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2 러시아

둘째, IDPs와 GP는 모두 일자리를 얻기 위해 친구와 친지, 지인의 도움을 가장 자주 받는다. 셋째, 친족과 우정에 기반을 둔 블라트를 제외한 나머지 다양한 성격의 블라트 네트워크들 중에서 IDPs는 직업 관련 네트워크를 가장 선호하며, GP는 종교나 교회 네트워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타인에 대한 신뢰도에서 IDPs(17.3%)는 GP(25.7%)에 비해 훨씬 낮은 측정치를 보여준다. 즉 일반 주민들보다 국내 실향민의 경우가 타인을 덜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복잡한 민족구성으로 인해 초래된 민족간 분쟁과 2008년 8월 발생한 조지아와 러시아 간 전쟁으로 국내 실향민이 다수 발생한 조지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연구는 IDPs가 GP에 비해 사회자본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하에서 진행되었지만, 결론은 이러한 가설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IDPs의 사회자본 수준도 GP와 동일한 정도로 높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제도와 국가권력이 확립되지 못한 과도기에 블라트가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사실은 일견 이해할 만하다. 소연방 붕괴와 독립 과정에서 초래된 정치적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조지아는 사회총체적 혼란이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위기는 실업과 맞물려 고용시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장미혁명이 발생하기 직전인 2002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9년 당시 조지아에서 어떤 형태로든 노동에 참여하는 피고용인의 52%가 비공식적인 노동환경에 속해 있었다. 다시 말해 법적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은 피고용인이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또 이들의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가정 내 특히 가족농장 등에서 무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국가기관에 고용되어 일하는 이들은 공식적 고용절차를 통해 취업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1999년 당시 전체 공무원의 18%는 법적 신분보장이 결여된 비공식 피고용인 신분이었다. 둘째, 국가 즉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다. 이 측면은 흥미롭게도 체제전환 직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의 초기, 즉 옐친의 집권 시기에 정치 엘리트 집단 내의 갈등과 불화의 정도가 매우 심했다. 1991년 쿠데타를 비롯해, 1993년의 의회 해산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그만큼 권력 장악의 의지가 강하고 집단 내의 이념적 조직적 갈등 정도가 심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당시 정부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1993년의 헌법 수정 이후 러시아는 행정부 중심의 권력체제의 특성을 형성 및 안착화시켜 가면서 차츰 정치 엘리트들의 독립성은 일정하게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푸틴 집권기에는 그 상황이 심각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물론 보다 상세한 분석은 향후 추가로 요구되지만, 러시아 체제 및 그 전환 과정에서의 특성은 하나의 실마리로서 기능한다. 체제 전환 과정이 새로운 국가권력 구조에 대한 집단 사고와 행위가 기존 지배 계급이 형성한 공식 및 비공식 측면에서의 정치구조간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하나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임도빈 외 2011, p.235). 이렇게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한다면 기존 정치체제, 즉 소련 시기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소련 시기의 유산은 중앙집권화, 법치보다는 인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기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소련 시기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통제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친화도가 관료 및 국민들 사이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또 경쟁이 허용되지 않는 당-국가 체제에서는 경향적으로 최고지도자 혹은 핵심 지도자 그룹의 의중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를 오랫동안 경험한 러시아의 경우 세분화된 법에 대한 통치보다 강력한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경향이 존재했다. 다음으로 러시아 정치체제 전환의 핵심적 부분인 다당제와 선거제도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의 정당제도는 다당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지속성과 정부와의 독립성 등 측면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유진숙 2009). 또 선거 제도의 경우에도, “자유롭지만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모든 후보의 선거참여 권리를 동등하지만, 선거 경쟁을 위한 자원 동원은 비동등한 체계로 규정된다. 이로 인해 이 시기 러시아 선거에서는 끊임없이 불공정 시비가 붉어져 나오고 있다(Gaman-Golutvina, Oxana 2010, pp.47-48). 심지어 이런 러시아의 사례는 선거의 도입이 민주주의의 형성과 공고화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입증하는 유력한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런 특징은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체제전환 이후 정치체제를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의 중간 개념으로 규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옐친의 부상과 함께 이 시기는 시작되었다. 그가 급진개혁 세력의 지도자로 부상한 것은 고르바초프의 소련체제 내 개혁의 실패에 힘입은 바 크다. 즉 옐친은 중국과 같이 공산당 내에서 그 연합 세력을 찾기보다는 의회 내에 구성된 급진개혁파 의원들과 정치적 연합을 구축했고, 자유주의적 성향의 정치 엘리트들을 대거 충원했다. 이렇게 권력을 차지한 급진개혁파 그룹은 경제와 정치 분야 모두에 대한 체제전환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1992년 경제 분야에서의 이른바 충격요법식 개혁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혼란만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1993년에는 의회를 상/하원으로 나누고, 이른바 ‘대통령-의회주의’라는 정치체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당-국가 체제와는 완전한 결별을 하게 되었다. 또 더 나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의회 해산권과 총리인선에 대한 권한까지 가지는 이른바 ‘초대통령제(all-powerful presidency)라는 형식을 채택하였다(유세희 2005, pp. 84~87). 또 이른바 각 세부 시기 러시아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을 장악해온 ‘통치(ruling)’ 엘리트 집단을 살펴봐도 이들간의 동질성보다는 상이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즉 옐친 집권 시기의 ‘올리가르히(Oligarchy)’, 푸틴 집권 시기의 ‘실로비키(Siloviki)’가 대표적인 예이다. 전자는 1990년대 초반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정치권과 결탁하여 막대한 이권을 확보하였던 금융 산업가 집단(FIG: Financial Industrial Group) 혹은 러시아판 신흥 재벌세력을 의미하는 개념이었다(정여천, 김석환 2004, p. 150). 특히 이들은 옐친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국가 경제체제의 대대적인 개편과정에서 새롭게 부상한 엘리트 집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후자는 ‘힘 있는 사람’ 혹은 ‘제복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군, 경찰, 내무부, KGB 등 무력 및 안보 부서 출신의 러시아 권력 엘리트 집단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Renz 2006, p.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