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역모기지 제도는 주택을 가진 고령자가 자신이 가진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 사 등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대출받는 금융상품이다. 한국은 2007년 7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는 역모기지 제도인 주택연금제도를 실시하였다. 비수급 빈곤층 중에서 일정 정도 재산(stock)은 있으나, 이 재산을 통해서 소득(flow)을 발생시키지 못하여 최저생계 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는 가구가 있다. 물론 이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장형 역 모기지제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비수급 빈곤층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는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가치와 비교하여 매우 낮아서 주택연금의 액수가 미미한 실정이다. 게다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비수급 빈곤층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역 모기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서, 실제 제도의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 우선 공공 영역의 차상위계층 대상 사회서비스들 중 가장 중요한 의료 지원 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1)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18세 미만인 아동, (2)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진료를 요하는 자로 되어 있다. 재산 기준으로는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다. 본인부담경감이 되는 의료 지원의 개요를 알아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 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건강권 보장의 취지를 나타냈던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4년만인 2008년 4월부터 정부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시작으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켰다. 지원 대상은 (1) 경증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계층의 만18세 이상 경증(3~6급)장애인(18~20세로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재학(휴학)중이거나 3급 중복장애는 중증이므로 제외), (2)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 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미만 등록 재가장애아동 (18~20세로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재학(휴학)중인 자 포함)이다. 급여의 내용은 (1) 경증장애수당의 경우 기초수급자 월 3만원, 차상위 월 3만원, 보장시설입소 월 2만원이며, (2)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수급자 중증 월 20만원 / 경증 월 10만원, 차상위 중증 월 15만원 / 경증 월 10만원, 보장시설입소 중증 월 7만원 / 경증 월 2만원 등이다. 그러나, 도시 지역과는 달리 읍면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비수급이더라도 건 강 상태만 양호하다면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수급 노인들이 도시처럼 전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노인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현물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들의 삶이 수급이냐 비수급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으며, 건강만 하다면 밭에서 일하고 품이라도 팔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수급과 비수급이 가장 극명한 차이를 가져오는 대상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된 장애인은 생계보조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비수급 빈곤 장애인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장애인 복지관에 의존하여 매우 제한적인 지원을 받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비수급 빈곤 장애인 가구의 규모에 비하여 민간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과 서비스의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즉, 기초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동시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됨으로써 수급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의 안전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1년간 비수급 빈곤층의 36.8%가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데 비해, 수급 빈곤층에서 그 비율은 22.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비수급자에 대한 심층면접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았으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회복지사들은 비수급자들에게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였다.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비수급자들의 정신적 건강도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수급자들은 인터뷰 도중에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높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표출하였고, 인터뷰 도중 피곤, 지루함, 분노, 고독, 자살 등의 단어를 빈번히 사용하였다. 이러한 정신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심각한 것은 다치거나 아픈 곳이 있는데 도 병원을 갈 수 없다는 점이었다. 병원조차 못 가는 이 상황은 대상자 자신을 다시금 연민하게 하고 정서적인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을 보였다. 이런 건강 문제로 인해 비수급자로서의 박탈감이 더욱 커져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병원에도 마음껏 가지 못하는 것은 역시 돈이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더욱 아프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힘겨움이 원인인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고령의 한 응답자는 가장 생활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병원비를 감당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비용을 낼 수가 없어서 병원 가는 횟수를 줄이거나 약을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근로 능력으로 수급에서 탈락한 대상자들 역시 역설적이게도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않았다. 이들 역시, 의료 지 출비가 두려워 병원을 가지 않거나 약으로 근근이 연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용불량 이후 채무 상환 방법으로 카드 돌려막기나 가족 친지에게 융통하 였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동산 매각, 자동차 매각, 전세보증금을 빼서 상환하였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카드 돌려막기나 사채를 활용한 것은 부채의 누적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상환이라고 볼 수 없고, 전세보증금을 빼서 부채를 상환한 경우는 주거권의 훼손을 야기할 수 상황을 의미한다. 신용불량 이후 수급 빈곤층과 비수급 빈곤층 모두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 지출을 할 수 없는 등 심한 생활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생존권의 박탈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부채 상환 방법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용불량 이후 가구의 생계 유지 및 필수 지출이 곤란하였다는 비율이 수급 빈곤층 76.5%, 비수급 빈곤층 87.2%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추심 독촉을 받고, 주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등의 심적, 정서적 고통도 심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