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사회배제(Social exclusion)는 1960~70년대 프랑스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당시 프랑스 사회가 다원화되고 이민층이 증가하면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사회배제를 극복하고 사회, 경제, 문화 등으로부터 배제 받지 않을 권리가 국민들에게 주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터너(Truner)에 따르면 사회배제란 사회 내 특정집단이나 개인이 사회, 경제, 정치활동 및 그 참여과정에서 사회의 희소자원에 접근할 수 없거나 그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강신욱 외, 2005). 유럽에서는 EU국가간 통합이 강조되면서 사회배제 극복을 적극적 사회정책의 핵심요소로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유럽사회헌장(The European Social Chater, 1989)에서 “사회적 배제” 개념이 처음 사용된 이후 암스텔담 조약(1997)에서 유럽연합이 추구해야 할 목표중 하나로 명시되고 구체적 실천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배제는 포용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배제가 많은 사회는 발전할 수 없으며, 사회 및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배제 없는 사회 즉 포용하는 사회로의 진전이 필요한 것이다. 롤즈는 정의란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로 규정하고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과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이란 사회구조에 대한 어떠한 원칙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기본적 원칙에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런 원칙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를 원초적 상황이라 부르며, 원초적 상황이란 사람들이 장래 사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며, 심지어 자신의 지능이나 능력도 모르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에 놓인 상태를 의미한다. 위와 같이 무지의 상황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사회구조를 성립해 나가기 위해 기본 원칙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회계약 과정을 통해 선택된 원칙이 공정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원초적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롤즈 공정성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롤즈가 말한 “정의”에는 두가지 원칙을 두고 있다. 제1의 원칙은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의 원칙: 사회적 불평등은 두 가지 전제 조건 아래에서 인정될 수 있다. 경제위기 이전 두 번째 시기인 1990년대는 오랜 군부독재 이후 등장한 최초의 문민정부로 불리는 김영삼 정권이다. 김영삼 정부는 집권초기 ‘신한국 창조’를 국정지표로 삼고 3대 개혁(①부정부패 척결, ②경제 살리기, ③국가기강의 확립)을 강조하였다. 집권초기인 1994년 11월 APEC 순방중 시드니에서 세계화 구성을 밝히고, 이를 위해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95년 1월에 ‘세계화 구상’이 발표되었다. 세계화는 1990년대 시대적 담론으로 등장하였으며, 국제무역 자유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하며, 여기에는 국내시장의 개방을 수반하는 자유무역을 강조(농업부문, 금융부문, 외국인 자본 유치 등)하였다. 세계화속에서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자본의 자유로운 거래 활성화 등을 요구하게 된다. 문민정부 하에서 민간 자율성 확대, OECD 가입, 수입자유화 조치, 외국인 투자 자유화 등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금융부문에서 시작된 금융실명제, 시중은행 민영화, 은행경영자율화 등 금융자유화 조치 등은 과거 군부독재 시기와 같은 관치금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것과의 차별성은 포용과 혁신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으며, 교육을 새로운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교육열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큰 성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 이르러 살펴보면, 교육이 학교교육에 머무르고 노동시장, 평생교육 등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평생교육의 부재는 4차 산업의 발전 속에서 비숙련 노동자를 도태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고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미곤 외(2017)는 연구에서 왜 우리나라가 지금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7가지 문제(거대한 후퇴,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사회지속가능성 저하, 성장동력 약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이동성 저하)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시장중심적 사회로 개인과 가구에 대한 지원과 국가 개입은 최소화되어 있으며,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는 사회적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에서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기업 등과 같은 ‘혁신형기업’으로 확인 또는 인증해주고 있다. 2017년 기준 혁신형기업은 총 56,561개로 2010년 이후 연평균 4.4%씩 증가했다. 이는 동기간 중소기업의 연평균 증가율이 5.09%라고 할 때 높은 수준의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혁신형기업의 증가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혁신형기업의 혁신역량 수준이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력, 특허, 지식 등 혁신요소의 보유여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형기업 인증 방식이 시장에서 혁신을 장려하거나 이를 적극 추구하는 기업을 식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OECD와 Eurostat가 ‘신시장 제품 개발 혁신기업(new-to-market product innovator)’ 의 비중을 비교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2.4%이며 34개 회원국 중 30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R&D집약도는 높이지만 중소기업 R&D의 성과는 미흡한 형편이다. 「중소기업기술통계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능력은 2016년 기준 세계최고 대비 75.3% 수준으로 나타나 2012년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세부 기술경쟁력 요소별로 중소기업의 능력수준도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중소기업이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중소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R&D가 기업의 혁신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수행한 국내 기업들의 혁신활동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대기업의 경우 혁신활동 수행을 의미하는 혁신활동율이 87.2%이고 이로 인해 실제 제품과 공정에서 혁신이 달성된 비율을 의미하는 혁신율은 80.2%로 매우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