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제 609호

미국 법에 있어서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도구(Instrumentality) 이론, 분신(Alter Ego) 이론, 동일인(Identity) 이론 등 세 가지 이론적 변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고, 이러한 이론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이것을 상호치환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구 이론은 파우웰(Frederic Powell)에 의하여 정식화(定式化)되고, Lowendahl v. Baltimore & Ohio Railroad 사건에서 채용되었다.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먼저, 모회사에 의한 과잉 컨트롤이다. 어느 정도가 과잉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법원의 판단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모회사에 의한 컨트롤은 자회사라는 분리된 존재를 파괴할 정도로 자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먼저, 컨트롤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문제로써 컨트롤을 행사하지 않는 공개 회사의 주주는 법인격 부인의 대상 밖이다. 법원은 공개회사의 주주에게 회사부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두 번째로, 법원의 역할은 폐쇄회사의 경우에 발휘된다. 예를 들면 폐쇄회사의 주주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로 구성되어, 그 지배주주가 폐쇄회사를 이용하여 사기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행하고, 소수주주는 그러한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배주주에 의한 컨트롤과 부당·불공정한 행위가 법인격 부인의 근거로 된다고 판정할 수 있다면, 지배주주는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된다. 법인격 부인은 오직 폐쇄회사와 기업그룹에 향하여진 법리라고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공개 회사에 있어서 법인격을 부인하는 케이스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유한책임제의 전제를 의심할 만한 요소가 공개 회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폐쇄회사의 주주에게 종종 책임을 지우고 공개 회사의 주주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공개 주식시장의 촉진에 있어서 유한책임제의 적극적 역할이 어떠한 법인격 부인의 정당화 이유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세기본법은 조세환급청구권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별도로 없다. 다만,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은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납세자가 조세환급청구권자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하며, 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조세환급청구권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국세환급금의 환급방법에 대하여 각개의 경우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통칙의 내용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은 국가의 시혜적인 조치에 의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상 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정당한 환급액을 정당한 환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납세자의 권리이므로 환급청구권자에 대한 규정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통칙이 아니라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세요건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실제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를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행위는 다른 납세의무자인 실제사업자의 신고로 평가할 수 없으며, 명의대여자인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위법하기는 하지만 과세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적법한 것으로 통용되므로, 원고는 과세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원고 명의로 국세를 납부하는 것은 원고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효과가 있을 뿐 실제사업자의 납세의무 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판례도 실제사업자 등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명의상 사업자 또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실제사업자 등의 적법한 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재건축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기 때문에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변경된다. 즉,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은 그 과세대상이 주택과 건축물을 통합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지만, 주택재건축이 시행되면 그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이 나대지인 토지로 변경되어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이때 토지분 재산세는 그 대상 토지의 용도 등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데(지방세법 제10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는 0.2~0.5%의 누진세율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그보다 다소 낮은 0.2~0.4%의 누진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분리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그 종류별로 별도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경주에 천마총이 있다면 공주에는 무령왕릉이 있다. 1971년 배수로 공사 도중 발굴된 이 벽돌무덤은 학계는 물론 전 국민을 흥분시켰다. 삼국시대 고분 중 유일하게 주인이 밝혀진 무덤이기 때문이다. 무령왕릉에는 백제25대 왕인 무령왕 부부가 합장됐으며, 총 108종 4,6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됐다. 1997년까지는 일반인도 무령왕릉 내부를 관람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보존을 위해 영구 폐쇄됐다. 아쉬움을 달래려면 송산리 고분군 모형관으로 가보자. 무령왕릉을 품은 송산 고분군에는 총 7기의 무덤이 모여 있다. 고분군 모형관은 무령왕릉 내부를 비롯해 5·6호기 무덤 안을 실물 크기 그대로 재현한 곳이다. 발굴 당시의 모습, 왕릉을 건축하는 과정이 흥미진진하며, 1,500년 전의 기술로 이토록 견고한 무덤을 지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외에도 백제 역사에 대한 영상과 퀴즈 게임 등 즐길 거리가 많다. 송산리 고분군에서 도보 15분 거리인 국립공주박물관에 가면 왕릉에서 출토된 국보도 실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