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 연구

지금까지 지역행복생활권별 문화서비스의 수요자 특성분석, 지역행복생활권 내 문화향유 및 시설의 수준진단,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 공급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중 문화서비스 관련사업의 주요 내용분석 등을 통해 지역차원의 문화서비스 공급여건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는 동시에, 이를 기초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만 할 과제를 도출해 보기로 한다. 첫째, 분석결과는 생활권 유형별 또는 동일생활권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생활권별로 주민의 특성에 맞춘 문화서비스 공급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 3개 유형의 연령별 인구분포를 분석한 결과, 생활권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동시에 동일한 생활권 유형 내에서도 개별 생활권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생활권 유형 내에서도 개별 생활권에 따라서 연령별 인구분포가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3개 생활권 유형별 차별화된 문화서비스 공급뿐만 아니라, 동일 생활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인 기준이나 잣대에 의한 것보다는 개별 생활권의 연령별 인구구조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화서비스 공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분석결과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문화향수 수준에 있어서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관람횟수와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률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문화기반시설 분포현황도 농어촌생활권의 경우 시설 1개소가 담당해야 할 평균면적이 전반적으로 중추도시생활권이나 도농연계생활권보다 훨씬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이 멀수록 그만큼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노년층과 초노년층이 많이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더욱 그렇다. 또한, 연령별 인구구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활권 유형 내에서도 개별 생활권에 따라서 문화기반시설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3개 생활권 유형별 차별화된 방안 마련 이외에도 동일 생활권 내 개별 생활권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관련활동의 특성에 맞는 문화서비스 공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사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해결하고 문화․예술활동의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물리적 시설의 공급을 지양하는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속에서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문화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개별 지자체 단위로 시설을 입지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몇몇 분석결과들은 도시지역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는 동호회 또는 전문인력을 농어촌지역과 연계 및 활용하거나, 도시지역 거점이 되는 각종 문화시설을 주변지역 주민들이 함께 쓰거나, 여러 지자체가 모여 공동으로 문화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자원 및 예산낭비를 막으면서 문화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신청목록으로부터 다양한 문화서비스 공급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들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이러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염두에 두고 3개 생활권 유형에 적합한 문화서비스 공급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기존 문화시설의 공동운영 및 기획에 기반한 ‘(가칭) 죽어가는 문예회관, 십시일반 힘을 모아 살리기’ 사업, (전문)인력 및 단체의 활용에 의한 ‘(가칭) 도시선생, 농촌제자’ 및 ‘(가칭) 농촌선생, 도시제자’ 사업, 다양한 협력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가칭) A시에서 빌리고, B군에서 반납하고’, ‘(가칭) 행복생활권 문화통화제’ 및 ‘(가칭) 행복생활권 예술대여점’ 사업, 광역적 이벤트 및 축제로서 ‘(가칭) 행복생활권 예술올림픽, 동호회 페스티벌’ 사업이 그것이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2015년 본격적으로 가동될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존재함을 고려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차원의 문화서비스 공급여건 분석을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세 번째, ‘(가칭) 행복생활권 예술대여점’ 사업이다. 생활문화의 증진은 단순 관람에서 교육을 거쳐 궁극적으로 창작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문화기반시설들은 관람에 치중된 인프라로 교육 및 창작시스템으로는 미흡하다. 특히 문화․예술 창작을 하고자 할 때 강사, 교육교재, 악기, 전시발표용 시스템 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생활문화 향유의 2단계(직접 참여)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지자체 간 자원 확보도 불균형하다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문화․예술의 교육 및 창작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생활권 구성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구매 또는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대여해 주는 예술대여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가칭) A시에서 빌리고, B군에서 반납하고’ 사업이다. 개별 지자체 내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상호대차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작은도서관까지는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타 지자체 간 상호대차서비스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일본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공공도서관 간, 작은도서관 간, 공공도서관-작은도서 간, 타 지자체의 공공-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한 발 더 나아가 도서관 이외의 문화기반시설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화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은 1단계에 지역 내 공공-작은도서관 간 상호 대차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2단계에는 지역행복생활권 내 지자체 간 공공-작은도서관 상호 대차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3단계에는 도서관대회 등 공동 이벤트나 행사를 기획하여 개최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생활권 거점 공공도서관이 주도하되, 지자체별 도서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스템 공동개발과 운영방식을 논의하게 된다. 이에 도시지역의 예술강사 및 준전문가(숙련동호인)가 농어촌지역에서 배달강좌를 진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교육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및 문화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배달강좌제의 결과로서 후술하는 지자체 공동기획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의 지역행복생활권 내 주민의 유대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칭) 도시선생, 농촌제자’에서는 도시에서 수요가 필요한 농어촌지역으로 문화서비스를 공급했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가칭) 농촌선생, 도시학생’ 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체결되면서 전통지식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도 지식재산권으로서 전통지식의 보호와 현대적 활용을 중요정책으로 추진 중이며, 문화재청은 전통지식과 생활문화를 포함한 무형문화유산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은 유형별로 양적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환경미화로 대표되는 공익형과 복지형에 편중되어 있는데다 참여자 만족도 제고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