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정보 시스템을 교체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업무지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DDoS 탐지, 침입탐지 시스템 등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통신망 보호 및 개인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대표홈페이지 및 업무관리 시스템을 정부전산자원 통합 운영에 따라 G-Cloud 전환을 추진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성,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였으며, 개인정보절취 등 다양한 해킹 시도 증가에 따라 웹 취약점 진단 및 보완, 웹 접근성 개선을 통해 정보보안강화 및 개인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켰다. 대국민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보하였고, 대표 홈페이지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과 지속적인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통해 월간 평균 접속자 5,000명, 공공데이터 파일 다운로드 6,000건 등 언제 어디서든 활용이 가능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정부 3.0 공공데이터의 정보개방 및 공공데이터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최근 대두되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수준, 의식제고 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정보보안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의 정보보안 능력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 2008년 7월 22일 사이버 침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국가정보원, 안전행정부 등 4개 기관 주관으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여 확정한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2008∼2012년)」의 6대 아젠다 18개 추진과제 73개 세부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과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접근보안 등 보훈대상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힘쓰고 있다. 2016년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기한(2016년 9월 30일)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유한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0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국가보훈처 본부부터 시작하여 2011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추진된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사업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요 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와 안정된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2014년에 강원·충청권에 대한 망분리를 추진하였고, 2015년에는 광주지방청 등 호남권의 망분리를 추진 중에 있다. 외교부는 자료전송 시스템(2013년), 인터넷망 PC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2014년) 및 중국 지역 통합위협관리시스템(2014년) 등 정보보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함과 동시에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 시스템 및 외교자료실(업무망 클라우드 저장소 형태) 고도화 등 사용자로 하여금 안전하고 편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종 정보보호 시스템과 국가용 보안장비 운용을 통해 외교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외교정보의 기밀성을 확보함으로써 외교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재외공관 통합위협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외교부 본부, 재외공관과 국내 부처 간 안전한 국가 외교정보의 유통을 위하여 기 운영되었던 노후 정보보호 시스템의 교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외교정보를 보호하고, 자체 사이버 보안관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웹메일을 이용 해외 정부기관, 의회, 언론 등과 긴요하고 급박하게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업무 환경을 감안, 본부뿐 아니라 180개 재외공관에서 제3국 언어의 지원이 가능하고 해외의 위험성 높은 사이버 공격에 외교 사이버안전센터의 24시간 365일 상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웹메일 업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재외공관에 특화된 웹메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웹메일 고도화의 주요 사업 내용은 2008년도에 구축한 노후화된 기존 웹메일의 불편사항과 성능을 개선하고, 최신 IT 환경(다양한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편의성과 가용성을 제고한 외교부 웹 메일 시스템 구축과 직원 개인의 모바일 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상용 모바일 이메일 시스템 대비 보안성을 대폭 강화한 외교부 전용의 모바일 이메일 시스템 구축, 정책자문위원 및 외부평가위원 등 외교부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안보부처 관계자를 통해 유입되는 2차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유관자 전용 메일 시스템’ 구축이다. 특히 2015년 7월 1일부터는 재외국민의 신속한 가족 관계 신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 e-Consul 시스템을 통해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가족관계 신고서 류를 외교행낭을 거치지 않고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까지 전자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기존 1~3개월 소요되던 민원처리 속도를 3~4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또한 외교부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의 일환으로 2014년도에 ‘정부 3.0’ 과제로 ‘국내 부처와 재외공관 간 협업 인프라(통신)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 7월 현재 국방부, 산업부, 법무부 등 국내 유관 부처에 정부 3.0 외교전화 서비스를 운영 중인 바, 외교정보전용망 기반에서 재외공관과 통신비용 없이 사무실 전화기로 비화통화가 가능하게 되어 부처 간 협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통계자료 중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표 작성 및 통계분석의 기초자료이면서 가공할 경우 다양한 부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활용가치가 높은 핵심정보로 인식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자체 생성한 40종의 통계에 대하여 마이크로데이터를 영구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정책입안자, 교수, 연구자 등 이용자들이 마이크로이용센터뿐 아니라 웹 기반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통계자료를 추출, 다운로드 및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마이크로데이터가 학계의 심층분석 연구, 국가의 정책결정을 지원할 중요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통계작성기관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국민에게 개방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2012년에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에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 보유 및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통계법을 개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합 서비스하기 위하여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마이크로데이터 개방 기반을 마련하였다. 통계청은 4대 핵심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국가통계 개방·공유 확산과 효율적인 통계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통계청 대민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각 시스템별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용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국가통계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가통계를 한 곳에 모아 서비스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수록률을 높이고,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간통계정보 기반에서 공공·민간데이터를 자유롭게 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의 제공을 위해 SGIS 오픈플랫폼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고, 국가통계의 중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기관별로 각각 보유하고 있어 개방하고 있지 못하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심층적인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