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교육회의 백서

질 높은 유아기 교육은 아동권리, 핵심역량, 두뇌 발달 및 성장 주체성,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4.2 달성, 국가 투자 등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네 가지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교육은 발달의 권리 가운데 하나이다. 유아기는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및 학습과 관련하여 전 생애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며, 두뇌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영유아일수록 질 높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효과가 크고, 추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있다. 국가가 유아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교육과정, 교원, 질 관리 및 모니터링,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행정 등이 연계되는 종합적인 체제가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최근 100년 사이에 세계화에 편승하여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다시 지능정보화사회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동의 과정 속에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공포가 주변을 휘감고 있다. 경제구조와 생산방식의 변화로 지방이 소멸하고, 학령인구가 감소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학교는 빠른 속도로 소규모화되거나, 폐교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어촌지역 학교 소규모화의 원인은 마을의 쇠락과 인구감소로 인한 취학 학생 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나 교육만족도 저하도 한 원인이다. 반면에 농어촌에서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유지 및 지역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의 개선이 필요한데, 작은 학교의 교육력은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도 있다. 즉,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민주적 평등과 사회적 정의 및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사회가 가속화된다. 교통과 통신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산업과 금융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이 증가하며, 문화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글로벌 사회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정치와 경제, 안보 면에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며 국제 표준의 강제적, 때로는 자발적 수용에 따라 교육의 역할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다인종 사회의 급속한 진입으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생태 파괴와 테러 및 전쟁의 위협으로 생태 환경의 보존과 회복을 위한 교육과 인권 및 평화 교육이 요구된다. 소비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과시적 소비사회로 진입하였다. 끝없는 자극으로 팽창된 소비 욕망은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좌절과 분노를 안기고, 구매자에게도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빈 곳간’ 정서를 남긴다. 상품의 용도보다는 상표를 구매하는 과시적 소비사회는 구매력에 관계없이 물신주의로 이끌어간다. 이러한 물 신주의는 생명이나 인격조차 구매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상품처럼 간주하게 하여 비인간화 사회로 귀결된다. 시민들이 합리적 소비 생활을 하고, 물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학습 크레딧 도입과 학습 휴가제 확대의 경우 장시간 노동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 크레딧은 정부가 기금 형성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 여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학습 휴가제를 도입하는 산업체에는 여러 방식의 해택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학습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는 소속 산업체에 일정 기간 근속할 수 있는 장 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업체와 노동계, 민간 사이의 거버넌스를 통한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호 중복되거나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연계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 특히, ｢2030 교육포럼｣을 해당 지역 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마지막으로 5월 중순에 시·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 담당자 협의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였다. 5월 24일 제6차 회의에서는 ｢2030 교육포럼｣(영남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포럼에서 다룰 주제 및 포럼 참여자 구성, 결과에 대한 정리 등 진행 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6월 8일 제7차 회의에서는 ｢2030 교육포럼｣(영남권)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세부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공동주관 기관인 영남권 5개 교육청과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 사항을 공유하고 분임별 토론 주제와 논의 방식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진행하였다. 국가교육회의는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교육의 문제들을 선정하고 이를 의제화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을 환기시키고, 청년세대야말로 미래교육의 또 다른 주체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포럼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4차에 걸쳐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2030 교육포럼｣ 준비 모임을 진행했다. 준비 모임에는 대학생 및 지역 청년 단체, 시민사회활동가 등이 포럼의 운영 주체로 참여했다. 제1차 준비 모임에서는 포럼의 주제와 포럼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청년 세대가 교육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미래교육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미래교육 체제’와 관련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7월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10월 5일 포럼은 앞선 포럼에 이어, 대전에서 충청권역의 지역 청년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 포럼은 약 50여 명이 참여한 원탁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각자 새로운 교육체제와 현 교육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는 시간을 만들었다. 충청권의 청년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이번 포럼은 청년세대가 생각하는 교육 문제에 대한 공감의 장이었다는 점과 많은 사람들이 원탁토론의 형식을 통해 다양한 의 견을 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10월 19일 포럼은 대구에서 진행되었으며, 경상권역의 청년 20명이 5분씩 발제를 하였다. 이를 통해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기존의 포럼과는 달리 청년 특유의 상상력과 참여의 정신이 만들어 낸 포럼으로 평가 받았다. 이날 포럼은 청년들이 직접 경험한 긍정적인 교육의 변화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교육 변화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