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오픈데이터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영국은 공공 정보를 공개하는 오픈데이터 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영국 정부는 영국 역사상 가장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기반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 5월에 영국 수상은 재정, 자원, 조달 데이터를 개방적이고 정규적으로, 그리고 재사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배포함으로써 모든 정부 부처가 더 투명해질 것과 개방적이 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2011년 7월의 두 번째 지시에서는 건강, 교육, 범죄 및 정의, 운송을 포함한 주요 공공 서비스의 데이터 공개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이 2010년부터 영국은 내각사무국(Cabinet Office)을 비롯한 범 부처에서 오픈데이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고는 영국 오픈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공공 부문 정보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국가데이터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셰익스피어 보고서의 권고안에 대해 영국 정부의 회답(The UK Government’s response to the Shakespeare Review)이 있었고(2013년 6월 14일), 영국 정부는 정보경제전략(Information Economy Strategy)을 통해 국가데이터전략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 전략에서는 온라인 경제 진흥, 중소기업의 온라인 활동 지원, 데이터 과학을 통한 성장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경제전략에서 예고했듯이, 2013년 10월 영국 정부는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A 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장에서 영국의 리더십과 능력을 구축하고, 오픈 공공 데이터에 관한 정부 정책의 명확성을 비즈니스에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 조치들을 담았다. 이 전략 보고서에서 영국은, 비즈니스 및 학계와 협력하여 시민과 고객, 비즈니스와 학계, 공공 및 민간 분야를 위해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와 가치를 추출하는 데에서 영국을 세계적 리더로 만들려는 목표로 영국의 데이터 능력에 대한 공유된 비전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3년 10월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A 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에서도 인프라,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 전문 인력(Human Capital)확보를 강조하였는데, 특히 데이터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영국은 초등 및 중등 교육에 대한 정부 개혁을 통해 진학 및 데이터 분석 직업의 필수적 기술인 컴퓨팅 및 과학에서 우수 능력을 지닌 학생을 배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 부문의 개혁 내용은 같다. 이밖에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경력(career) 및 진로 부문과 함께 정부의 분석 능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먼저 경력 및 진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데이터 과학자들이 명확히 규정된 인식된 직업경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의 이미지를 학문으로 강화하고 데이터 분석에서의 다양한 진로를 제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분석 능력에 관해서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공무원의 기술 능력과 친숙 부족을 해결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여러 보고서와 정책을 통해 데이터 개방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한 보고서에서는 수많은 공공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이를 무료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포함하였고,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A 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에서는 접근성과 활용성을 겸비한 풍부한 데이터 확보를 강조하였다. 또한 G8 오픈데이터헌장 국가실행계획에서도 G8 오픈데이터헌장에서 확인된 핵심 데이터셋을 비롯하여 높은 가치를 지닌 데이터셋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오픈데이터 전략에서는 “데이터 개방을 기본으로 함(Open Data by Default)”을 핵심 원칙의 하나로 삼았다. 이 오픈데이터 전략에서는 BIS 웹사이트에서 공개되는 모든 데이터가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유연한 이용 및 재이용을 장려하는 열린정부 라이센스(Open Government Licence; OGL)에 의해 커버된다고 하면서, 파트너 조직들도 OGL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영국은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보유중인 소비자 정보를 다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도 발표한 바 있다. 영국은 소비자에게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소비자, 기업, 나아가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공공 정보와 소비자 정보뿐만 아니라, 영국은 공적 자금을 받아 수행된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도 접근을 개선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학술 논문 및 기타 작업에 대한 대규모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상업적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은 오픈데이터 분야의 세계적 선두국가가 되고자, 데이터 개방에 관한 여러 정책을 적극 펼쳐왔으며, 2010년 이후 data.gov.uk 사이트를 통해 1만 개 이상의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있다. 영국에서 공개 대상 데이터의 범위는 공공 데이터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데이터, 학술 데이터 등으로까지 확대되어 있고, 활용성(조합 및 연동)까지 감안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영국이 범부처 차원에서 오픈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도록 선도하는 기구는 내각사무국(Cabinet Office)이다. 그리고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BIS)는 오픈데이터를 기반으로 영국의 경제 성장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을 전담하는 기구다. 내각사무국은 영국의 수상과 내각을 보좌하는 책임을 맡는 영국 정부 부처에 해당하는 기구로, 내각 위원회들을 지원하고 다른 부처들을 통한 정부 목표 발표를 조정하는 다양한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사무국이 밝히고 있는 책무 중 하나는, 정부 데이터 공개를 촉진하고 정부 업무가 더 투명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각사무국은 영국의 안팎 모두에서 오픈데이터와 투명성을 촉진하는 것을 우선사항 중 하나로 삼고 있다. 한편, 내각사무국과 함께 영국의 오픈데이터 정책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조직은 경제 성장을 담당하는 부처인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BIS)다. BIS는 무역 촉진, 혁신 신장, 비즈니스 개시 및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스킬과 교육에 투자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 및 규제영향 축소에 관한 역할도 한다. 따라서 BIS는 “성장”을 우선으로 하며, 오픈데이터가 이러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판단한다. 즉, BIS는 오픈데이터가 창출하는 경제적 기회와 BIS가 원하는 개혁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오픈데이터가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BIS는 새로운 정보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 기존 공공 부문 정보의 경제적 영향을 높이고 새로운 공공 부문 정보를 오픈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를 통해 BIS는 무료 데이터의 재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납세자인 국민에게 데이터의 이용가능성과 그 가치를 보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