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3 아시아·대양주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 부문에의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제조 활동에 대한 말레이시아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 기업과 외국 기업간의 합작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및 자본집약산업의 집중 유치정책에 따라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이 55,000링깃 미만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 산업으로 정의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조업 허가나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 MTS(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Index)가 15% 이상인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의 권장 분야와 하이테크로 지정된 분야의 프로젝트 및 동 말레이시아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 6월부터 Labuan 소재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쿠알라룸푸르 사무소 설립 제한을 완화하고 2010~2011년 중 Labuan 소재 Offshore 은행 및 보험회사 중 요건 충족 금융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Onshore 영업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금융산업분야 전문직 외국인 고용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금융부문 전문 인력풀을 확충하여 금융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년 예산안 발표시 17개 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 계획을 발표하였다. 통신(ASP license), 기술직업학교, 사립병원, 백화점, 회계세무법인 등 9개 서비스 영역에서 2012년 1월부터 100% 외국인 지분보유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국제학교, 통신(NSP, NFP license), 사립대학, 치과, 법률서비스, 건축, 설계 등 8개분야는 개방을 위한 법률개정 등 조치에 착수하였다. 한편,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분 개방 조치와는 별개로 실제로 사업 수행시 필요한 사업면허(Licensing)는 별도로 관련 정부기관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001년 도입된 「금융부문 마스터플랜(FSMP: Financial Sector Masterplan)」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금융부문이 말레이시아 경제성장 및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2001년 이래 금융부문은 연평균 7.3% 성장하였으며 실질GDP에서 금융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기관은 충분한 자본을 유지하고 있어 손실 및 충격 흡수력(buffers)이 높은 상황이며 리스크관리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내 위상이 확대되었다. 금융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도 심도 있는 채권시장, 건전한 지급결제시스템, 효율적인 금융안전망 구축 등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포괄적인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 외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이스라엘, 세르비아-몬테네그로를 제외하고 어떠한 외환으로도 송금이 가능하나, 거주자의 경우 해외투자 목적으로 1만 링깃을 초과하는 액수를 송금할 경우 외국환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운영 중인 비거주자 통제기업(NRCCs)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레이시아 국내 금융기관에서 조달 가능하다. 다만 수출신용 재금융 기관을 포함하여 총 1천만 링깃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환전을 위한 특별승인이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기대 가능수준의 충분한 자본과 합당할 정도의 자기자본금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1천만 링깃 이상의 대출을 하려는 경우 자국의 국내 대출금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국내대출액에 상관없이 무역관련 대출분을 포함하여 당해 기업이 받은 총 대출액 중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적어도 50%가 되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석유 매장량은 약 58.5억배럴로 추정되며, 일부 생산성 좋은 유전이 성숙 단계에 이르러 압력이 줄어드는 등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로, 매장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석유는 호주, 인도, 태국, 일본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말레이시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이자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2010년 약 7.1만ktoe으로 생산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카타르, 호주에 이어 세계 제3위의 LNG 공급국으로,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에 대부분 LNG 형태로 수출하고 있다. 전력공급은 TNB(말레이반도), 사라왁에너지(사라왁주), SEB(사바주) 등 3개 회사가 공급, 관리하고 있고, 2015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체 발전규모(Installed Capacity)는 26,522MW이며 지역별로는 말레이반도가 21,954MW, 사바가 1,324MW, 사라왁이 3,244MW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건설산업은 현재 진행중인 대형 프로젝트들의 영향으로 8%의 성장을 기록하며 1,700억 링깃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말레이시아 건설시장에서 교통분야 인프라 시장은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분야이며, 전력플랜트 시장도 공급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돼 전망이 밝은 편이다. 우선, 지하철 1호선의 경우 2017년 7월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현재 노선의 절반이 완공되어 운행을 시작하였다. 동 사업을 주관하는 지하철공사(MRT Corp)는 총 사업비를 약 230억 링깃으로 책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정부보증 이슬람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다. 또, 2013년 2월에는 말-싱 정상간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전철 사업에 전격 합의하였다. 현재 양국 간 정착역, 운영자 선정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모두 마쳐 서명을 완료하였다. 중국, 일본, 유럽의 주요 고속철 기술보유 기업들이 여러 말레이시아 현지 건설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360km 구간, 소요시간 90분, 말레이시아내 총 6개역(KL포함), 사업비 130억 달러(예상), 민자방식(BOT)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 기한은 고용주와 고용인 양쪽 모두 같아야 하며,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 기한은 고용주와 고용인 양쪽 모두 같아야 하며, 사전 통보 규정이 없는 경우 근무 연수에 따라 4~8주의 통보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법」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암시된 규정을 고용인이 위반(이유 없는 지각, 근무시간 중 취침 등)할 경우 적절한 조사 후에 ▲ 고용인에 사전 통보 없이 해고, ▲ 고용인을 강등시키는 행위, ▲ 임금과 관련 없이 다른 수단을 통한 징계(징계기간은 14일을 초과해서는 안됨)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관행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최소한 3회 이상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노동청은 해고 적법성에 대해 조사, 중재할 수 있는데, 노동청의 유권해석에 있어 무단결근 등 명백한 근무태만행위가 있다 해도 결근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고용주에게 알리려고 시도한 경우는 해고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노동자를 보호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