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8월호Vol14 No8

구체적으로는 바이에른 주의 의류업 분야가 약 2.1%, 보험업 2.4%, 소매업 2.5%, 제지업과 건물청소업의 휴가비가 2.6%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이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보인 분야로는 튀링겐 주의 차량수리업이 3.0%, 철강산업 4.1% 등이 있으며, 구 동독지역의 섬유업종이 11.1%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특별히 휴가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따라 올해 새로운 교섭과 협약의 체결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휴가비가 지급되고 있다. 다만 건설업 분야의 경우에는 연금재정 개선을 위해 급여 관련 단체협약 규정을 수정하면서 휴가비가 인하된 결과로 나타났을 뿐, 이 경우에도 단순히 휴가비만의 인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프랑스 상원에서의 심의와 투표를 앞두고, 2016년 6월 1일 국회 상원의 사회부 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작성된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기업과 활동에 대한 새로운 자유와 보호를 위한 법안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각 당의 상원 의원들에 따르면, 당해 보고서는 올해 2월 말 발표되었던 노동법 개정 초안의 내용에 충실히 하고자 했다고 한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근로시간 관련 문제’와 ‘기업 내 협약의 우선 적용에 관한 노동법 개정안 제2조’ 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수정안에는 ‘주 근로시간을 현 35시간에서 39시간으로 변경하는 것’과 지금까지도 많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 제2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근로시간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의 개념을 삭제하고, 근로시간을 기업 내 협약에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교육, 고용, 훈련 가운데 어느 상태에도 속해 있지 않은 청년의 수가 2016년 1~3월 사이 86만 5천 명으로 늘었다. 통계청은 16~24세 사이에서 소위 니트족의 비율이 작년 4사분기에 비해 0.1%포인트, 약 2천 명이 늘어 12%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인 워크 파운데이션 (Work Foundation)의 수석 경제고문인 이안 브린클리(Ian Brinkley)는 해당 수치가 영국 경제의 더욱 큰 흐름을 시사한다며 “니트족의 증가는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전반적인 노동시장 침체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경제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니트족 증가만으로는 취업시장 호전이 역전되고 있음을 나타내기에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쟁은 제품 디자인이나 회사 로고와 같이 완성된 솔루션과 빈번하게 관련이 있다. 이에 최고의 업무 결과물을 제시한 사람만 보수를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는 민법전 제661조에 따른 경쟁에 견줄 수 있다. 실제 경제생활에서는 건축가 공모전이라든지 공공업무에 대한 입찰경쟁이 자주 관찰된다. 이 두 경우, 응모 자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설명만을 기대하며, 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은 오직 승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아직까지 노동생활(Arbeitsleben)에서는, 완성된 노동생산물을 반드시 제시해야만 하는 경쟁에 상응하는 그 어떠한 보상형태도 존재하지 않는다. 종속적 노동의 경우에는, 지극히 당연해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원칙, 즉 사용자의 동의하에 시행된 모든 노동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는 민법전 제612조의(당연한) 규정 및 잘못된 노동계약의 처리를 토대로 한다. 즉 노동계약(Arbeitsvertrag)이 올바르지 않게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실시된 노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다. 플랫폼은 특정한 과제의 처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이미 제안서에 확정,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 된 지시는 보통 불필요하며, 지시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크라우드 워커는 자신이 수임한 업무를 언제 어디에서 이행할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즉 크라우드 워커는 그 어떠한 조직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수공업자와는 달리 이들에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 수행을 마쳐야 하는 마감 기한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필수조건은 아니다. 또한 일종의 그레이하운드 경주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수임한 업무를 가장 먼저 끝낸 사람만 보수를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보수를 받지 못하는 방식을 뜻한다. 어떠한 경우가 됐든 크라우드 워커는 본인의 자체 노동수단으로 일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근로자로서의 자격 부여와는 상치되는 것으로서, 자영업자로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