화센터 및 지자체연구소와 같은 지역기술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설립 초기에 건물과 공용장비에 대한 하드웨어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기술센터의 설립 이후에는 모든 운영재원을 개별 과제별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을 받아 충당하거나 공용장비의 운영수수료, 창업보육기업에 대한 임대료 등으로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현재의 지역기술센터를 특화된 산업기술분야의 전문연구소로 육성하기 어렵다. 전문특화기술연구소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인력이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재원으로부터 지원받는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는 기관의 운영비까지 정부가 책임지게 되어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재정부담 만큼 지역기술센터들이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정부지원에 따른 혁신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쟁시스템을 확실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협회와 같이 가칭 ‘지역산업기술혁신기관협회’를 구성하고, 이 협회(리그)에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을 정한 다음 협회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정도의 정부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역기술센터의 경우 공용장비 구축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 특화산업분야의 전문기술연구센터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우수한 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해 인색한 문화에서 벗어나 지역기술센터가 지역 기술연구자들의 좋은 일자리 제공처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관협력기관 형태의 지역기술센터가 지역의 우수한 이공계졸업자를 계약직 연구자로 고용하고, 센터에서 기술개발을 지원하거나 또는 센터 연구원(research fellow)의 명함으로 중소기업에 파견되어 연구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업 부설연구원으로 전직하거나 창업을 통해 독립해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독일 공공연구센터의 경우 5년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15년 정도 근무하고 나서는 취업 또는 창업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혁신 바우처(innovation voucher)는 혁신 프로젝트 관련 서비스를 지식공급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기술수요자인 기업에 제공된 것이다. 혁신 바우처는 서비스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에게 직접 배분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정책수단과는 다르다. 혁신 바우처는 최근에 여러 국가와 지역들에서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인기 있는 정책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혁신 바우처 지원프로그램의 숫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2006년 이전에는 소수의 프로그램만 존재하다가 2010년 들어 EU국가에서 2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정도로 증가하였다. EU에서 운용되고 있는 혁신 바우처는 보통 5페이지 정도의 간략한 신청서에 기반하여 2~3주 안에 선정절차가 마무리된다. 혁신 서비스 공급자에는 민간기업이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공공기관이거나 민관협력기관이 R&D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우처의 규모는 기업의 매칭이 없는 경우는 대체로 3,000~5,000유로 정도, 기업이 재정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8,000~1만 3,000유로 정도이다. 국내의 경우 기술개발 관련 바우처 제도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술혁신 관련 바우처 사업은 중기청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2007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중견기업 공통기반기술 활용 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는데, 사업규모가 작거나 도입 초기의 시범단계에 있다. 혁신 바우처는 기술수요자인 기업이 기술공급자를 선택하여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중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기술센터가 보다 수요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물론 혁신 바우처를 제공받는 중소기업은 일반 기술개발과제와 같은 복잡한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혁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지역특화센터 등의 지역기술센터는 공용장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술지원사업(시험, 분석, 인증, 성능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지원사업부터 혁신바우처 형태로 시행하게 되면, 수요지향적으로 전환되고, 센터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도 훨씬 우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