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사회보험 급여지급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도 실업 자에 대한 구직급여(Jobseeker's Allowance)는 노동부(DfEE)의 구직센터(Jobcentre)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정책과의 연계를 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가 고용보험 업무는 현금급여 업무와 직업정보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해 별도의 전달체계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면을 감안하면 사회보험사무소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오히려 각 급여심사 및 관련서비스 제공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게 된다. 또한 현재 고용보험의 일선기관인 지방노동사무소와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의 업무가 사회보험사무소로 이관될 경우 기존 조직의 전문 인력에 대한 재배치의 문제도 큰 과제로 남게 된다. 고용보험은 단지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장의 성격만이 아니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 실업자에 대한 관리와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며, 따라서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전달체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의 급여 심사 및 급여지급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의 노동시장 연계 서비스를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현재까지 우리 나라는 수요자들이 각 사회보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선전달체계의 일원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읍․면․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논의가 제기되는데, 읍 면 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 전환할 경우 각 사회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고 수요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센터에서 모든 사회보험 업무를 동시에 관리한다는 안은 보 다 많은 단계적 접근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산재의 직업재활훈련은 그 효과성이 적어 훈련이수자의 재취업률이 높지 않은 상황인데 그 원인은 직업훈련의 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훈련교사의 자질부족, 인력부족 등과 함께 훈련이수자에 대한 직업알선 서비스의 미비가 더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산재장애인의 취업알선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의 취업알선 프로그램은 산재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산재장해등급 1∼10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 정도가 경미한 산재장애인은 취업상담 및 알선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직업재활훈련은 산재장애인을 위해 특별한 전문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독립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으나, 직업알선 서비스는 구인계측 및 노동시장 정보 분석 등의 전문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하므로, 고용보험의 직업정보체계를 산재장애인의 취업알선 프로그램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일선사무소의 직업알선 업무를 고용보험의 직업안정기관의 업무에 통합시키고 고용취약자의 취업알선 차원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여 실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New Deal은 사회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안정적인 직업을 찾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영국 정부의 ‘Welfare to Work’ 전략의 핵심요소이다. New Deal은 개인의 직업능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획득하여 취업이 용이하도록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도움과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New Deal은 지역사회에서 고용서비스(ES)와 협력하는 고용주, 자원활동기관, 교육과 훈련기관, 직업서비스(Career Services) 와 연계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New Deal은 지역사회의 노동시장에 적절한 기술과 훈련을 제공하며, New Deal의 전달체계도 고용서비스의 주도하에 지역별로 다른 구조를 갖게 된다. 둘째, 사회보장부 내의 보험료징수국(CA)이 1999년 4월 내국세청 (Inland Revenue)으로 통합되어 징수국과 내국세청과의 협력사업(Joint Working Program)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단일한 조직을 통해 세금과 보험료를 징수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내국세청과 사회보장부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시키고, 납세와 보험료 납부 실적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복지서비스의 개혁이다. 영국 정부는 1998년 3월부터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서비스(Active Modern Service)’라는 모토하에 개혁을 추진 하고 있다. 서비스의 개혁을 위해서 설정된 세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 적극적 서비스(Active Service)：‘Welfare to Work’를 추구하는 것으로 근로와 자립을 강화하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것 － 대상자 중심(Customer Focused)：사람들의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여 급여에 대한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정직(Integrity)：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급여가 전달되도록 하며, 급여의 남용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것 이상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변화를 통해 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수혜자 중심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선 하며, 급여의 남용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사회보험관리운영체계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가 진행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2002년부터 시행될 CWI(Center for Work and Income)이다. CWI는 하나의 건물에서 근로자보험 운영기관의 직원과 고용서비스 담당직원, 지방자치 정부의 국민보험 급여와 사회부조를 담당하는 복지 담당 직원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여 모든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급여지급과 취업알선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One-Stop Service를 위해 계획된 기관이다. CWI는 사회고용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나, 그 업무는 매우 독립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CWI의 운영위원회는 사용자 대표(2인), 노동자 대표(2 인), 지방행정기관 대표(복수), 공익 대표(복수)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네덜란드의 사회보험관리운영체계는 사회고용부를 통해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 급여의 내용은 영국과 유사하여 급여간의 연계가 강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관리조직은 독일과 같이 노동과 복지를 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는 보건부에서 따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의 감독은 사회고용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운영 및 집행기구는 따로 분리되어 있어 운영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보험의 운영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보험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보험으로 나뉘어져 있고, 보험의 징수 및 기금관리 기관도 분리되어 있는데, 국민보험은 국세청을 통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와 보험료의 납부를 일원화시키고 있고, 근로자보험은 사회보험 담당기관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이는 자영자와 임금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분리시키는 형태를 띄는 것이다. 또한 보편적인 복지기본선의 보장과 함께 소득비례급여를 지급하는 이층체계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