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7 하

먼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법인(제3호)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10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그 개설 및 운영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기관으로서 그 의료기관에 속하는 시설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49조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51조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고등교육법령의 규정들은 대학과 전문대학이 같은 수준의 고등교육을 위한 학교라는 것을 전제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전문대학에서 수학한 기간을 대학에서 2년 또는 3년 수학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거나 「고등교육법」 제51조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및 원격대학에 편입학하여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999년 4월 1일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1999년 3월 12일 산업자원부령 제3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년 4월 1일 시행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어 종전의 완화된 수준의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지만, 1999년 4월 1일 이후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경과규정이나 적용례가 없으므로, 원칙에 따라 그 설치행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른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그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1999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상 그 설치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른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받아야 함. 또한,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목재제품을 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를 같은 규정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 등에서 생산한 자와 수입한 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국 생산자가 외국에서 생산한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를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생산”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은 「관세법」과 목재 이용법에 따른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는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실시해야 합니다. 나아가, 배출부과금은 오염배출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가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배출행위를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이고 (1995. 12. 29. 법률 제5094호로 일부개정되어 1996. 7. 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유서 참조), 배출부과금 중 초과부과금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제재로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측면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의 사회적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측면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8누23513 판결례 및 1999. 10. 13. 대통령령 제1657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10. 16. 시행되기 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참조),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재로서의 금전적 부담이나 처리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한편,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수학연한 및 대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수여되는 학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과 전문대학을 모두 졸업한 사람은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2개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졸업한 두 곳의 전문대학 중 한 곳에서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를 인정받게 되는 반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 신규로 입학하여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의 수학연수를 경력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전문대학에서의 동일한 수학연수에 대한 경력환산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등학교등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과 전문대학을 모두 졸업한 사람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법 시행령」을 말함. 이하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은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만료되었지만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