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제정세전망

태국 정치는 2000년 민중주의 지도자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총리가 집권한 이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태국 국왕과 군부, 관료, 방콕의 중·상층 등 구(舊)기득권 세력, ▲태국 남부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소위 ‘옐로 셔츠(yellow shirts)’, ▲탁신 주도의 다수 농민과 도시의 중·하층, ▲태국 북부와 동부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소위 ‘레드 셔츠(red shirts)’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2014년 이후 레드 셔츠 세력은 일체의 정치활동이 강제로 중단되었으므로 2019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이 허용될 경우, 또 다른 유혈사태 등 급박한 정치 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태국 정치의 안정과 민주화는 양대 세력 간 대타협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2018년 7월 멕시코에서는 3번째 도전 끝에 좌파 성향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89년 만에 처음으로 좌파 정부가 수립되었다. 기득권 정권의 부정부패, 경제성장 둔화, 치안 악화, 불평등 심화, 굴욕적 대미 관계 등 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불만과 민족주의 확산이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당선 배경이 되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는 53.2%의 득표율로 2위와 30% 이상의 차이를 벌리며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좌파 연합은 양원에서 2/3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멕시코시티 시장을 역임하며 이미 정치적 능력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향후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멕시코의 정치 체제에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안 강화, 에너지 개혁 및 이전 개혁들의 후속 조치, 증세 없는 복지 확대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사회 정책 이행이 집권 초기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좌파 포퓰리스트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을 통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타결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됨으로써 경제 변동성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0%나 진행된 멕시코시티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의 중단은 멕시코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한 민생과 관련된 다수의 안건들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포퓰리스트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또한 국민들의 정책 참여 요구 증대가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2019년 대선에서도 경제 회복과 부패 척결 및 치안 강화는 핵심 쟁점이 될 것이며, 부패한 체제 기득권층과 거리를 둔 비주류나 무소속 후보자들이 선거 경쟁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브라질 선거와 마찬가지로 2019년 선거에서도 최종 승자가 결선투표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엘살바도르 대선에서는 1994년 이래 양당 구도를 형성해 왔던 우파 성향의 민족주의공화동맹(ARENA: Alianza Republicana Nacionalista)과 좌파 성향의 파라분도마르티민족해방전선(FMLN: Frente Farabundo Martípara la Liberación Nacional)의 정치적 실패와 만성적인 부패에 따른 지지율 하락으로 양당 체제가 붕괴하고 제3의 정당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향후 연방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잔여기간 권력을 승계하는 현행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는 물론 초기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향후 연방제 헌법 개정 자체도 실제로 통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필리핀이 정·부통령을 따로 선출하기 때문에 부통령으로 대통령과 당적이 다른 야당 출신이 당선 가능하다는 데 있다. 만일 향후 두테르테 대통령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혹은 건강 문제로 유고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을 반대하는 야권의 여성 부통령이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불확실한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테르테 집권 후 높은 국민적 지지와 인기 때문에 숨죽이고 있던 야권은 두테르테의 건강 악화가 확인될 경우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대규모 정치적 소요 사태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