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와 다문화가족정책 이념과 정책의 탈구

우리사회는 2007년을 기점으로 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들 모두가 결혼이민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이주를 목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한시적 체류만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소위 결혼이주여성과 그의 한국인 배우자와 이들 자녀만을 핵심적인 정책대상으로 설정한 다문화가족정책이 과연 다문화, 다민족사회로의 이행에 합당한 정책의 방향과 내용, 지위를 구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더욱이 외국인의 이주, 정주 및 국민화 정책이나 다문화주의 표상으로서 설정된 여타의 정책프레임이 크게 미비한 상황에서 이주자 정책의 주요 법률적 근거의 하나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은 다문화정책에 거는 기대만큼이나 다양하고 크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 체류외국인 가운데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해외동포의 비중이 크고, 결혼이민자들이 갖는 특수성은 한국의 편향된 다문화정책의 정당화기제로 작동될 뿐만 아니라 단시간 내에 급성장하는 문화, 정서적 배경이 되어 왔다. 다문화가족정책을 둘러싼 비판은 정책의 방향과 추진방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전달체계운영의 효과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는 바로 현재의 다문화가족정책은 노동이주자나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이 과연 국내 이주자들을 포용하는 다문화주의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다문화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이 급속하게 전개됨에 따라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해온 다양한 활동가나 관련 단체들조차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으로 전환, 흡수되면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오히려 소외되거나 다문화주의 자체를 탈정치화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윤인진, 2008; 김정선, 2011). 이는 곧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의 범주가 지나치게 협애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적실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정책, 나아가 다문화정책의 방향전환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는 별개로 다문화가족 대상 정책의 중복사례 발생 및 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다문화가족 지원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12개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되어왔으나, 최근 유사중복의 문제점과 함께 부처 간 연계․협조체계 미흡 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조정 기능은 잘 발휘되지 않고 있다(권영호, 2014; 김준식, 안광현, 2012). 이러한 정책의 중복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문화가 족정책이 갖는 모호성과는 별도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 일반(귀화신청자)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혼인귀화자(결혼이주자) 대상 사업으로 환원되는 정책 현장 역시 그 원인이 되고 있다(김이선 외, 2013). 이런 점은 다른 한편에서 외국인 정책 주무부서로서 법무부의 특성과 함께 부처간 위상의 문제를 낳고 있다(권영호, 2014).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조직적 주장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업장에서의 불합리한 대우와 안전하지 않은 그들의 고용환경 등 ‘일자리’와 연관된 불만이나 인권침해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이와 연동하여 자신들의 자격과 권리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는 아직 분출된 바 없다. 예컨대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내국인 범죄율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범죄건수 가운데서 폭력, 교통, 절도 등이 절반을 넘을 만큼 단순범죄의 비중이 높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감이나 불만족, 부적응을 개인차원에서 표출하는 것일 뿐, 그들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공식적 요구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사회에서는 비록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편견은 있을지라도 이주자들과의 갈등이나 세력다툼으로 인한 우리의 고유한 권리 침해 경험은 아직 없다고 볼 수 있다(김종태, 2012). 국제결혼이 갖은 불평등성과 불안정성, 나아가 일부 국제결혼이 갖는 매매혼적 특성을 염두에 둔다면, 국제결혼에 대한 가족정책의 효과는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업체의 주선이나 인위적인 소개를 통해 속성으로 결혼결정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자연스러운 교제를 거쳐 혼인에 이르는 일반 남녀에 비해 결혼을 둘러싼 성역할 긴장 및 갈등을 충분히 예비하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제결혼을 통해서라도 정상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한국남성들은 변화하는 젠더관계의 수용보다는 인습적인 결혼형태의 희구와 이의 실현을 목표로 국제결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기실 외국인과의 혼인을 주도하는 것은 대다수 한국남성이며, 이들과 배우자인 외국인 여성과의 평균적인 연령 차이는 9.1세에 달한다(통계청, 2013). 또한 이들 배우자들 대부분이 우리보다 경제발전이 뒤늦은 아시아 국가 출신이라는 사실은 이들 결혼의 가부장성을 주조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시민권은 결국 사적관계 속에 묶인 가족지위 그 이상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장기적으로 국제결혼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혼건수는 경기변동 및 혼인적령기 인구 감소 등 전체 혼인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 한국남성들의 외국여성배우자에 대한 수요는 물론 아시아 여성들의 한국희망 수요에 이르기까지 양측 모두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의 지속적인 출생아 수의 감소는 곧 가까운 미래 혼인 적령기 남성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으며, 주요 신부 송출국으로 분류되어온 중국과 베트남 역시 경제발전으로 인한 인구변천과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들 국가 역시 인구구조의 변화와 높은 출생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혼인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으로의 혼인이주 동인은 낮아질 것이 확실시된다(이삼식, 2007; 이상림, 2012). 이미 2005년을 정점으로 국제결혼이 하향 정체의 수준에 놓여 있다. 국제결혼의 감소는 곧 다문화 가족정책의 지형적 변화와 연동되는 것이다. 향후 결혼이주자의 지속적 감소가 예측되는 시점에서 결혼이주자와 귀화자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의 배타성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다문화가족정책은 대상자의 측면에서 더욱 소수자 지원정책으로 분류되고, 이들은 더욱 시혜적인 집단으로 특화됨에 내국인과의 형평성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새롭게 유입되는 국제결혼 이주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신규정책대상의 수적 감소와 기존 정책 대상 집단의 정책요구 변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지형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자녀 다문화가족의 이혼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의 방향전환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다문화가족정책이 국제결혼의 안정성 제고와 적응에 초점을 두어 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결혼관계 해체가 갖는 다양한 함의를 빠른 시간 내에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문화가족정책의 위상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