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지배한다는 것은 관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배권=관할권). 곧 사용자(=사업주)란 사업을 관할하는 자를 말한다. 관할권이란 원래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재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법인지 선언하는 것이다. 관할권을 영어로 jurisdict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법(juris)을 말한다(diction)는 뜻이다. 요컨대 지배권이란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사업 내에서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자가 바로 사용자이다. 노동법은 사용자의 관할권을 제한하고 노동자에게도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려는 법이다. 그렇게 해서 지배자의 법과 피지배자의 법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상황을 고무하며, 그 갈등을 좀 더 정의로운 법이 생성되는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법과 정의가 상호반성적 생성관계에 놓여 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법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행위하는 자가 아니라 반응하는 자가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법률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원천적 존재임을 승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행동이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분석되는 사회에서는 그러한 법주체의 개념이 의문시될 수 있다. 루크 도멜은 만물의 공식 에서 오늘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알고리즘으로 법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샤워할 때 물을 낭비하지 말라는 규칙과 물 낭비를 방지하는 절수용 샤워기 기술,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말라는 규칙과 자동차가 운전자의 혈중알콜 수치를 측정하여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잠금장치 기술, 과속을 하지 말라는 규칙과 일정 속도 이상으로는 가속이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기술(유럽연합에서는 이미 버스와 화물차에 적용되고 있다)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오늘날 기술은 법을 체화하고 있다. 본 분석의 목적상, 고용주의 ‘기능’은, 변경 가능한 서비스 계약 범위 내에 있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로서 고용주가 마땅히 취해야 하는 여러 행위 중 하나이다. 이 기능은 명시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용주의 정의는 근로자 보호법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사후 고려 사항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개념은 근로자나 노동자의 정의를 묵시적으로 모방한 것으로, 근로자를 정의하는 요인으로부터 고용주 기능의 ‘역-설계(reverse-engineering)’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통제, 경제적 의존성, 또는 의무의 상관관계 같은 고용주의 기능에 대한 검증을 통해 고용주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한된 과거의 결정만을 토대로 고용주 기능을 분류하는 사실 기반 시나리오에는 많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례별 실제 결과라기보다는 상이한 사실 관계에 기반한 개념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제시한다. 주어진 문맥 속에서 개별적 요인의 존재 여부보다는 그 요인들이 수행하는 특정 역할이 더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 요인들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법은 기존의 접근방식이 갖는 ‘지속적이고 점증적인 사실과의 불일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본 논문은 고용주의 개념에 대한 재고가 크라우드워크의 보다 생산적인 분석을 위한 시작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하는데, 이때 Paul Davies와 Mark Freedland가 처음 제기한 다음과 같은 제안－물론 다른 문맥에서의 제안이긴 하지만－을 받아들인다. 정말 핵심적인 문제는 처음에는 직관에 반하는 낯선 관점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문제는 노동자의 이원적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에 대한 일원적 분석에 있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개발함에 있어서, 필자는 고용주의 일원적 분석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은, 고용 주체가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의 단일 상대 당사자로 정의되는 경우, 고용주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기능적 개념을 통해 가장 잘 극복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노동관계 개념은 산업사회의 경제학적 기업관으로도 착상된다. 대표적으로 Ronald Coase를 들 수 있다. 코즈는 1937년에 쓴 논문 기업의 본질 에서 생산이 가격 메카니즘(시장)에 의해서 조정된다면 기업같은 조직은 필요 없을 것인데 왜 기업이 존재하는가 묻는다. 그러고는 대답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기업의 특징은 가격 메카니즘의 대체인 것 같다.” 가격 메카니즘을 이용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이 거래비용이 기업이라는 위계 조직을 통하여 생산을 조직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같아지는 한계 지점에서 기업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고용을 예로 들어보자. 각각의 노동자를 생산과정의 매 단계마다 가격 메카니즘을 통해서 고용하려면 노동자에게 지출되는 비용보다 적절한 가격을 찾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클지도 모른다. 극단적으로는 한 명의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도 매 순간 가격을 정해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면 사실상 일을 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그러한 식으로 계약더미를 양산할 필요가 없다. 코즈가 언급하고 있는 계약, 곧 노동계약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사업주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동의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은 사업주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정하는 계약이 아니라, 반대로 사업주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정하는 계약이다. 그 한계 내에서 사업주는 자신의 처분에 맡겨진 노동자의 노동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코즈의 말대로 노동계약은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기능을 수행한다. 하나는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계약의 범위 안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 개념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행사하는 처분권은 계약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는다. 반대로 디지털 사회의 노동 관계 개념은 코즈의 기업 개념과는 다른 기업 개념으로 착상된다. 그것은 목표관리와 자기통제로 요약되는 기업 개념이다. 이 고용주 기능에는 근로자의 ‘채용권’에서부터 해고권까지, 근로자와의 관계 존속에 대한 통제가 포함된다. 언뜻 보면 이 플랫폼은 개별적 ‘승차’, 즉 시작과 끝은 통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버 고객은, 근처의 운전사에게 즉시 전파되는 정보인 특정 장소에서의 승차를 요청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한다. 운전사는 탑승 요청을 받고 해당 고객에게 향한다. 고용 관계는 고객의 목적지에서 끝난다. 간혹 승차를 요청하고 수락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어느 한 쪽에서 탑승을 취소할 수도 있다. 반면 실제로는, 플랫폼과 근로자와의 관계는 짧은 개별적 승차 약속과는 관계 없이 훨씬 장기적이다. 이 플랫폼은 완전히 관계 존속의 통제 내에 있는 것이다. 운전사는 그 앱을 사용하기 위해 우버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단순 등록 이상으로 훨씬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는 운전사의 차량을 조사하고, 그들의 면허를 검사하며, 해당 관할 지역의 관련 보험 가입 증명서를 요구한다. 우버는 또 운전자의 플랫폼 접속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