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2014 연차보고서

2015년 총수입은 행정부 예산안(382.7조원)에 비해 △4.4조원 낮은 378.4조원으로 전망된다. 2014년 NABO 전망대비 총수입 증가율은 6.1%로, 경기회복세 가시화 등으로 금년의 부진(1.4%)에서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218.2조원으로, 경제전망과 국세탄성치 차이 등으로 행정부 예산안(221.5조원)보다 △3.4조원 낮게 전망된다. 2015년 성장률 전망(실질/경상)은 NABO(3.8%/5.6%), 행정부(4.0%/6.1%)이다. NABO는 2014년 시작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행정부에 비해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년 경기부진 영향 및 저물가 ․ 내수부진 등 구조적 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행정부보다 크게 평가하고 있다. 국세외수입은 160.2조원으로 행정부 예산안대비 △1.0조원 낮은 수준이다. 2014~2018년간 총수입은 연평균 5.3%로 경상성장률 5.7%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며, 이는 국세외수입의 낮은 증가율에 기인한다. NABO는 행정부 중기 총수입 계획(6.1%)에 비해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NABO와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 차이 등에 따른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독자적인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2015년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과 같은 재정총량지표를 전망하고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15년도 예산안 특집호로 2015년 대내외 경제여건을 점검하고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의 적정성과 중기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이슈를 분석한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시리즈｣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2014년 9월 23일 정부는 경제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등을 목적으로 총수입 382.7조원, 총지출 376조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4년 예산 대비 총수입은 13.4조원(3.6%), 총지출은 20.2조원(5.7%) 증가한 것이다. 부진한 내수경기를 부양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 방지와 사회취약계층의 복지강화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전망이다. 대내외 경제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외부충격을 완화하고, 국민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 및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 방안에 대하여 발제하면서, 2015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 촉진 ․ 창조경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소상공인 경영안정 ․ 위기근로자 생활안정 등 서민 중산층 생활안정을 위한 투자,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 등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외 자금의 예산흡수, 군수품 상용화 확대 등 재정개혁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김수흥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분석 및 평가에 대하여 발제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지만, 국가채무가 2014년 527.0조원에서 2015년 570.1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안정적 재정지출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방교부금 축소 및 복지지출 확대로 인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부담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0월 3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5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9월 22일 총지출 기준으로 2014년보다 20조원이 증액된 376조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최근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세수기반이 약화되는 반면, 복지지출에 대한 소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확장적 예산 편성이 경제를 활성화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의 과도한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2015년도 예산안의 재정총량 및 지방재정 등 주요 현안 평가,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국회 심사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전 과정은 국회방송으로 녹화중계되었으며,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격려사, 홍문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었다. 두 분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경청함으로써 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체장 및 일반국민의 인터뷰를 담은 동영상 “국회 예산안 심사에 바란다”를 상영하여 예산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다. ｢2015년도 예산안 토론회｣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한 총론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박정수 교수는 지방자체단체 ․ 공공기관 차원의 세출구조조정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윤영진 교수는 지방재정 위기로 인해 담배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의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서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국회에서 증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송언석 예산실장은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한 PAYGO 법안의 처리에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김수흥 예산분석실장은 국회의 거시총량적 예산심사 필요성과,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학재 의원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심사를 마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춘석 의원은 졸속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최선을 다해 법정기일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정확한 예산안 분석 자료 제공을 당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토론자들은 대체로 2015년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는 점에 공감하였고, 특히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하였다. 환경 분야의 2015년 예산안은 6조 7,115억 원으로 상수도 노후화에 따른 수돗물 공급 비효율 문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실적 제고 문제, 생물자원의 조사 발굴 연구 실적 개선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국방 분야의 2015년 예산안은 36조 8,435억원으로 병력유지비 및 장비유지비의 합리적 관리 문제, 국방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화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외교 통일 분야의 2015년 예산안은 4조 5,056억원으로 ODA사업의 재정투자 성과 제고 문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개선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공공질서 안전 분야의 2015년 예산안은 16조 9,053억원으로 소년범죄의 재범방지 활동 강화 문제, 교통범죄예방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 강화 문제, 재해위험 해소 대책 마련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일반 지방행정 분야의 2015년 예산안은 59조 2,151억원으로 지방교부금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문제, 공공 및 민간 데이터 연계 활성화 문제, 개인정보 보호 기반 강화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2015년 예산안｣에서는 국정과제 이행 등으로 복지분야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한편, 최근 감소세를 보였던 경제분야가 경기대응차원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분야별 재원배분의 성장률 제고효과는 0.19%p 수준으로 2013년(추경)과 비교할 때 0.11%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 한정된 재원 하에서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경기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른 세수부진의 지속, 의무지출의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의 경직성 문제, 적자성 채무의 증가에 따른 국가채무 이자비용의 증가 등 향후 재정위험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36.2%로 OECD 평균(2013년 109.5%)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이나, 채무 증가속도,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부채, 인구고령화, 개방경제, 통일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장단기 재정위험의 적극적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