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후기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 방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이들이 기초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일해야 한다. 허성하와 하정기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8시간 노동을 4시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물가수준 대비 최저임금이 낮다는 것도 문제이다.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후기 청소년들의 자유시간이 늘어나서, 현재보다 그들의 삶이 더 개선될 수 있다. 김정준은 최저임금 상승이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당대우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즉, 최저임금이 낮다보니 후기 청소년들은 기초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당대우를 참거나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후기 청소년들이 부당대우를 참으면서까지 일하지 않을 수 있다. 오토바이 배달, 택배상하차, 건설현장 노동 등으로 대표되는 물류․운송․건설 아르바이트는 근로환경이나 업무내용 자체가 위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교육 실시, 보호장비 지급, 업무 상 재해 처리 등 안전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 이에 물류․운송․건설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보았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n=101) 가운데 가장 많은 이들이 ‘따로 마련된 교육시간 없이 직원이 간단한 주의사항만 전달’했다고 답했으며(29.7%),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도 27.7%로 비교적 높게 파악되었다. ‘따로 마련된 교육시간에 직원이 안전에 대해 설명했다’는 응답 역시 27.7%로 파악된 가운데, ‘직원이 아닌 알바생이 일하는 중간에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는 응답이 8.9%, ‘따로 설명없이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문만 받았다’는 응답이 5.9%로 파악되었다. 물류․운송․건설 아르바이트는 일이 고되고 힘든 만큼,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과제의 1차년도 연구에서 연소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악마의 알바’로 불리는 택배상하차의 경우, 도중에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례가 18.1%로 파악된 바 있다(안선영 외, 2014). 본 조사에서도 물류․운송․건설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후기 청소년(n=101) 가운데, 14.9%가 약속한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둔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두었을 때 임금을 어떻게 지급 받았는지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73.3%가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계산해서 받았다’고 답했으나, 일한 시간보다 시급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한 경우도 26.7%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아르바이트 목적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후기 청소년들은 사회 체험이나 스펙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 보다는 생활비나 용돈 충당 등 금전적인 목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 참여 목적을 고려해보면, 일자리를 구할 때도 ‘시급 등 급여 수준’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또한 후기 청소년은 대다수가 학생 신분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집 또는 학교로부터의 이동 거리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업무내용, 관심․적성과 업무와의 연관성 등 업무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배경변인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급여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일했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대’나 ‘집 또는 학교와의 거리’를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는 비진학 청소년들이 진학 청소년에 비해 근무지까지의 거리를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브리짓 슐트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바쁘게 생활하면 뿌듯함을 느끼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한다. 반면 여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행위이며 여가를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처럼 현대인들이 바쁜 생활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시간병(time sickness) 또는 정신질환인 크로노필리아(chronophilia)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Schulte, 2015: 78). 후기 청소년들의 경우, 바쁜 생활을 강박적으로 추구한다기 보다는 바쁜 생활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이들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시간으로 인해 인간관계와 꿈을 포기하고, 건전한 여가를 누릴 수 없다고 말한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년간 8할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1일의 휴일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 3년, 4년 근속한 경우 16개, 5년 근속한 경우 17개가 발생한다. 근속기간이 긴 경우에도 25일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계속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경우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사용한 연차휴가는 1년 후 발생하는 15개 휴가에서 차감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유급 주휴일과 약정 유급 휴일 등 근로 의무가 원래 없는 날은 포함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유급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 소득을 향상시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최저임금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정시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유사근로자 임금수준과 함께 소득분배개선분을 추가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시급의 수준에 따라 인건비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임시직이다. 이 정책에는 단순노무 종사의 경우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으며,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를 보다 강화하였다. 즉, 근로기준법에는 1년 이상 계약을 하는 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편의점 판매종사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지급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